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4. 9. 24(수) 10:00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8

제출일자 : 2014.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9. 2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과)

o 사업위치 : 시점 - 제주시 봉개동, 종점 - 조천읍 신촌리

o 사업내용 : 도로사업

∙도로길이 4.2㎞

∙도로폭원 24m, 4차로

∙설계속도 80㎞/hr

o 사 업 비 : 약 913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인 것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3. 11. 2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결과 통보

o 2014. 04. 0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4. 04. 10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신촌리 사무소)

o 2014. 04. 11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

o 2014. 07. 2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4. 08. 2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 사항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등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1.0㎞

○ 식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94~113)

- 대부분 감귤 과수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작지 및 과수원 경계부에는 삼나무, 까마귀쪽나무 등이 방풍림 및 경계림으로 식재된 것으로 조사

- 식물 종조성 : 총 216분류군(74과 161속 182종, 26변종, 3품종, 1아종)

- 녹지자연도 3등급 이하가 98.7%로 구성 대부분 개발지역으로 조사됨

-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이 전체 9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3등급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사업노선에는 지정보호수가 없으며, 주변지역에 2본이 분포함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114~120)

- 동물 종조성

∙ 포유류: 3종        ∙ 조 류 : 21종

∙ 양서류 : 3종         ∙ 파충류 : 2종       ∙ 곤충류 : 115종

- 조사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매 1개체의 먹이활동이 관찰되었으나 서식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서 p121~124)

(식물상)

- 훼손이 예상되는 식물은 식재된 귤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시행으로 식물상 및 식생조성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음

- 공사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주변식생의 피해 예상

- 식물현존량 및 순생량의 변화가 발생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감소
식물현존량(ton)	1,038.266	333.150	705.116
순생산량(ton/yr)	408.919	135.322	273.597

- 수목 훼손 : 곰솔60주, 상수리나무10주, 팽나무10주, 예덕나무20주 등 총 505주 훼손

(동물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야생동물의 교란과 서식처의 협소화를 초래

- 양서․파충류의 경우 공사로 인해 서식지 파괴, 종의 감소, 매몰 등의 악영향 발생 예측

- 특히, 음나물내의 일부 구간이 인공화(콘크리트)되어 양서류의 주식지로 부적합 판단되며, 회천교차로 신설에 따른 음나물내 유로차단으로 인한 체류현상이 생겨 역류, 세굴 또는 침전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가 예상됨

○ 저감방안(평가서 p125~135)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대기환경분야 참조

- 훼손수목 처리방안

․ 감귤나무는 관련법에 의거 보상실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주변 감염우려목을 포함하여 군상벌채 실시

․ 굴취가 용이하고 생육상태가 용이한 곰솔은 선별 이식

․ 훼손수목 505주 중 40.6%인 205주는 성토법면에 이식

- 소형동물 탈출시설 설치 : 측구수로 내 48개소 설치

- 동물이동통로 : 전용통로 1개소 설치 및 통로암거, 횡배수관 활용

자연환경자산

○ 분포현황

- 사업노선내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서식하지 않으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도 최소 6.2km이상 이격되어 있음.

대기환경분야

기상(평가서 p147～151)

○ 10년간(2003~2012년)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 15.8℃             - 강수량 : 1,580.0mm

- 상대습도 : 66.1%              - 풍  속 : 3.3m/s

- 년간 일조시간 : 1,754.8(hr)

대기질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 영향예측지역 : 8개 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58~ 173)

∙ 공사시

- 24시간 기준, 미세먼지(PM-10) 36.97 ~ 81.65 ㎍/㎥, 이산화질소(NO2) 11.68 ~ 20.84ppb로 제주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 24시간 기준, 미세먼지(PM-10) 31.0079 ~ 36.0155 ㎍/㎥, 이산화질소(NO2) 10.3431 ~ 12.8530ppb으로 제주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주도 대기 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① PM-10(피엠텐, ㎍/㎥)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74～180)

∙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노면 습윤상태 유지 : 살수차1대(5,500~16,000ℓ), 1일2회 이상 살수

- 공사차량 운행시 비산먼지 억제

․ 토사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행하고 공사장내 차량 속도를 20㎞/hr 제한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 적재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 6개소

