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11. 14. (금) 14:0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4.  10.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4.  10.  24.

❍ 상정일자 : 2014.  11.  13.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14	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 사업	취득	제주시 연동 312-1 (제주특별자치도청)	4,000 (180면, 2층 3단)	3,000 (도비)	민원인 및 직원 주차 공간
115	제주 재난 안전 종합체험센터 신축 사업	취득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146번지	43,899 (건물 5,000)	26,000 (국비 13,000 도비 13,000)	선박, 항공기 사고, 풍수해 대피체험 등 안전체험 시설
116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 설치	취득	제주시 노형동 310번지 등	148,063 (건물 13,260)	9,900 (축산발전 기금 4,950 도비 4,950)	실내․외 승용마 조련 및 승마장
117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	취득	제주시 화북1동 1976-7외 3필지	2,264.6 (건물 1,983)	4,452 (도비)	화북동 주민센터 청사
		처분	제주시 진남로6길 17	634.35	127 (도비)	노후건물 멸실후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
118	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취득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3번지외 7필지	5,000 (건물 1,150)	3,472 (도비)	추자주민 문화 및 휴식공간
119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사업	취득	제주시 송이길 225-66(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증축 420.78	3,800 (도비)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로 봉개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
120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건립 부지 취득	취득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73번지 외 25필지	36,999	448 (도비) * 센터 건립 총사업비 : 3,515억원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매립장, 소각장 및 기타시설) 건립 부지
121	표선면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취득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외 8필지	9,692 (건물 1,749)	5,400 (도비)	표선면 사무소 청사
122	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취득	서귀포시 서귀동 305-1외 3필지	2,764.4 (229면, 2층3단)	3,600 (국비 1,800 도비 1,800)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층화하여 주차장 확충
123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취득	서귀포시 서귀동 305-11번지외 11필지	10,654	8,594 (국비 539 도비 8,055)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124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취득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	13,600	2,380 (국비 1,596 도비 684)	표선해수욕장과 연계한 해술풀장 설치

4.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114)		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312-1(제주특별자치도청)

- 제1청사 별관 앞 주차장

○ 부지면적 : 20,221.4㎡

○ 사업내용 : 주차빌딩 시설(180면, 2층 3단) 1식

- 주차면 면적 : 4,000㎡(2층, 180면)

․ 건축 연면적 : 300㎡ 내외(건축법상 주차면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

※ 기존 건축물(제1청사) 18,583.91㎡

○ 사업기간 : 2015. 1월 ~ 9월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나. 검토의견

○ 이 건의 제안사유는 도청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청사 내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청 총 주차면수는 366대(1청사 280, 2청사 86)이며 1일 평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균 700대(직원 550, 민원인 150)로 330여대의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직원 출․퇴근 차량을 도청 주변에 주차하여 주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상습 주차민원 발생구역에는 직원 차를 주차금지 시키고 있으며 도 본청 직원차량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한 상태임.

* 도 본청 직원차량 요일제

- 차량 요일제 대상 : 1청사 및 2청사 출․퇴근 직원차량

- 직원차량 요일제 : 차량번호 맨 끝번호 해당요일 출입 불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차량번호판 맨 끝번호	1	2	3	4	5
	6	7	8	9	0

- 위반 차량 조치 : 도청 주변 빌라 주차장 등 주차민원 발생구역 집중 단속하여 적발시 소속 부서 에너지절약 평가 감점 처리 및 주말, 연휴 당직근무 편성

○ 도청 주변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도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주차장(120대 주차 가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주차빌딩 건축을 위한 공사기간(약 3개월 소요 예상)동안 직원 출퇴근 차량과 방문민원인 차량 주차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15)		제주 재난 안전 종합체험센터 신축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146번지

○ 부지면적 : 43,899㎡

○ 건축연면적 : 5,000㎡(지상 3층/지하 1층)

○ 사업내용 : 20체험종목 ※ 선박․항공기사고, 풍수해 대피체험 특성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총사업비 : 260억원(국ㆍ도비 각 50%),※(‘15∼’18년)4/36/100/120억원

나. 검토사항

○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제주지역만의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도민들의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365세이프타운이 태백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문제(세월호 사고 이전인 2013년도 방문객 : 8만1천여명)를 감안할 때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는 제주시 어음리 평화로에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운영 중(5곳)-서울2, 대구․강원․전북1 / 공사 중(2곳)-충남, 부산

※ 체험센터 부지현황(도유지 : 43,899㎡=13,302평)

현장 사진	도유지(적색)+마을목장(청색)	향후 체험센터 부지 확장

43,899㎡

31,106㎡

12,793㎡

11,002㎡

○ 지금까지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4. 7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 2014. 10월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업부지 규모 확대 방안 모색 및 인근 토지 확보 노력과 외국사례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추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후보지(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에 해당 사업관련 2015년도 예산을 미반영하였음.

