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	제출연월일: 2014.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전지역  교통, 관광, 사업현장 등을 현지 방문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려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ㆍ보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정보통신,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등의 분야를 확대함(안 제51조)

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시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 9. 11. ~ 2014. 10.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9. 3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9. 3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0.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전자, 정보통신, 가스, 기계,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안전평가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 관광, 각종 사업현장 등 각종 시설

2.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분야별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자문단의 의결로 본다. 다만, 자문단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자문단”을 “자문단(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0조 중 “자문단회의”를 “자문단회의(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제51조(구성) ① --------------- ----------------------40명 ------------------.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 토목, 전기․전자, 정보통신, 가스, 기계,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전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안전평가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 관광, 각종 사업현장 등 각종 시설 2.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분야별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자문단의 의결로 본다. 다만, 자문단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
제56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6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자문단의 요구로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수당) 자문단회의(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교통, 관광, 사업장, 수학여행 방문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지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안전관리자문단에 전문위원회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지 출장 여비, 회의운영비, 안전자문‧안전점검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이 증가됨

2. 비용추계 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6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예방안전담당
연 락 처	064) 710- 363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급인원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계		-	650,000
2015년		-	130,000
2016년		-	130,000
2017년		-	130,000
2018년		-	130,000
2019년		-	130,000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130 130 - -	130 130 - -	130 130 - -	130 130 - -	130 130 - -	650 650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130	130	130	130	130	6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 확대 및 전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현지 출장 여비, 회의운영비, 안전자문‧안전점검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도비(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예방안전담당
연 락 처	710-3631(email: pjd70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