- 비상방진망 설치 : 높이 4.0m(비상방진망 1m + 가설방음판넬 3.0m)

- 기타 저감방안(평가서 177페이지)

∙ 운영시

- 대기오염 정화수목 식재 : 11종 1,262주

수환경분야

□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

○ 예측항목 : 공사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예측결과(평가서 p203~205, p224~236)

∙ 예측지점 : 8개지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예측결과

구 분	홍수유출량(㎥/sec) - 50년빈도 -	토사유출량(㎥/storm) - 단일호우시 -
개 발 전	0.31 ～ 15.66	0.3 ～ 26.9
개 발 중	0.35 ～ 16.90	3.9 ～ 350.6
개 발 후	0.35 ～ 16.94	0.2 ～ 19.4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0.19㎥/일, BOD오염부하량 2.18kg/일

∙ 운영시 강우로 인해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과 초기우수가 혼합하여 하천 유입됨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205~214, p237~252)

∙ 공사시

- 가배수로 설치(제원: 평가서 p206)

- 계획노선 주변에 임시침사지 5개소, 임시침사지 겸 저류조 3개소(제원: 평가서 p207,208)

- 오탁방지막 설치 : 현장여건 및 지형조건 고려

- 발생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각각10㎎/ℓ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 운영시

- 영구저류지 3개소 설치(제원 : 평가서 p211) : 100년 빈도

- 음나물내 수로차단 지역 이설(평가서 p247)

․ 수로BOX(200m) 4개소, 수로개설(110m) 2개소, 수로이설(120m) 1개소 설치

- 배수시설 설치 : 배수관 총연장 615.9m, 배수암거 총연장 182.5m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예측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시설물설치계획 및 사업시행에 따른 불용토지 발생여부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저촉여부

○ 주요시설계획

- 교량 6개소, 교차로 3개소, 기타(배수시설, 영구저류지 3개소, 통로암거 4개소 등)

○ 토지이용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271~272)

- 사업시행에 따른 불용 토지 발생여부

․ 사업노선 전체면적 487,620㎡ 중 44,513㎡의 불용토지 발생하며, 교통섬 32,848㎡ 발생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저촉여부

․ 본 사업노선은 절․상대보전지역인 음나물내 소하천을 일부 점유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사항에 해당되어 동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273 ~ 277)

- 편입 토지 보상은 관련법률 및 주민과의 협의하에 보상 처리

-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함)

- 교통섬 및 불용토지는 13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

- 지역 간 단절 및 농경지 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교차로 3개소, 교량 6개소, 통로암거 4개소, 측도 16개소 설치

토    양

○ 예측항목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류 발생 및 작업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토양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285)

∙ 공사장비 등의 운영에 따른 폐유류 유출에 의한 영향 예상됨.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60)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 설치하고 오일교환은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하며, 만약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

지형․지질

○ 예측항목 : 지형변화, 비탈면 안정성 검토, 토사유출

○ 지형지질현황

∙ 지형 : 표고  0~210m(0~90m가 61.2%),  경사  0~5°(79.7%차지)

∙ 지질 : 현무암(Ⅰ), 현무암(Ⅱ), 조면현무암(Ⅲ)

○ 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316~340)

∙ 절․성토구간 7개소, 총연장 4,200m

∙ 절토량(깎기) 704,648㎥, 성토량(쌓기) 575,543㎥

∙ 비탈면 최대높이 쌓기 13.54m, 깎기 12.13m

∙ 본 사업노선의 쌓기구간 2개소, 깎기구간 3개소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 건기, 우기, 지진시 모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341~344)

- 절․성토 사면 처리 : 법면녹화

- 사토처리방안 : 임시적치장 2개소(총용량 6,750㎥) 설치

․ 토사유실 방지포 등으로 덮개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예측항목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 예측결과(평가서 p356~p361)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00.0㎏/일,      ∙ 분뇨발생량  110.0ℓ/일

∙ 폐유류 발생량 : 42.2ℓ/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484.9ton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 6,161.3톤

(지장물 현황 – 가옥 14동, 창고 56동)

∙ 폐석면 발생량 : 25.1톤(기존 주택 및 창고철거 과정에서 발생)