○ 2014. 7월 제주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은 33.5%가 안전한 편, 19.2%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 안전교육 또는 안전의식 부족 40.4%, 안전시설 정비 미흡 31.6%, 안전정책 부족 및 운영 미흡 22.8%, 보험 등 개인보장제도 미흡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75.3%가 필요하다고 나타났고, 사회전반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72%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는 72.6%가 필요, 체험센터에서 87.9%가 체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나는 등 안전체험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2014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14.7월, 제주발전연구원)

□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안전하지 않다	5	1.6	3.14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54	17.6
보통이다	145	47.2
안전한 편이다	98	31.9
매우 안전하다	5	1.6
합계	307	100.0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안전정책 부족/운영 미흡	13	22.8
보험 등 개인보장제도 미흡	3	5.3
안전교육 또는 안전의식 부족	23	40.4
안전시설 정비 미흡	18	31.6
합계	57	100.0

□ 안전체험관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3	3.9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	4.2
보통이다	70	22.8
약간 필요하다	132	43.0
매우 필요하다	91	29.6
합계	307	100.0

<그림 8> 안전체험관의 필요성

□ 안전체험관 설립 후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	-	4.13
가급적 참여하지 않겠다	4	1.8
보통이다	23	10.3
가급적 참여하겠다	135	60.5
적극 참여하겠다	61	27.4
합계	223	100.0

다.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생들이 연간 44시간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 현실상 이론교육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재난안전체험종합센터가 설립되면 도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도외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 공간 및 관광 체험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어 풍수해 체험을 통해 대피 요령을 체득하고 기본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선박의 사고시 대피체험 등 제주만의 특성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기획재정부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후보지(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의 2015년도 예산을 미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도에서 국회를 통해 2015년도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2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긴 하나 현재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임.

라.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마. 토론요지 : 생략

바.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소수의견요지 : 생략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16)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 설치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310번지 등

○ 부지면적 :  148,063㎡

○ 건축연면적 : 13,260㎡

○ 사업내용 : 말 조련 및 승마장 등 설치

- 실내 조련․승마장 3,000㎡, 실외 조련․승마장 6,600㎡, 마사(150칸) 2,100㎡, 주로 L800m × B10m, 퇴비사 330㎡, 창고 900㎡, 사무실 및 관리실 330㎡, 조경 및 전기, 소방, 통신 등 부대공사

- 자동보행기, 말 운송차량, 마장 평탄장비 등 기계장비 확보

○ 사업기간 : 2014. 8. 6. ～ 2017. 12. 31.

○ 총사업비 : 9,900백만원(축산발전기금 4,950  도비 4,950)

나. 검토사항

○ 이 안건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 제정 및 2014년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 최대 말 생산지인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금까지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3. 9월 ‘14년 말산업 특구 지원예산 국무회의 의결 완료로 2014. 1. 2일 제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그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 시설 계획(사업)을 확정하였음.

∙ 2013. 11월 도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해당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이 발생하여 2014. 10월 재심의를 받아 승인되었음.

* 재심사 사유 : 사업추진 예정부지(해안동) 여건이 기능마 조련시설 설치 부적지로 판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부지	제주시 해안동 160,000㎡	제주시 노형동 148,063㎡
사업 추진부서	도 축정과	도 축산진흥원
사업기간	3개년 사업	4개년 사업

∙ 2014. 10월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

○ 제주는 전국 최대의 말 사육 및 생산지로서 풍부한 풀사료 및 자연 환경적 이점을 토대로 말의 고장 제주에 걸맞는 국내 최고의 말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하여 왔으며 「말산업육성법」 제정․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국내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이외의 승용마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임.

* 전국 말 사육두수의 70%가 제주에서 사육 : 19,449마리․1,009농가

○ 승용마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수요 급증 시점에 자치단체 직영의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운영을 통한 농가 생산 마필에 대한 위탁 조련 및 사양관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의 조련비용 저감으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사업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 완료 후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가 운영되면 마필육성을 위한 50여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센터 설치 후 대회 경기용으로도 사용 가능함. 아울러 도내 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실습장으로 이용 및 전문인 양성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제주 관광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제주방문객 960만명의 8.5%인 82만명이 제주에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 도민 인구의 1.4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설치사업은 시기 적절성을 갖는다고 여겨짐.

