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호텔등급심사 의무화, 관광호텔업의 일부종류 신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점 삭제와 관련한「관광진흥법」및「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휴양펜션업 운영상 미비한 부분과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잠수선) 등록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마련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일부개정 조례안중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광호텔업의 종류에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시행령개정 2013.11.29)하고 이에 따른 객실기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안〔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점업 관련규정을 삭제(시행령개정 2014.07.16)하고 있습니다.

○ 안 제25조는 호텔등급신청 의무화 관련 「관광진흥법」이 2014.03.12일 개정(시행 2014.09.13)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의무대상 호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화 대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안 제30조는 휴양펜션업 사업자를 현행은 2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어입인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귀농인의 정착지원 등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별표1〕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행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규정을 삭제하고,「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잠수선은 선상시설 및 위생시설을 외부에 설치하여도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