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4. 11. 1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4. 11. 4.(화) ~ 11. 12.(수)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관 ㅇ감사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오 대 익 ○ 부위원장 부 공 남 ○ 위 원 강 경 식 위 원 강 성 균 위 원 강 시 백 위 원 김 광 수 위 원 박 규 헌 위 원 손 유 원 위 원 홍 경 희	○ 전문위원 고수형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자)
11.4.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1.5. (수)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장·부장
11.6. (목)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 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1.7. (금)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1.8. (토)	ㅇ 휴 무 일
11.9. (일)	ㅇ 휴 무 일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자)
11.10.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1.11.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1.12. (수)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 통합코칭(다중지원)팀 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용 계획 재검토
	2. 동남아원어민교사 초빙 계획 재검토
	3. 학교 태양광발전 효율적 관리 대책 마련
	4.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책 마련
	5.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보 방안 마련
	6.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7. 교원 학습연구년제 효과 검토
	8.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 태그 구입방법 개선
	9. 방과후학교 활동지원금 수혜대상자 확대 지원
	10.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분장 지양
	11. 추진 예정인 ‘교원팀 공모제’ 법적 근거 검토
	12.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미집행액 과다 발생
	13. ‘들엄시민’ 운영 재검토
	14. 학교운동부 육성 적극 지원
	15.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전형규정 개정의 투명성 확보
	16. 원도심 소규모학교 살리기 노력
	17. 장애인 화장실(남·여 구분) 설치 필요
	18. 고등학교 특수학급 부족
	19.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 모색
	20. 학교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노력
	21.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 부진
	22.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교육 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요청
	23. 제주시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및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
	24. 30년 이상 된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 철저
	25. 학생정서 행동발달검사 결과 추후 관리 철저
	26. 학업중단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독려
	27. 특수교사 승진 기회 공평 부여
	28.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미흡
	29. 교육기부 단체협약 체결 및 활동 미흡
	30. 국제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권장
	31. 현장 교육연구대회 내실 운영
	32. 공무원 직무발명 업무 이행 철저
	33. 학교 석면 관리 철저
	34. 공문서 감축 및 교직원업무 경감 노력
	35.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36.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조직 내 갈등 해소 노력
	37. 안전교육 실시 강화
	38.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노력
	39.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이설 검토
제 주 시 교육지원청	1. 학교 중심 다문화교육 실시
	2. 도서지역 학생 체험학습 기회 확대
	3. 우수 특색사업 지속 추진
	4.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폭력(강제전학 후 1년 전학 제한) 규정 개정 요구
	5.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선배정 방법 개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철저
	2. 서호초등학교 토지수용 보상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활용 방안 검토
	3. 전문기록연구사 배치 및 기록물 관리 철저
	4. 효돈중학교 진입로 민원 해결
탐라교육원	1. 제주형 Wee 스쿨 운영방법 개선
제주교육과학 연 구 원	1. 제학력갖추기평가 5% 표집 실시 계획 재검토
	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 기능 강화
제주국제교육 정 보 원	1.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제주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
	2.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3. 학생상담봉사자 선발 기준 강화 및 업무부서 조정 검토
	4. 야외체육장 활용 제고 방안 모색
서귀포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
	2. 도서관 독립기관으로 분리 검토
	3.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시설 개선
제주교육박물관	1. 제주를 알게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발굴 활용
	2. 학생 눈높이에 맞는 향토교육자료집 발간·활용
	3. 제주교육박물관 관람객 유치 노력
제주도서관	1. 도서관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2. 학생 자원봉사제도 도입 검토
제주유아교육 진 흥 원	1. 유치원 평가 방법 개선
	2. 제주시 지역 유치원의 유아교육진흥원 활용 방안 마련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통합코칭(다중지원)팀 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용 계획 재검토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 예정인 통합코칭(다중지원)팀 정신의학과 전문의(2명) 고용 계획이 있음. 그런데 이는 관심군 대상 학생 대부분은 심한 정신질환을 앓기 보다는 지극히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연봉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필요하다면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의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동남아원어민교사 초빙 계획 재검토