※ 말 사육현황 및 승용마 확보계획

- 제주마 사육 현황

(단위 : 마리)

사육두수			성마			육성마			자마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261	173	88	137	117	20	29	14	15	95	42	53

- 승용마 확보 계획

(단위 : 마리)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양실적					기반시설 설치완료시 승용마 상시 사육규모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15	20	20	20	75마리

* 공공승마시설 완료 시 연차적으로 승용마를 확보하여 연계 추진 계획 중인 말조련 시설완료 시 승용마필 75마리 이상 상시 사육코자 함

○ 다만, 승마거점 센터 완료 후 승마 체험장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사설 승마시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승마시설 현황 : 50개소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16)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화북1동 1976-7 외3필지

○ 부지면적 : 2,264.6㎡(기본부지 : 761.8㎡, 매입면적 : 1,502.8㎡)

○ 건축연면적 : 1,983㎡

○ 멸실면적 : 634.35㎡

○ 사업내용 :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

○ 총사업비 : 4,579백만원(부지매입비, 기존건물 멸실비용 포함)

나. 검토사항

1) 2011년~2015년(5개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11년)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에 따라, 화북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증축대상 청사현황(제주시)>

소관	구분	건물명	직원수 (명)	면적(㎡)		건축년도 (증축년도)	비 고
				부지	건물
제주시 (8동)	신축	외도동	25	1,136	619.08	1981 (‘98, ’01)	사무실, 휴게실 등 84.48㎡ 증축
		용담1동	19	331	480.1	1970 (‘88, ’01)	사무실, 회의실 등 46.11㎡ 증축
		아라동	25	988	453.26	1989
		연동	58	806.8	1,056.73	1985 (‘97)	사무실 176.5㎡ 증축
		화북동	30	761.8	604.39	1987
	증축	추자면	34	1,074	705.46	1988
		삼도1동	25	639.3	758.97	1985 (‘01}	창고 39.62㎡ 증축
		이도2동	52	1,053.2	1,223.52	1999 (‘01.‘03,’05)	사무실, 상황실 등 246.12㎡ 증축

<세부내용(제주시)>

소관	구분	건물명	계획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계획면적(㎡)		비 고
						건물
계				29,066	13,050	15,882
제주시 (8동)	소계			16,966	1,650	9,184
	신축	외도동	2011	3,185		1,888	건물신축 3층
		용담1동	2011	2,056		1,200	건물신축 3층
		아라동	2012	2,805		1,700	건물신축 3층
		연동	2013	3,500		2,000	건물신축 4층
		화북동	2013	4,500	1,650	1,983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증축	삼도1동	2011	20		13	장애인 화장실 등 증축
		이도2동	2011	500		150	민원실 등 증축
		추자면	2012	400		250	주민자치공간 증축

2) 화북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추진실적

○ ‘11년도 청사신축 계획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청사신축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3년도에 각 마을회장 및 자생단체장을 중심으로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26명)하였고, 2014. 7. 31일 회의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 2014. 10. 8일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음.

3) 인구증가 추이

○ 화북주공 및 삼화휴먼시아 등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분양 완료시 인구가 27천여명으로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이 공간 협소하다 여겨짐.

※ 화북동 인구현황

(단위 : 명)

연도	1994	2004	2013	2014. 10월말 현재
인구수	11,765	20,271	23,802	24,679

○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화북1동 마을회관 및 화북4아파트 관리동 2층 공부방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음.

※ 화북동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운영 장소
중국어교실(초급)		주민센터 2층
영어회화교실(초급)		〃
도자기교실		〃
문인화교실		〃
다문화한글교실(초급)		〃
전통매듭		〃
요가교실(A)		화북1동 마을회관
요가교실(B)		〃
댄스스포츠교실(초급)		〃
풍물교실		민속보존회 연습실
통기타 교실(초급)		화북4아파트 관리동2층 공부방
어린이미술		〃