∙ 기존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 폐콘크리트 9,170.2ton, 폐아스콘 9,000.1ton

○ 저감방안(본 평가서 p362~366)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 재활용, 위탁처리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폐유, 석면함유폐기물 :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폐목재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

(소나무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

소음․진동

○ 조사항목 :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분포 및 소음․진동 현황

○ 조사결과

- 영향예상지역(평가서 p367)

번호	주변시설	이격거리(m)	방향 (노선기준)	비고
1	봉개동 마을	174	서
2	대일농장	612	남동
3	가옥①	80	동
4	가옥②	86	동
5	가옥③	75	남
6	서회천 마을	229	동
7	도련동 마을	613	서
8	사슴농장	110	동

- 사업노선 주변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에는 차량소음 이외에는 특별한 소음발생원은 없음

○ 영향예측결과(평가서 p373~380)

(공사시)

- 사업노선 주변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번호	주변시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dB(A))	환경목표기준	초과여부
1	봉개동 마을	174	64.2	65	만족
2	대일농장	612	53.3	60	만족
3	가옥①	80	71.0	65	초과
4	가옥②	86	70.3		초과
5	가옥③	75	71.5		초과
6	서회천 마을	229	61.8		만족
7	도련동 마을	613	53.3		만족
8	사슴농장	110	68.2	60	초과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진동영향 예측 : 8개시설 모두 기준만족

(운영시)

- 교통소음예측결과 모든 예측지점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함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381~388)

(공사시)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지침)의 준수

- 민원발생 방지대책 : 사전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반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4개소(높이 3.0m, 총연장 420m)

(운영시)

- 방음벽 설치 : 3개소(높이 2.0m, 총연장 420m)

경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경관자원 현황

- 자연경관자원

․ 수경관 : 삼수천, 음나물내천, 버으내천

․ 산림녹지경관 : 동회천, 원당봉, 논오름, 큰칡오름, 족은칡오름, 열안지오름, 고냉이술

- 인공경관자원

․ 생활경관 : 신촌리, 삼양동, 화북동, 도련동, 봉개동, 회천동

․ 도로변경관 : 지방도 1132호선,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 지방도1136호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서 p396~421)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은 훼손은 없는 것으로 예측됨.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평가서 p422~427)

- 절․성토 사면에 법면 녹화 시행

- 중앙분리대 297주, 교차로 61,729주 식재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465~469)

6.2.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의 적정 운영 등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실시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후 3년간

○ 조사항목․방법․주기 : 평가서 p466 참조

6.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보완․권고의견 조치결과

보완내용(심의보완서 p4)

○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추가 설치방안 제시

- 조치결과 : 생태이동통로 1개소 추가 설치

○ 곰솔 등 사업장내 유용이식 수목에 대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교차로의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제주 향토수종을 활용

- 조치결과 : 이식가능한 곰솔의 80%이상을 이식토록 할 계획이며 조경시 제주향토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권고의견(심의보완서 p4)

○ 강우시 수로차단에 의한 농경지 피해 예방 대책 수립

- 조치결과 : 도로 배수관 및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영구저류지 3개소로 집수 처리

○ 친환경적인 저류지 조성검토

- 조치결과 : 저류지 사면부에 자연석 전석쌓기, 저류지 주변 야생화 식재

○ 야생동물 출현지역의 가로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주변영향 검토

- 조치결과 : 야생동물이 주로 출현하는 도로인근 소하천 주변에는 가로등 설치 구간이 없음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자치도의 교통수요 및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수송거리 및 시간단축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5년간 착공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재협의 받는 사항임.

○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승인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노선에는 주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음나물내 소하천과 버으내 소하천이 있으며, 특히 음나물내 일부 구간을 점유․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토사유출, 폐유류 및 지표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특히, 음나물내 소하천의 이설로 인한 하천 통수능 저하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회천교차로 등 신규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과 저류지의 위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시 소음예측결과 8개 예측 지역 중 기준초과 4개소, 기준만족 4개소로 예측되었음. 그러나 기준 만족한 4개소 중 봉개동 마을과 서회천 마을은 공사지역과 이격거리 200m 내외로 가까운 위치이며 예측 소음이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적절한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