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4. 11. 13((목)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4. 11. 4 ～ 11. 13(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7급 지방해양수산7급	김익수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고행만 고유신 김완진	지방속기8급 지방속기8급	강윤자 나명숙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4 (화)	11: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3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5 (수)	10:00	o 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o 농업기술원	〃	〃
11. 6 (목)	10:00	o 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	〃
11. 7 (금)	10:00	o 제주시	〃	〃
11. 8 (토)		토 요 일
11. 9 (일)		일 요 일
11. 10 (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11 (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고용센터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제주신용보증재단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
11. 12 (수)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	〃
11. 13 (목)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박윤기 변영선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강승수 고상호 김정주 김용철 김홍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특작과장 FTA대응팀장	양치석 윤창완 현석교 임상필 이우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운항만과장	박태희 김창선 강태석 김태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농산물원종장장 원예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감귤육종센터소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김봉찬 현원화 오성택 송승운 고태신 좌창숙 허태현 이필호 문영인 이광석 신교철 손명수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본부장	이성구 홍성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현광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
행정시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박재철 김동근 고운봉 황태희 홍충희 김종철 정기창 박종영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경제관광산업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현을생 부광진 강인성 고성행 양경환 정영헌 양홍식 정봉훈 양병우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박용모	별도 출석요구
자치경찰단	단장 주차지도과장	강석찬 정길우	〃
기획조정실	실장 정책기획관	박영부 김정학	〃
협치정책실	실장	김헌	〃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경제산업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o FTA 및 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4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FTA 등 수산물 개방 대응대책 추진상황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육성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 제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동물위생 시험소
106건	2	12	14	12	5	5	4	4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12	13	6	5	3	5

* 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

o 도내 근로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발생에 따른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담당직렬 신설 등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노사분쟁 예방적 지원 및 사전 조정활동 강화

o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 활동을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노사문화 구축

【경제산업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운영 철저

o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가 운영 실적이 전무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잠식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o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익성이 확보되어 농지에 무차별적으로 시설되면서 농지가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음,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LNG 공급사업에 따른 형평성 있는 수혜 대책 마련

o LNG인수기지가 완료되면 LNG 공급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실상 혜택은 도시지역에 주어지게 되고 읍면 지역은 소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성장유망기업 선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o 성장유망기업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는 선별기준 없이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정기준 개정 필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

o 도내 공기업에 많은 비정규직이 채용되고 있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

유니코상가 상권 보호방안 대책 마련

o 육지 기업인 ㈜K2B 업체에서 유니코 상가의 24개 점포를 매입하였으나, 실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쇼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o 도내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관광개발투자기업’의 직접 고용확대 시행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지식재산 발명장려 보상제도 개선

o 도민,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실상 도민에 대한 보상 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 필요

□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합리적 방안 마련

o 제주 풍력발전의 개발이익이 도민과 공유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합리적 방안 마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o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례 후속조치 철저

o「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운영실태 점검 필요

R&D사업 지원 대책 강화

o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사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행정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농축산식품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절차 개선방안 마련

o 비상품 감귤 규격 재설정을 위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대리출석 등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전반에 총체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가축사육제한 거리조정 절충안 마련 필요

o 양돈분뇨 악취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조정에 관한 규제가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 절충안 등 대책마련 필요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안 개선

o 농어가부채가 5년 동안 1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 융자 지원, 금리하향 등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개선 필요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제도 개선

o 특별법에 따라 JDC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이 현재 중단되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JDC 기금출언 확보 방안 마련

감귤 폐원지 관리대책 마련 시급

o 감귤 폐원사업이 시행된지 10년이 경과하여 감귤원 신규조성이 예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폐원지 관리정책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시설 만감류 재배 확대정책 제고

o FTA기금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시설 및 만감류에 대한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시설 만감류 재배 확대정책 제고 필요

말산업 육성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o 말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 예산이 분산되어 사업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밭작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o 맥주보리 수매 지원사업이 밭작물 수급안정의 수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앞으로도 여름작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대응 소비처 발굴 등 가격안정대책 마련 필요