다. 검토의견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 화북동 주민자치 센터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북동 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화북주공 및 삼화휴먼시아 등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주민센터 이용자가 증가하여 1987년에 준공된 현 청사는 공간이 좁고 노후함에 따라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청사가 신축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복지상담실 및 수유방 등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제도에 따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나 청사 주차장 토지 매입비 852백만원 및 청사 신축비 3,600백만원으로 40억이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과 청사 신축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3 1	1,502.8 1,983	852,000 3,600,000	주차장 신축
	매입	토 지 건 물	3	1,502.8	852,000	주차장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1	1,983	3,600,000	신축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의 경우에도 화북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토지 매입(2,135천원)과 청사 신축(3,273천원)으로 40억을 초과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음

라.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마. 토론요지 : 생략

바.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소수의견요지 : 생략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18)		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가. 사업개요

○ 건립부지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3번지 외 7필지

○ 부지면적 : 5,000㎡

○ 건축연면적 : 1,150㎡(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규    모 : 건물 1동(지상 3층․지하 1층) 1,150㎡

- 공중목욕장,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인터넷사랑방, 소규모공연장, 갤러리, 세미나실, 상담실, 교육실, 어학실, 동아리실 등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6. 12월(2개년)

○ 총사업비 : 3,472백만원(도비)

- 설계용역비(50) 및 부지매입비(300) 포함

나. 검토의견

○ 추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수가 많고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추자주민의 여가생활이 제한적임에 따라 노인, 청소년 등 추자주민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종합복지관 신축이 절실하여 이 안건을 제안함.

○ 추자면은 2014. 9월말 현재 2,5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서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와 마을별 노인회관 1개소(총 6개소)가 있긴 하지만 노인회관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추자주민의 여가활용을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추자면 청소년문화의집 현황(대서리 소재)

- 개 관 일 : 2002년

- 주요시설현황 (지상 2층 328.8㎡)

․ 1층 :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인터넷부스 등

․ 2층 : 다목적실, 독서실

- 수용인원 : 150명

※ 추자면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대서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영흥리	예초리
회원현황	167명	73명	93명	34명	105명	63명
장비현황	런닝머신, 혈압계,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안마기(3)	안마의자, 롤링베드,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안마기(2) 안마기	안마의자, 헬스사이클, 벨트마사지(2), 안마기(2)	공기압 마사지기, 혈압계, 발마사지기 다리안마기, 벨트마시지기(2)	헬스사이클, 혈압계, 발마사지기, 안마기	롤링베드, 혈압계, 두타메트, 안마의자(2)

○ 추자면 체육관 옆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가칭 추자 종합복지관은 복지관 내에 공중목욕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체육관 이용 후 공중목욕장을 체육관 샤워실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실 등 위한 어학실, 이․미용실 등 도서지역인 추자주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시설을 구상하고 있어 신축시 주민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이전에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 5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부지매입비 300백만원이 반영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안건 8쪽 2014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복지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하여 8건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당 4,000~7,000원 상당인데 추정가격을 8~13배 높게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실제 매입시에는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 가격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3	430㎡	4,450	60,000	25,800
2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4-2	869㎡	,4950	60,000	52,140
3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5	451㎡	7,370	60,000	27,060
4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6	500㎡	7,600	60,000	30,000
5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5	1,780㎡	5,760	60,000	106,800
6	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69	200㎡	5,040	60,000	12,000
7	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90	440㎡	-	60,000	26,400
8	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4-1	330㎡	-	60,000	19,800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19)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송이길 225-26(회천동), 북부소각장 내

○건축면적 : 5.486.84㎡( 기존 5,066.06㎡, 증축 420.78㎡)

○ 사업내용 :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1식

○ 사업기간 : 2014. 4월 ~ 2015. 4월

○ 총사업비 : 3,800백만원(시설비 3,520백만원/차량구입비 280백만원)

