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1. 20.(목) 10:00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1.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 운항을 위한 설계변경 절차 및 승인신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 답변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 지난 2010년 4월에 득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는,

- 해군본부에서 지난 2013년 2월 7일 우리 도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 왔고,

- 현재 변경되는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 성 곤 의원님께서

2. 고교 무상교육 관련 읍면지역 학년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은 교육부 소관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개정과 관련하여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으로 법률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국회 타결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무상급식비 지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행 시 증가할 예산 소요액을 국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음.

※ ‘14.11.18일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비율이 제주가 86.9%로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보조자료 1

□ [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예산소요액 요구 현황

- 2015년 예산소요액 14억 중 도청 7억 부담 요구

(단위 : 천원)

연도	지원 범위	학생수 (명)	총규모 (A)	감면액 (B)	지원액 (C)	소요액 (D=A-B-C)
2015	읍·면 지역	4,247	3,620,288	1,368,899	804,914	1,446,475
2016	읍·면 지역, 동지역 3학년	8,146	8,126,889	2,188,160	1,819,236	4,119,493
2017	읍·면 지역, 동지역 3, 2학년	12,124	12,730,944	3,024,487	2,853,373	6,853,084
2018	전 지역, 전 학년	16,283	17,540,684	3,896,700	3,937,308	9,706,676

*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 감면액 내역 : 법정, 특별, 일반감면, 저소득층자녀 감면(공립), 한부모보호대상자 감면(공립)

* 지원액 내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립), 한부모보호대상자 지원(사립) 등

보조자료 2

□ 대통령 공약사항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급·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제1항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제1항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개정 법률(안)

○ 개정법률 : 초·중등교육법

○ 발의의원 : 김희정 국회의원 (발의일 : 2013. 4. 30)

○ 주요내용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하되, 국가 재정여건 상 순차적 실시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신설 >

제10조의2(무상교육)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제10조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개정법률(안) 추진사항 : 무상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여부 논의로 국회 계류 중

□ 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개정 법률(안)

○ 개정법률 : 초·중등교육법

○ 발의의원 : 정진후 국회의원 (발의일 : 2012. 11.5)

○ 주요내용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 마련하는 한편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수업료 외에 입학금과 학교급식비 등으로 확대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신설 및 제12조 제4항 개정>

제10조의2(무상교육)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2조(의무교육) ①~(생략)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 개정법률(안) 추진사항 : 무상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여부 논의로 국회 계류 중

보조자료 3

위 성 곤 의원님께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난과 주차장 정책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급격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09~’13년 평균 차량증가율은 3.86%인 반면, 주차장 증가율은 2.88%

□ 앞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 읍면동별 주차실태조사 후 주차공급 종합대책 수립과 매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주차장 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고,

※ 주차특계, 국비확보,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 ‘15년도 주차장 시설 예산 : 140억원(국비사업 99, 도비사업 41)

* ‘14년 :77억원(국비사업 21, 도비사업 56)

-‘15년 상반기내“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 유도와 함께, 차고지증명제의 점진적 확대시행, 도심 주차심화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통하여 자동차 증가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주차장 조례개정 의향에 대하여는

【답변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규모는 12㎡~50㎡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주차장 조례에는 40㎡당 1대 주차로 규정되어 주택법 관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세대당 0.6대보다 설치기준이 다소 완화된 실정입니다.

※ 예) 400㎡주택인 경우 조례상으로는 주차장 10대 설치(40㎡당 1대)

* 세대당 면적이 20㎡인 경우는 20세대가 되므로 12대 설치(세대당 0.6대)

□ 따라서, 주차장 조례 개정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을 도 및 행정시 각부서에 의견조회 공문발송(‘14.11.14)

4. 영구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 도내 주택보급률은 급등하고 있지만, 도내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은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제주도정의 주거안정 대책은?

【답변내용】

1. 제주도내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건설한 아라주공 696세대와 동홍주공3단지 400세대로 총 2개단지 1,096세대가 있습니다.

2. 제주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51개월로 전국 평균 21개월의 2배가 되고 있고,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인 인천시 57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입주 대기기간이 긴 것으로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도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존주택 매입후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통하여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앞으로 LH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또한 LH 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권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