□ 안정적 종계 수급 방안 강구

o 도내 양계 사육농가에 필요한 종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종계 수급 방안 강구

밭작물 시설지원 확대방안 강구

o 지금까지 감귤 위주의 시설재배 지원으로 일반 밭작물 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작물 다양화를 위한 밭작물 시설지원 확대방안 강구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 개선

o 도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의 제주산 농산물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판매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영세 양돈농가 폐업 보상시책 활성화 방안 강구

o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농가,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상사업 활성화

축산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

o 냄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제단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미등록 감귤선과장 처리대책 강구

o ‘17년까지 감귤선과장 의무등록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미등록 선과장에 대한 처리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해양수산국】

제주항 여객터미널 JDC면세점 임대료 징수 개선방안 마련

o 제주항 여객터미널  JDC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징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대료 부과방안 마련

해중림 조성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o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사업이 사업완료 후 몇 년 뒤에는 오히려 해조류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제주외항 친수공간 해역 수질개선 대책 마련

o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친수공간 수역이 해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

□ 크루즈산업 성과 제고 및 중장기 계획 마련

o 제주가 크루즈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된 성과가 부진하고 중장기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o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친환경인증 등록 반납, 폐사량 증가 등 총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 해녀 육성 및 관리대책 마련

o 해녀 고령화로 인해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가입 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o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해녀 육성․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소득증대 방안 마련

o 해녀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년제 도입, 대체 소득 창출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검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후 관리 철저

o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시설 후 미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서귀포항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청항선 배치 등 대책 강구

o 해마다 여름철이면 서귀포항내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항내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 조속히 청항선을 배치하고 항내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람

□ 기존 항로를 활용한 소규모 물류센터 조성 필요

o 평택물류기지 등 신규 항로를 통한 물류수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기존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목포, 완도 지역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림항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항만개발 조속 추진

o 한림항의 원활한 물류기능 수행을 위하여 항만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이 조속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해양표류 문화 고증 방안 강구

o 하멜표류기 등 제주 해양 표류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용역 시행 등 고증방안 강구

양식광어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

o 광어양식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조례개정 및 어업지도 기능 부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농업기술원】

녹색기술 친환경 특용작물 명품 브랜드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o 특용작물 명품 브랜드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사후점검을 통하여 소득창출 등 성과관리 방안 마련

수의계약 운영실태 개선

o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농어업인상 운영실태 개선

o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상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원혜택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신품종 개발 확대 방안 강구

o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개발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 신품종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감귤 1번과 생산량 예측 조사방안 마련

o 농업기술원 관측조사 방법을 0번과와 1번과를 구분함으로써 향후 노지감귤 유통정책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축산진흥원】

사육가축 폐사율 저감대책 마련

o 축산진흥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폐사율이 늘고 있어 폐사율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시행

제주마 경매제도 개선

o 제주마 분양방식이 2013년부터 경매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열양상, 경매 자격 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전문인력 확보방안 강구

o 말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조성 등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운영 및 연구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 인력 확충방안 강구

□ GP종돈장 구축사업 추진 철저

o 종돈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P종돈장 시설사업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중앙절충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축산 기술지도 인력 배치방안 강구

o 축산농가의 기술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업지도사(축산)를 배치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 강화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용역 검증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o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외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결과에 대한 검증 관리도 부실하는 등 총체적 문제점 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원 운영체계 구축

o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성과중심의 연구원 운영 필요

관광사업용 종묘방류 개선 필요

o 공공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종묘 방류 사업이 일부 개인 관광사업체를 위하여 특정해역에 방류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 필요

□ 능성어류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필요

o 해양수산연구원 능성어류 연구가 12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와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사업 타당성 등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

【동물위생시험소】

마필 질병검사 시스템 구축

o 제주의 말산업 성장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 높이고 수출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말 질병검사 체계 구축방안 마련

요네병 방역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o 도내 가축의 요네병 발생률이 타시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방역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공무직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o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직 공무원의 근무지가 순환없이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있어 공무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순환보직 운영 강구

□ 가축방역 체계 확립

o 가축방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매뉴얼이 없고 사후약방 식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확립 필요