· 건축, 전기, 소방공사 : 587백만원

· 압축·포장 기계설비공사 : 2,933백만원

· 차량구입 : 280백만원

나. 검토의견

○ 이 건의 제안이유는 북부광역관리센터(북부소각장)가 가동 12년차(가동일 ‘03. 4. 3)소각시설로써 시설노후화에 따른 소각능력저하, 잦은 고장 및 생활쓰레기 소각량(147.7톤/일) 대비 반입량(180~200톤/일) 증가로 인하여 소각장 저장 공간 부족에 따른 처리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량을 봉개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초과되는 반입량(40~50톤/일)을 압축·포장하여 도내·외 연료 사용처에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축포장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봉개쓰레기매립장 사용과 관련하여 제주시가 2011. 3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2016년까지 연장 사용을 협약하였지만 매립장 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 가동되면 1일 40~50톤의 생활폐기물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의 봉개매립장 반입 최소화로 당초 협약한 시점까지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봉개쓰레기매립장 사용가능 시점인 2017년 이후에는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센터로 이설하여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1회성 이용시설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보여 본 사업의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하지만, 2013년도 명시이월예산 1,300백만원과 2014년도 본예산에 2,500백만원, 총 사업비 3,800백만원이 확보 완료된 상태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 예산을 확보하여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20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로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자원화하여 도외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에 매각하거나 수요처가 없을 경우 폐필름류를 도내 재생연료유 생산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이 누적되지 아니하고 적기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이전부터 수요처 및 수요량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압축·포장시설 흐름도

생활폐기물 파쇄  →  비중선별기  →  분쇄기  →  압축 → 고형연료제품

(150mm로 파쇄)    (고·저비중선별)  (50mm로 분쇄)          (SRF)

* 고형연료제품(SRF)란 ?

- 기존에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석탄 연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한 것

- SRF는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로 이루어져 불을 태울 때 고른 화력을 발생시키므로 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20)		제주 환경 자원 순환센터 건립 부지 취득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73번지 외25필지

○ 부지매입면적 : 36,999㎡

○ 사업내용 : 매립장 4,597,850㎥(면적 213,042㎡),

소각장 500톤/일(면적 51,379㎡)

기타 시설 10,451㎡(관리동, 주민편익시설, 기타)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8. 12월

○ 총사업비 : 3,515억원(소각시설 2,350억, 매립시설 1,165억)

- 토지 매입비 448,310천원

※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15년 도비로 전액 예산요구

나. 검토의견

○ 이 건의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로 동복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규 매립장에 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금까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3.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입지후보지 봉개, 동복, 교래를 선정하였고, 2014. 2월부터 제주환경자원센터 후보지인 동복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며 동복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오다가

∙ 2014. 4월 동복리에서 임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주환경자원센터(매립/소각장)유치 및 도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69.8%의 찬성으로 제주환경자원센터 유치신청을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함.

∙ 이후 2014. 5. 7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동복리) 지원 협약을 체결함.

∙ 2014. 7. 17일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재상정 하라는 이유로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후 10월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하여 결과 ‘조건부 승인’ 조치를 받음.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의견 : 조건부)

-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가용 재원 범위에서 우선 편성하되,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방안 등 대안마련

-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 이행

- 동 시설 예정지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방안 마련

○ 해당 사업은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확정에 따른 지역 주민 지원 협약서 체결 내용인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동복초등학교 살리기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주요 주민지원 계획

- 법정지원금 : 총공사비(추정금액 3,500억)의 10%인 350억원 지원

- 주민지원사업 조성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의 10%(10억/년)

- 특별지원금: 215억 3천만원(인센티브 200억, 채석장 복구비 15.3억)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21)		표선면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외 8필지 일원

○ 부지면적 : 9,692㎡(매입면적 5,252㎡)

○ 건축연면적 : 1,749㎡

○ 사업내용

- 청사 신축 : 1동(지하 1층,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조)

- 구청사 멸실  : 1동

○ 총사업비 : 5,400백만원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2011년도에 마련된 2011년~2015년(5개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에 따라, 표선면 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증축대상 청사현황(서귀포시)>

소관	구분	건물명	직원수 (명)	면적(㎡)		건축년도 (증축년도)	비 고
				부지	건물
서귀포시 (4동)	신축	정방동	17	840	243	1980
		표선면	60	3,462	1,420.91	1981
		남원읍	72	2,759	1,272	1979 (‘83)
	증축	동홍동	20		198	2010

<세부내용(서귀포시)>

소관	구분	건물명	계획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계획면적(㎡)		비 고
						건물
계				29,066	13,050	15,882
서귀포시 (4동)	소계			12,100	11,400	6,698
	신축	정방동	2013	1,600	1,100	1,0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남원읍	2014	5,000	2,000	3,0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표선면	2015	5,000	8,300	2,5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증축	동홍동	2011	500		198	휴게실 및 창고 증축

○ 2011년도 청사신축 계획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청사신축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3년 표선면 新청사 신축 추진계획 수립하였고, 9. 11일 표선면 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 청사 부지의 인근 사유지를 매입 후 신축하기로 결정함.

