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4. 11. 19.(수) 10:00

김천문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천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0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과 관련하여
1.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관련 ① 금번 감귤품질기준 개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②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김 천 문 의원님께서

1.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과 관련하여.

1) 금번 감귤 품질기준 개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시는지?

2)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재설정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절차 이행상황으로는

가. 지난 9월 12일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 49㎜부터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나. 개정된 품질규격 시행일은 홍보 및 드럼교체 등 준비기간 부족으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 9.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2)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귤가격은 생산량과 불가분의 관계로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감귤가격 지지는 불가능 합니다.

가. 1번과 전체(47㎜이상)를 상품으로 허용할 경우

-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 하여 가격 지지가 어렵고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이 무용지물로 과잉생산 발생 시 통제력 상실 등 수급조절이 불가하며,

- 현재 감귤 품질로는 맛과 당으로 가기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시기상조(맛과 당도로 가면 생산량 70% 유통불가)

- FTA 등 개방에 따른 감귤 양허제외를 요청하면서 1번과 허용은 자기모순, 중국․일본 비상품이 상품으로 수입 유통 우려

※ 감귤을 규격화 하는 나라

․ 일본은 상품 50~80㎜,   ․ 중국은 상품 50~85㎜

․ 한국은 상품 49~70㎜ (2014. 10. 15 개정 공포)

- 감귤의 정책의 대농위주로 되버리고 소농(1,500평미만, 56%)은 소득급감으로 생계지장, 해거리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감귤산업 발전방안으로는

1) 장기적으로 감귤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상품 5단계 49~70㎜)을 유지하면서 규격 보다는 품질(맛) 중심으로 품질개선, 유통의 조직화, 자조금제도 도입 등 자생력을 키우는데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조자료 1 】

□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재설정

가. 단계조정

□ (현행) 11단계(0∼10번과) → (개선) 상품 5단계(2S·S·M·L·2L)

나. 표기방법 : 포장지 2S, S, M, L, 2L로 표시

다. 규격조정 (입법예고중 의견수렴 조정)

□ 종전 감귤 1번과 규격 “47～51mm”→ 49～53mm(2S)”로 재설정(개선)

□ 종전 감귤 3번과 규격 “55～56mm”→“54～58mm(S)”로 재설정(개선)

□ 시행시기를 2015년산부터 적용(2014년산은 종전대로 시행)

□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대책

·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mm초과) 가공용으로 처리 → 규칙에 명기

【 보조자료 2 】

□ 언론 보도내용 (‘14. 11. 5 제민일보)

< 1번과 일부 상품화 찬성 ‘압도적’ - 도의회, 도민인식조사 반대의견과 23%P 격차 >

◇ 도의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주도민 인식조사 실시

◇ 조사결과 비상품인 감귤 1번과(47∼51㎜) 중 일부(49∼51㎜)를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1.9%가 찬성, 반대한다는 의견은 38.1%

◇ 1번과 일부 상품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 생산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고,

- 소비자 선호 부합 29.9%, 출하량 조절 및 가격안정 가능 15.3%로 나타남.

◇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해야 한다는 도의회 제안을 거부하고 일부 상품화를 택한 도정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 응답자의 47.1%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

- 33.5%는 생산농가 여론이 반영된 의회 의견 수용 응답

- 생산량 조절을 위해 1번과 전체를 비상품화 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