다문화 교육을 위한 동남아시아 우수 원어민 교사 초빙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예산대비 교육효과를 재검토하고, 대안으로 다문화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도내 거주 동남아 다문화가족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학교 태양광발전 효율적 관리 대책 마련

현재 학교 등 38곳에 60여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였지만 투자예산 대비 절감효과는 매우 낮은 실정임. 연간 전기 요금 절약액이 아주 적고, 전문 인력이 없어 태양광발전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태양광발전시설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태양광발전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교육, 과학동아리 활동 등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최근 인터넷 과다사용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22%, 중학생 29.3%, 고등학생 23.6%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독서량과 대출 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2개교로 전국에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실정임.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사서교사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 중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있었고, 지난 업무보고와 1차 추경예산 심사 시 처우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자료 공약 추진 계획에는 빠져 있음. 비정규직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는 비정규직에 지급되는 보수 등 처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 교원 학습연구년제 효과 검토

학습연구년제는 교원이 1년 동안 학교현장의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교사는 급여와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받고 연수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효과성이 매우 낮고 현장에서는 안식년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교사 간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보고서 제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 검증과정도 미비함. 이 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효과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 태그 구입방법 개선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물품은 조달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 이상이면 다수공급자 2단계구매를 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조달3자단가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음. 도교육청은 2013년, 2014년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장비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분한 반면 ‘태그’ 구입예산은 제주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배부하여 도서관별로 집행하도록 함. 이에 6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같은 규격의 태그를 제주도서관 등 2개 기관은 조달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 이상이여서 다수공급자 2단계구매 방법으로 단가 190원, 237원에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4개 도서관은 조달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여서 3자단가구매 방법으로 단가 390원에 구입하였음. ‘태그’는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과 기능이 생산업체에 따라 차이가 없으므로 본청에서 모든 도서관의 태그를 다수공급자 2단계구매 방법으로 일괄 구매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본청에서 집행하여 예산 절감 및 현장지원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방과후학교 활동지원금 수혜대상자 확대 지원

각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활동지원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활동지원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분장 지양

도내 학교에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담임은 수업지도는 물론이고 학급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학생 지도 경험이 부족한 기간제교사에게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람.

○ 추진 예정인 ‘교원팀 공모제’ 법적 근거 검토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교장과 교원 다수와 팀을 구성하여 공모하고자 하는 ‘교원팀 공모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교원팀 공모제’ 추진 이전에 우선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하기 바람.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미집행액 과다 발생

학교현장체험학습은 학기초 수립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를 일선학교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2014. 8. 6일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일방적으로 반영·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음. 현재 현장체험학습비를 집행하지 않은 학교는 118개교 중 105개교(89%)로 11월부터 내년 1월에 거쳐 체험학습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앞으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시 충분한 일선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 내년 예산 편성·지원시 감액 지원하도록 하기 바람.

○ ‘들엄시민’ 운영 재검토

‘들엄시민’은 외국어교육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14. 8. 6.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3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들엄시민’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의 협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학부모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학교운동부 육성 적극 지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내 초·중·고에서는 각종 종목에서 125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고, 2014년도에 교육청에서 1천5백만 원 미만 지원된 운동부는 전체 54%인 67개 운동부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규모로는 교기 육성이 힘든 상황임.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일반학생을 위한 스포츠생활체육 지원과 함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전형규정 개정의 투명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규정을 최근 개정(2014. 9. 22.) 하였는데, 개정된 응시자격 중 “근무성적 ‘우’ 이상인 교사” 내용을 삭제하여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 개정부분이 특정사람을 고려한 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교원들이 있음.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절차에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규정 개정의 취지나 내용들을 알리는 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원도심 소규모학교 살리기 노력

원도심 공동화에 따라 원도심 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학생수 감소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 특례 부여, 학구 조정, 통학버스 운행,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원도심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장애인 화장실(남·여 구분) 설치 필요