∙ 2014. 3. 26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10. 8일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

○ 표선면 청사 신축비는 3,273백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749㎡(529평)에 대한 평당 건축비는 6,187천원으로 산출되었고, 금번에 제출된 화북동주민센터 청사 건축비 3,600백만원, 건축 연면적 1,983㎡(600평), 평당 건축비 6,000천원과도 비슷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최근 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비보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최근 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비

신축년도	건물별	사업비 (억원)	평당건축비 (천원)	연면적 (평)	비고
2009	동홍동사무소	27	4,600	585
2012	외도동사무소	32	5,700	566
2012	용담1동사무소	20	6,080	338

○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제도 운영지침」에서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 공사비에 대하여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3년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심사 분석」에서 일반청사의 공사비는 1㎡당 2,024천원 (1평당 6,670천원)으로, 이와 비교하여 보아도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됨.

○ 이 건은 1981년도에 건축된 현 표선면사무소의 공간이 협소(854㎡)하여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주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업무별로 별개의 공간을 쓰는 청사를 허물고 통합 청사를 신축할 경우 업무환경 개선으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22)		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305-1번지 외 3필지

○ 부지면적 : 2,764.4㎡

○ 건축연면적 : 복층화 3,826.93㎡(2층3단)

○ 사업내용 : 천치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층3단(93면→229면)

○ 사업기간 : 2015. 1월 ~ 7월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 일대 및 중정로 인근 도심권 주차난으로 주민불편 초래 및 도심상권 활성화 저해 등의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적정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층화 시설을 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3. 2월 서귀동 305-1번지 외 3필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 2014. 2월 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8. 12일 1층 2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8. 11일 천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 8일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복층을 3층 옥상까지 활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음.

○ 2014. 4월 확정․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기하급수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하나 토지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이 곤란하고 신규 주차장 부지매입 시 건설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복층화, 주차빌딩화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사업부지면적 및 주차가능대수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복층화 대상을 선정키로 함

∙ 현재, 제주시 11개소, 서귀포시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천지동 일대의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525면으로 도심권 진입차량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 구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더 이상 할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 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 시가지 중심지역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23)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305-11번지 외 11필지

○ 부지면적 : 12개소 10,654㎡

○ 건축연면적 : 건축물 499.11㎡

○ 사업내용 : 부지매입 12개소, 건축물매입 1개소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총사업비 : 8,594백만원

나. 검토의견

○ 서귀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기능 저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토지 12필지 및 건축물 1개소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4년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개소․24필지에 10,114백만원 투입되었고, 금번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은 전체 8개소에 12개 필지로 사업비는 8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현황

연도별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매입금액 (백만원)	비 고
총 괄	13개소 24필지	21,026.7	667	10,114
2011	2개소 4필지	1,653	60	1,410
2012	5개소 13필지	7,834.8	231	3,051
2013	5개소 6필지	10,342.2	344	5,074
2014	1개소 1필지	1,196.7	32	579

※ ‘15년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연도별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매입금액 (백만원)	비 고
2015예정	8개소 12필지	10,654	348	8,534

○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성산읍 고성리 327-1, 314-1번지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필지로, 314-1번지의 경우 면적이 178㎡로 협소하고 부지가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미미(주차대수 5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327-1번지도 도시계획상 가로, 세로 각각 소로2류(도로 폭 8-10m)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경우 취득 면적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해당 토지들을 도시계획도로 조성 이전에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어 지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른 토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고성리 327-1, 314-1번지 주변 지적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24)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해수풀장 조성(A=13,600㎡)

- 튜브형 슬라이드 80m, 해수풀장 1,480㎡, 복합센터 350㎡, 주차장 4,290㎡

○ 총사업비 : 2,380백만원(국비 1,666 지방비 714)

- 세부사업비

• 슬라이드 : 320백만원

• 해수풀장 : 1,030백만원

• 건축공사 : 590백만원

• 주차장조성 : 300백만원

• 실시설계 : 140백만원

나. 검토의견

○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표선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수풀장 조성을 요청함에 따라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성인과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체험공간이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내용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2016년까지 70억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이에 포함된 사업임.

○ 표선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21명 구성)가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 해수풀장이 기존 해비치 해변과는 별개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져 자연 해변의 경관을 해치거나 모래사장 면적 축소 및 훼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 사료됨.

∙ 또한, 기존 해수풀장을 조성하여 이용되어지고 있는 이호테우해변 해수풀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성된 2013년도의 이용객 수가 전년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해비치 해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져 해수욕장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표선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21명 구성)가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