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11. 14. (금) 14:0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4.  7.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4.  7.  4.

❍ 상 정 일자 : 2014.  7.  16.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11.  13.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5	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신축 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 토지 12,000㎡	5,392 (도비)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청사신축 용도로 부지 매입하여 임대

4. 검토사항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 매입부지면적 : 12,000㎡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6. 12월(2개년)

❍ 매 입 비 : 5,392백만원(도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 재단”이 사용할 청사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부지 12,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는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 재단”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혁신도시 및 인근에 임차하여 사용할 건축물이 없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원하면, 이 부지에 해당 기관(교류재산·외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사용할 청사(사업비 24,700백만원)를 건립할 계획임.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법적 의무이므로 이전기관 스스로 토지소유주인 LH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굳이 제주자치도가 매입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회(‘14. 5월)에서 처리한 조건부 가결의 조건이 충족된 후,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