교육현장에서 소외계층,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져야 하나 일부학교에는 아직도 남·여 구분이 된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고등학교 특수학급 부족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국․공립 고등학교 11교에 19학급 설치되었고, 34명의 학생이 초과 수용되고 있으며, 특수학습이 설치된 사립고등학교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여 초과수용 장애학생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 모색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 시 보통교부금 교부율(1.57%)을 상향조정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누리과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아야 할 성격의 사업은 도청 및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재원확충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학교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노력

학교 내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제주향교나 삼성혈 같은 사적지소나무는 관리를 잘해서 죽지 않는데, 학교 내 소나무는 관리소홀로 많이 죽어가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 부진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10% 대로 매우 낮은 실정임. 법정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교육 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요청

「평생교육법」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생교육정보센터에만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고 5개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평생교육 운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제주도내 평생교육진흥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청에서 수립·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관련 예산은 도청에서 지원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는 학생교육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바람.

○ 제주시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및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체험실과 에듀커팅실 이용률 및 교재·교구 대여율을 보면 서귀포지역에 비해 제주시 지역 유치원은 접근성의 문제로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서귀포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제주시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실정임. 제주시 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고, 또한 내실 있는 유아교육을 실현을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 30년 이상 된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 철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학교가 일부 있고, 교육청 증축 시설사업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수직 증축하는 사례가 있음. 안전진단 미실시 학교건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된 건물의 수직증축 시 전문기관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결과 추후 관리 철저

도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검사 결과 관심군 대상 학생에 대한 정보는 자료화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미수검한 학생에 대한 검사·관리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학업중단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독려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중학생 추이를 보면 2012년 126명, 2013년 132명, 2014년 102명, 고등학생은 2012년 387명, 2013년 366명, 2014년 179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효과로 보임.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를 독려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 주고, 퇴학한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주기 바람.

○ 특수교사 승진 기회 공평 부여

학교별 교감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보면 특수학교인 경우 교감자격은 ①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유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③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교감 자격을 제1호와 제2호는 제외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만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교감자격연수 대상에 포함하여 소수직인 특수교사들이 교감, 교장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미흡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있는 자율학교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학생의 학력향상과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교육기부 단체협약 체결 및 활동 미흡

2014년 10월 현재 도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은 단체는 155곳이지만, 협약이 이루어진 후 평균 1년 동안 실적이 1회 이하인 단체가 14곳(21%), 2회 이하가  26곳(39%)에 이르고 있음. 특히,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 단체도 있어 도교육청의 교육기부 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이 실시되면서 학교와 특정단체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교육적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 기부 단체를 선택하여 협약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제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권장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중 학국국제학교(KIS)는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이 있고 수업료 등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는 반면, NLCS JEJU와 BSH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음. NLCS JEJU, BSH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전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하기 바람.

○ 현장 교육연구대회 내실 운영

2012년~2014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실적을 보면 ‘초·중등 수업 발표대회’는 참여율이 아주 높은 반면, ‘한국정보올림피아드지도사례’, ‘교육정보화연구대회’ 등은 참여율이 저조함. 따라서 유사 연구대회는 통·폐합하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 연구대회는 폐지하는 등 현장 교육연구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공무원 직무발명 업무 이행 철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학교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해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음. 이는 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와 보상, 연구회 운영 및 지원,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 학교 석면 관리 철저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 석면노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학교의 석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적 교체를 하여 주기 바람.

○ 공문서 감축 및 교직원업무 경감 노력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과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일선 학교 공문서 감축 실태에 대하여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접수된 공문은 A초등학교는 5.3% B중학교는 4%, C고등학교는 7% 증가 했으며, 발송된 공문은 A초등학교와 C고등학교는 차이가 없었으나, B중학교는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임 전보다 취임 후가 오히려 공문서량이 증가한 것임.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감축과 교직원 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지방공무원 정원은 조직의 일을 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인데, 현재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정원에 대한 결원이 4급(본청 과장) 2명, 5급 2명 등 총28명이 되고 있음. 결원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속히 보충하기 바람.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조직 내 갈등 해소 노력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관련 단체 등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안전교육 실시 강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제주가 학교안전사고 전국 1위, 안전사고 예방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 수준임. 또한 안전교육 8개 항목 중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교도 2013년 기준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등 일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후대비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예산 확보 및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함.

