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11. 19.(수) 10:00

신관홍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신관홍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0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1. 곶자왈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전대책을 적용할 것인지? 2. 민선6기 새도정준비위 정책사업으로 확정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비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 하실 것인지? 3.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대책은?

신 관 홍 의원님께서

1. 곶자왈 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앞으로 제주 개발 방향은 미래비전 계획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겠지만, 민선6기 도정에서는 곶자왈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히 개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미래가치는 제주의 환경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곶자왈 경계 조사비” 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므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시 충분히 주민공람을 거치고, 주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반드시 실시하고,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해나가겠습니다.

3. 곶자왈 보호지역이 지정이 되면, ‘곶자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곶자왈 보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지정 문제는 향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보전지역 GIS 재정비 등급 조정 후 지정이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유지 곶자왈 매입은 산림청 국유림화, 비축토지제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2.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하논분화구는 약 5만년의 지질, 기후, 생태 등의 고환경 정보를 간직하고 있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2012년 WCC 의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2. 하논 복원사업은 WCC에서 한국정부에 권고안으로 채택되었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3.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차례 환경부에 중앙 절충한 결과 아직 국책사업 추진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우선‘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검토를 위해 11월 20일 환경부 실무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앞으로 하논 복원사업은 2,600여억원이 소요되고, 12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국책사업이 아니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앙부처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신 관 홍 의원님께서

3. 제주특별자치도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각종 계약의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2013. 8월 계약 공사부터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 페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공사근로자에게 대금을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작년 8월에는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5개 은행(농협, 제주,우리, 국민, 기업)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9월부터는 1억원 이상 공사에 15개 은행(농협, 제주, 새마을금고, 우체국, 우리, 국민 등) 전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8월 이후 시스템 이용실적

- 전체 대상 공사수 : 327건 (도 119, 제주시 107, 서귀포 101)

- 시스템 이용 공사수 : 313건 (95.7% / 도 105, 제주시 107, 서귀포 101)

- 대금지급액도 97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및 개인업자 장비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앞으로도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약자인 근로자와 장비임대업자를 보호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의원님께서

4.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

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시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은

❍ 지난 2011년 11월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토론, 도시재생포럼, T/F팀 운영을 통하여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원도심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계획은 공공부문에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4개분야 27개사업에 총1,308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실제예산이 확보되어 실천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탐라문화광장 등 11개사업에 64,39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6월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3년12월 부터 시행되고 있어, 도시재생 분야에 국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금년 3월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에 신청(전국86개지역응모)을 하였으나, 제주시 원도심지역이 타 시·도의 도시에 비해 도시 쇠퇴도가 덜 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선정(전국13개소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 2016년부터 도시재생 일반지역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2014. 12∼2015. 11 :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 제19조)

⇒ 제주시에서 추진(용역비 2억원)

○ 2015. 3 :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요청(국토부)

⇒ 국토부(도시재생 특별위원회)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2016년부터 지원 4년간 총200억원(국비100, 지방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