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		발의연월일 : 2014. 9. .
			발의자 : 안창남, 강익자 의원 찬성자 : 9명

1. 제정이유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재 조례를 통하여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손가정에 대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미미한 상태임.

❍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조손가정이 늘고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부모는 아니지만 조부모에 의하여 가정이라는 최적의 성장환경 속에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사항 (안 제3조제3항)

❍ 지원금액에 관한사항 (안 제4조)

❍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3항)

❍ 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14. 8. 20～29(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및 이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성장을”을 “성장과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별이 없도록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제2호 중 “월5만원”을 “월12만원”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복지대상자 욕구조사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를 제8조부터 제12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손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 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 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및 이 조례에 따른 ------- ---성장과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 신 설 >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별이 없도록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타제도 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범 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1. (생략) 2.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5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 신 설 >	제4조(지원금액) -------------- --------------------------- -------------------- 도지사 ------------------ 1. (현행과 같음) 2. ------------------ 월12만원 ------------- 3. 그 밖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 신 설 >	제6조(조사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복지대상자 욕구조사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손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삭제  <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본조신설 2008.1.15.]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에 따른 필요자금 지원을 중심추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현황(14. 1. 31 기준)

구분	총계		한부모가족법상 조손가정		조례에 의한 조손사정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총계	87	126	11	31	76	95
제주시	57	79	4	12	53	67
서귀포시	30	47	7	19	23	28

3. 비용추계의 결과

- 1인당 추가 소요예산 : 70,000원 * 12월 = 840,000원

- 14년 기준 제주도 전체 추가 소요 예산 : 840천원*126명 = 105,840,000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총계	562	106	109	112	116	119

※ 매년 조손가정 3% 증가율 반영 : 여성가족부 조손가정 실태조사

- 조손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미포함.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강익자 의원

(064-741-2052, kkaikki@hanmail.net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합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106 106 - -	109 109 - -	112 112 - -	116 116 - -	119 119 - -	562 562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106	109	112	116	119	56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을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강익자 의원

(064-741-2052, kkaik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