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4. 11. 20.(목) 10:00

박규헌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규헌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0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도지사 교육정책 7개 공약에 대한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2. 자치도는 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 및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음. 향후 교육청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3. 평생교육진흥원이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최우선 인적자원 보강이 되어야하며, 독립기관으로 법인화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진흥원 사무국장인 공무원의 파견제를 없애고, 전문인력으로 대치하는 방안은? 4. 제주 소방헬기 조기 도입과 관련하여 - 도입에 따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정치장 위치 및 기종이 초기대응과 진화의 효과성에 엄청나게 다르게 됨. 이에 다른 계획과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 계획은? 5. 서부소방서 관할 119센터의 읍면의 면적, 인구 향후 도심형성 등 소방업무량에 따른 애월읍 하귀 119센터 추가 설치 운영과 인력 및 장비 재배치 계획은 ? 6. 항파두리 관광지 활성화 및 문화 체험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당시 삼벌초군의 전투 진영과 전투상황 등 실 공연 및 궁술 연마 체험장 등 관광자원 발굴이 필요하고 현유휴지 관리와 향후 개발 계획은 ? 7. 이어도와 관련하여 제주인의 삶의 피안처, 이상향, 정신적 가치를 모두 품수하고 있는 무형적 이어도를 유형적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박 규 헌 의원님께서

1. 도지사 교육정책 7개 공약에 지방비 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교육정책 공약 7개과제에 대해 2018년도까지 365억원이 투입됩니다.

❍ 교육정책 공약 7개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역외세원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시 우선하여 교육정책 공약에 배분하는 등 교육정책 공약이 차질 없이 달성 되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2.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향후 교육청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기본적으로 학교형 평생교육은 교육청이, 학교 밖의 평생교육은 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앞으로 도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 가  겠습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3.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적자원 보강과 관련하여

1)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원장, 사무국장, 팀장 2명, 팀원 3명으로 7명이나 현원은 현재 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6명이 되겠습니다.

2)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한 지 2년여가 되고 있고, 평생 교육에 대한 도민 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화 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평생교육과에서 행정적으로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적자원 보강은 향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검토해 나 가겠습니다.

2.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관련해서는

1)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에 3년간지정 위탁되고 같은 해 12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강화」는 민선6기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이 끝나는 내년에 법인화가 되도록 검토해 나 가겠습니다.

3.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인 공무원 파견제를 없애고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1)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의 인력 채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지원과 투명한 회계처리, 도와 원활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정상화 되어 안착하게 되면 평생교육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4. 제주 소방헬기 조기 도입과 관련하여

1) 도입 추진상황

2 ) 정치장(계류장) 위치 및 기종선정 계획

3)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소방헬기 도입은

1)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총 300억원(국․도비 각 50%)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예산 45억원이 국회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 ‘15년 90억원, ‘16년 90억, ‘17년 120억원

2. 정치장(계류장) 위치 및 기종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1) 현재 정치장(계류장) 위치로는 제주국제공항내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공항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격납고시설, 사무실 등을 2016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제주해경항공대 및 경찰항공대가 제주국제공항부지 일부 임대 사용 중

□ 정치장(계류장) 위치를 공항 외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운항에 따른 기상여건 문제, 보안문제, 헬기 이착륙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공항부지 우선 검토

▹ 전국 15개 소방항공대 중 8개대의 소방항공대가 공항 또는 군비행장 활용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2) 헬기 기종검토는 제주도의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 그리고 도서 및 산악지역 인명구조 및 응급이송, 산불진화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준대형 기종(3천마력 이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준대형 기종 : 이탈리아 아구스타(AW-139), 국산 수리온 (KUH-1) 등

3.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에 헬기 기종을 선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2016년도에는 격납고 등 운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무수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5. (구) 제주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119센터 추가 신설에 대하여

1) 애월읍 동부지역의 하귀․광령권과 외도․도두․이호동을 관할하는

119센터 신설

2) 하귀1리 소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119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애월읍 동부지역의 하귀․광령권과 외도․도두․이호동을 관할하는

119센터 신설은

1) 최근 애월읍 하귀․광령권과 외도․도두․이호동 지역은 인구    유입 및 소방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애월119센터 및 노형119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골든타임(5분내)내 현장도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하귀 7,845명, 광령 3,856명, 외도․이호․도두 24,093명  : 총 35,794명

* 애월119센터 ⇔ (6㎞, 7분소요)〈 하귀리 〉(7～8㎞, 9분소요) ⇔ 노형119센터

2)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원할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6년 말까지 119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2. 하귀1리 소재 (구)제주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119센터로       활용방안은

(구)제주농업기술센터(현재, 도립예술단 사용, 재산관리관-제주시)를   포함해서 외도지역 등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장 적정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규 헌 의원님께서

6.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복원 및 활용과 관련하여

1) 재산권 제한에 따른 항몽유적지내 사유지의 조속한 매입‧정비의 필요성 제안과

2) 삼별초군의 전투상황 재현 공연, 궁술연마 체험장, 토성 복원 등 관광자원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질의하신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꾸준히 매입하여 전체 577필지 110만 평방미터 중 258필지 53만3천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전체의 48.4%를 국‧공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유 지 : 477필지 97만 평방미터, 전체87%
※ ‘97년 지정당시
		국‧공유지 : 100필지 13만 평방미터, 전체13%

의원님의 제안처럼 내년에도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24억원(국비17, 도비7)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국비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사유지를 조기매입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2) 삼별초와 관련한 관광자원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문화재청과 함께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2012~2021)을 수립하여 삼별초 관련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께서

7.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와 관련하여,

제주인의 삶의 피안처와 이상향으로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를

품수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을 간직한 이어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어도의 날 제정 및 운영 등 제도적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먼저, 이어도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현재, 이어도 주변해역은 한․중간 EEZ 경계 획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방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한 해양주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지금까지 우리도에서는 민간단체와 함께「이어도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어도 관련 연구활동,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과 이어도 홍보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운영(2011년∼2014년 10월 현재) : 도민 260명

3) 앞으로도,「이어도 해양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시켜 본격적인 연구도 하고 도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강화와 역사 ․ 문화 교육 확대 실시, 해양문화 전시 및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이어도”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 이어도의 날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며 정부의 외교적인 입장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우리도의 실리, 제주인의 문화적·정신적 가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