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의 개정내용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생략) ②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생략)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생략) ②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생략)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생략)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생략)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의 개정내용은 2015.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