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4. 11. 4(화) ~ 11. 12(수)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명 만 이 경 용 고 태 민 김 태 석 신 관 홍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환경 7급 기능7급(속기) 기능8급(속기)	이 대 영 류 성 필 양 세 창 양 은 석 김 태 훈 강 민 석 김 미 영 강 옥 자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4 (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본부, 원,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20 ～ 18:00	ㅇ 환경보전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5 (수)	11: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아덴힐리조트 현장방문의 건 채택	현지회의실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장	〃
11. 6 (목)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7 (금)	10:00 ～ 18:00	ㅇ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ㅇ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8 (토)		토 요 일
11. 9 (일)		일 요 일
11. 10 (월)	10:00 ～ 18:00	ㅇ 수자원본부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11 (화)		❑ 의정활동 자료수집
11. 12 (수화)	10:00 ～ 18: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ㅇ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보고서 채택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ㅇ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ㅇ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국지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ㅇ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환경보전국	ㅇ 세계 환경수도조성 추진사항 ㅇ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ㅇ 수질, 대기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ㅇ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추진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 ㅇ 토착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항 ㅇ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산 보전대책 추진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추진사항 ㅇ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항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사항 ㅇ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사항 ㅇ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체계 개선추진단	ㅇ 제주신공항 조기신설을 위한 추진상황 ㅇ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ㅇ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ㅇ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및 성수기 기간 조정계획 ㅇ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석면 안전성 검사 추진 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수자원 본 부	ㅇ 지하수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그린스타트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조성 사항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항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 한라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 보전지역 등급과 곶자왈분포도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정비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혁신도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나 공공기관 입주율 및 지역인재 채용률 등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주차장 확보 및 공개공지 확보가 미흡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개선방안을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인근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도내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율이 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51개월로 주거복지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영구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례 및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작년에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개설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포함)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후 순위 노선이 우선 개설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외에서 운영되는 렌트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충전소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중산간 지역, 노선연장, 오일장 경유 등)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를 증차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이로인해 금년도 국비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렌트카 교통사망사고가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약 2.5배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렌트카에 대한 차고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지역 전세버스는 타시도의 차령에 비해 3년 연장 사용가능함에 따라 노후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택시불법 행위 및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도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자전거 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세계안전도시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환경보전국 소관

○ 환경자원총량제관리시스템이 구축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산간 등 전면적으로 관리보전지역 GIS 재정비용역이 시행할 예정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현행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입지검토 등 개발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를 작성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력․재정․노력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경성 질환(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이 전국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정책의 모순점이 있음. 따라서, 환경성 질환 구성 요인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

○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광역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한해 광역화하고 있음. 향후 주역주민 동의와 주변지역 지원 등을 통해 매립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도 광역화하도록 정책변화 검토가 필요함.

○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IUCN 기념숲 기능 미비(접근성, 환경교육과의 연계성 등)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숲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개선)할 것.

○ 곶자왈 및 오름 담당 사무관의 공석문제는 환경정책을 우선시하는 도정 시책추진에 심히 부족함․미흡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개발권 양도제 도입 등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 관련 계획수립 시 도․농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람.

○ 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운반차량의 대폭 확대 및 효율적인 수거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 국토계획법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공원은 ‘20. 6. 30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인식 및 대응방안이 부족함. 향후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강구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정책적 부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시설 일몰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관리법상 2015. 1. 26까지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개소가 정비되고 있지 않음. 이런 사항이 빠른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예측 신뢰성 부족, 초기대응, 방제방법(훈증처리), 국비확보, 사후관리, 관리감독 등)을 바탕으로 2차 방제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재선충 확산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낌. 향후 재선충 방제 및 복구에 필요한 직제 및 인력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찰과 관련 방제 메뉴얼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매뉴얼을 보완하여 제주지역의 산림경관 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재선충병과 관련하여 건강한 소나무 키우기 캠페인 전개 등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관상용 소나무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보호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제주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중 ‘13년 기준 국내선 이용객 1위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이 없어 시설확충 등 문제발생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항공청 설립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제주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공항인프라 조기확충과 관련하여 도민의견이 반영된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하여 대 중앙절충을 강화할 것.

○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개편 시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이 법제화되어 2015. 1. 1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기준)을 제시하시기 바람.

○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메타락실)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진드기 매개 질환인 SFTS바이러스가 확인진단 되는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유행예측 감시망 운영강화가 요구됨. 따라서 청정 제주이미지 보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감염병 질병관리센터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 수자원본부 소관

○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 누수율 조사방법을 구간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할 지하수굴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지역의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용천수 보전방안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수돗물 우수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상하수도 지방채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비법정 계획인 2030제주미래비전 용역으로 인해 용역사업을 중지한 것은 문제점이 있음. 향후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지표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제주하수처리장 처리방법이 고도처리공법으로 개량되면서 숙련된 인력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처리 시 사용되는 혼화재로 고가의 야자박 사용을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 파쇄물(톳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강구할 것.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구 국도가 도로굴착 후 복구가 미흡함. 복구단면 확대 및 다짐을 잘해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 도로침하 여부를 현장확인 후 하자보수 등 조치바람.

○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파손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

○ 지방도 1131호선 노선 중 급커브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자치행정안전국 소관

○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계량방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 클린하우스 설치민원에 따른 문제 및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광역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한해 광역화하고 있음. 향후 주역주민 동의와 주변지역 지원 등을 통해 매립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도 광역화하도록 정책변화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 보호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필름자원화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외항 해녀탈의장 주변 악취발생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음. 침출수 관로가 연결된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바람.

○ 제주시지역의 서부지역에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포획된 노루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루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 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시기 바람.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함에 있어 개설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람.

○ 자전거도로가 해안도로와 마을 우회도로에 개설되는 등 관광객 위주로 개설되는 측면이 있음.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미불용지는 기부체납을 유도하면서 농경지 내 사유지 도로를 기부체납 받지 않은 것은 문제임.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특허품의 각종 시설물 및 자재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산지천 제4저류지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상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담수조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 평화로변에 위치한 무인호텔에 대한 광고물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가지내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 및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등 교통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서귀포시가 최근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 부족으로 민원발생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직제개편을 통해 건축전문부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시기 바람.

○ 지형특성상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경관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함에 있어 개설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와 관리예산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향후 시설물 인수 후 운동장 시설확충 등 활용방안 적극 검토

○ 새서귀포 지역 내 상점 간판을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귤림성 인근 도로가 내리막으로 과속에 따른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계량방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 인도포장 공사 시 빗물 투수율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할 것.

○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비산분진 피해민원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효돈천 동측 미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남원소도읍 육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홍중로 인도확보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서홍동 및 서귀포시청 인근 주차장 확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영버스 노선조정(노선연장, 오일장 경유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원님로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이 빈번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

○ 자매봉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클린하우스에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장비 또는 설치위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 향후 개발공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정할 때 도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삼다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 크래프맥주사업과 적자를 보는 제스피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할 것.

○ 삼다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독과점법 등에 의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수립 및 마케팅비용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고객 컴프레인 증가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감소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강구할 것.

○ 앞으로 국외 수출계약 시 “제주16”같이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여 공동 소유하지 말고 제주 삼다수 상표권을 사용하기 바람.

○ 공사가 제주도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구입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삼다수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의 방법의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