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8.(목)  14:00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 부 사 항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원(3.1%)이 증가한 8,7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4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30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  12억 6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17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기타이전 수입으로

․기타지원금 등  3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1천만원

․기타수입  7억 8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9억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인건비  37억 8천만원

․교원인사관리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한

모두  36억 9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억 9천만원

․학력신장  1억 1천만원

․학생선발배정  2억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ICT 활용교육  15억 4천만원 등은

감액되어

총  10억 1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지원  1억 1천만원

․방과후등 교육지원  1억 8천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5억원 등

모두  8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1억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교 일반시설  107억  6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69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생수용시설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일반 분야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법무관리  1억 1천만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8천만원 등

모두  2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4천만원

․직속기관 시설비  2억 6천만원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예비비로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5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