【고용센터】

실업자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o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원인분석을 통한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예산집행률 제고

o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여 추진 의지가 부족함,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협약에 따른 운영지원 소홀

o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지원 협약 사업이 관심 부족으로 지원 실적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

□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철저

o 제주고용센터 업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 필요

【행정시 공통】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방안 마련

o 최근들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하면서 농지가 심각히 잠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제한방안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철저

o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수협별로 위탁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함,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공모사업 홍보 철저

o 국비 보조사업 등 일부 공모사업이 행정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수요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아 응모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 바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가동률 제고대책 강구

o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하여 분뇨에 대한 처리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달라지는 정책이 없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분뇨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사무 민간위탁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o 민간위탁사업 추진시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시정 필요

영세 농어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

o 영세 농어업인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어선자동화시설 등)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농어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확대 방안 강구

【제주시】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강화

o 지역상권 살리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대규모 전통시장에 편중되어 소규모 골목상권 등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운영방안 개선

o 불량 감귤 단속과 꽌련한 감귤 품질관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이후인 10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기 조정을 통한 교육 내실화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책 마련

o 매년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설농업, 품종다변화 등 타작물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초지 불법 전용 단속 강화

o 초지 불법 전용사례로 인하여 밭작물이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사업화 추진 철저

o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가공품 생산 등 단편적인 성과에 그쳐 개선대책 마련 필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o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품종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센터시설 형평성 있는 설치운영

o 여성농업인 센터시설이 일부 읍면동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개선 필요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철저

o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결과 유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야 할 농감협 선과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 체계 확립 필요

야간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o 서귀포 지역에도 일부 야간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무늬만 야간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항포구 CCTV운영실태 개선

o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 CCTV의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관리주체 일원화 필요

보조사업 정보공개 확대

o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 공개율이 제주시에 비해 낮음,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친환경 농업육성 강화대책 마련

o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어 원인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육성대책 마련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o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행정시에 편성되다보니 실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수출관련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제주에너지공사】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 홍보 철저

o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등 대책 마련

사회환원사업 확대 및 방만 경영 개선

o 공기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를 위한 수익 사회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도사업 자금지원, 이사회 수당 인상, 장기 해외출장 등 방만한 경영실태 개선

직원채용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o 제주에너지 공사 직원채용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o 에너지산업 육성에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 마련

신창 풍력발전단지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 후 조치방안 마련(경제산업국 협조)

o 신창 풍력발전단지는 국가 그린빌리지사업으로 당시 마을에서 권리를 갖고 (마을에서 사업비 일부 부담) 추진이 되었다고 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조치방안 마련

국제공인 시험기관 구축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마련

o 국제적으로 경쟁력(비용, 대응속도, 접근성, 전문성 확보 등)과 신뢰성 있는 공인시험기관이 되기 위한 대책 마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사업 개선방안 강구

o 이제주몰과 제주특산품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산물 홍보대사 운영사업이 마케팅 효과가 저조하여 개선방안 강구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

o 제주특산픔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

경영공시 확대 추진

o 공공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 필요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사업 개선방안 강구

o 사업 시행에 따른 도내업체들의 단순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 사전에 다각적인 내부전략을 마련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해외 전시․홍보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외 전시․홍보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자금 예치 관리실태 개선

o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출자금이 특정 은행권에 편중되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자금 운영관리 방안 마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 마련

o 타시도의 신용보증재단인 경우 적극적이고(전국평균 수준의 운용배수 적용) 다양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지원 확대방안 강구 필요

출연금 운용방안 개선 검토

o 제주신용보증재단 자체 건물 확보 등 수익창출을 위한 출연금 운용방안 마련

【(재)제주테크노파크】

체계적인 향장산업 육성방안 마련

o 향토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향장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국가 R&D 지원사업 확보 강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o 매년 국가 R&D 지원 과제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o 연구 개발에 필요한 분석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시험분석 의뢰비용 최소화 등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IT사업 예산지원 방식 개선

o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원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

인력운영 개선방안 강구

o 비정규직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등 인력운영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