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11. 19.(수) 10:00

현정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현정화 의원님께서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인근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추진상황

- 2013. 5. 20.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반 8명

·구성 : 강정마을 1명, 공무원 7명

·점검실적 : 3회(2013.6.5./10.28./12.9.)

- 2014. 1. 15. 민·관 합동점검반 확대 편성 : 점검반 14명

·구성 : 강정마을 1, 문화재전문가 1, 환경전문가 1, 공무원 11

·점검실적 : 8회(2014.2.13./3.31/5.9/6.30/8.26/9.30/10.30/12.1)

※ 수중점검 : 4회(2014.3.31./5.9/8.26/11.4)

- 점검분야 :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행사항 및 항만공사 등

- 점검결과 : 해상 오탁방지막 훼손 등 59건 즉시 시정조치

○ 향후대책

- 민·관 합동점검은 공사 완료시까지 월 1회 이상, 수중조사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군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

- 2015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역인 강정해역의 환경 변화추이 조사용역 시행

·사 업 명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사 업 비 : 300,000천원

·주요조사내용 : 동·식물 플랑크톤,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생물, 해조류, 난자치어, 연산호 군락지 등 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