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4. 11. 28(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		제출연월일 : 2004.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11. 7.

1. 제안이유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나.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간 자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삭제하며

다.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과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내 세부업종으로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안 제3조제2호가목)

나. 관광객이용시설업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3호바목, 제5조제4항제7호, 제16조제3항제4호, 별표1)

다. 휴양펜션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및 사업자의 조건 개정(안 제7조제1항제6호, 제30조)

-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 변경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변경은 지위승계 절차로 일원화

- 휴양펜션 사업자의 조건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업인 및 귀농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호텔업등급 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표토록 함(안 제25조)

마.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안 별표1)

바.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 여행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잠수선은 선상시설 및 위생시설을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4. 10. 01.  ∼ 2014. 10. 22.(22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4. 10. 13.(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4. 10. 23.(원안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마. 2014년도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4. 11. 04)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과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3조제2호가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호텔업의 종류에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3조3호바목, 제5조제4항제7호, 제16조제3항4호 및 별표1은 관광객이용시설업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는 휴양펜션업 변경 등록 대상에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도 포함시키고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조건을 도내에 2년 거주 요건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라. 안 제25조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호텔업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 안 별표1은 여행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잠수선은 선상시설 및 위생시설을 매표시설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소형 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종 신설(안 제3조제2호가목 (6),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삭제(안 제3조제3호바목),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표토록 신설(안 제25조제6항, 제7항) 등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일반관광유람선업 (나) 선상시설과 (다) 위생시설에 신설하는 ‘단 잠수선은 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 휴양펜션업 사업을 위해 도내 2년 거주요건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0조제3항제1호 가, 나)

- 도내 숙박업 등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 숙박업 등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말
	개소	객실	개소	객실	개소	객실
숙박업 등록현황	143	13,956	191	16,265	261	20,353

- 휴양펜션업의 증가에 따른 수익 구조의 감소, 도민이 운영하는 (토종자본), 소규모 휴양펜션업 운영난 등이 우려됨으로 현행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삭제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관광숙박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7.16.>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