○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노력

학교보건교육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로 제주 학교 현장에 착근하는 보건정책을 펴기 위해 보건교육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비만, 흡연, 정신건강 등 학교의 보건교사 역할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48.9% 수준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보건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게 보건담당교사 직무연수 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늘려 의무이수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이설 검토

신제주권에 여자중학교가 없어 매년 신제주에 거주하는 여자중학생  900명 정도가 구제주지역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 그런데 신제주권 신설 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어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존 구제주지역 여자중학교 중 1교를 신제주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제주시교육지원청

○ 학교 중심 다문화교육 실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가족은 물론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근성이 떨어진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문화교육이 각급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도서지역 학생 체험학습 기회 확대

도서지역 학생들은 2~3년에 한번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외에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도서지역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우수 특색사업 지속 추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손 심엉 혼디 고사리 프로젝트’, ‘1,000가지 감사노트’ 특색사업은 매우 우수한 특색사업임. 이러한 우수 특색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폭력(강제전학 후 1년 전학 제한)규정 개정 요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 관한 전학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 있으나, 전입 학교에서 1년 동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체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적용되는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선배정 방법 개선

201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의 제주시 동부지역 중학교 선배정시 삼화지역 5개 초등학교는 제주동중학교와 가칭 ‘삼화중학교’에 우선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서부지역 중학교 선배정도   선배정 지정 방법을 한 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권역별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제주시 중학교 선배정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철저

서귀포시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 해제율이 82.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규업소 설치 억제 등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바람.

○ 서호초등학교 토지수용 보상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활용 방안 검토

서호초등학교 인근 도로개설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금과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잘 활용하여,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전문기록연구사 배치 및 기록물 관리 철저

영구 기록물 등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도교육청 및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전문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음. 조속히 전문기록연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학교 및 기관의 중요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효돈중학교 진입로 민원 해결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민원처리 현황 중 ‘효돈중학교 진입로 개선 요구’건에 대하여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탐라교육원

○ 제주형 Wee 스쿨 운영방법 개선

제주형 Wee 스쿨은 4박 5일 과정에 연 20기로 실시되고 있으나 4박 5일의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내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기간은 늘리고, 실시 기수는 줄이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학력갖추기평가 5% 표집 실시 계획 재검토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내년부터는 학교급별 해당 학년의 5% 표집대상만을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임. 그러나 제학력갖추기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제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하여 제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함. 따라서 5% 표집대상 평가 계획을 재검토하시고, 또한 좋은 문항을 개발하여 앞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 기능 강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전문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연수는 연수전담 기관인 탐라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업무는 축소될 것이므로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또한 교육연구기관에 걸맞게 자체 교육정책 연구개발 실적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4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의 이용률을 보면, 초등학생 93%, 중·고등학생 7%이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학생 82%, 읍·면지역 학생 18%로, 중·고등학교 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의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 중·고등 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의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 제주학생문화원

○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영역 예술영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영재로 판명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등과정은 운영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도 모자람. 이에 따라 초등 영재교육의 목적은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는데 있으므로 대상 학생수를 좀더 확대하고, 중등과정을 개설하여 영재로 판명된 학생에게는 집중 투자하는 예술영재 육성 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주학생문화원의 예산 현황을 보면 축제관련 예산이 40%, 예술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예산 비중으로 보면, 학생문화원이 축제와 예술영재 교육만 담당하는 곳처럼 여겨짐. 제주학생문화원 설치 목적에 맞게 학생 중심의 특히 읍·면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이용자수를 확대해 나가기 바람.

○ 학생상담봉사자 선발 기준 강화 및 업무부서 조정 검토

상담은 전문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학생상담봉사자 선발 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선발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학생상담봉사자 운영’은 학생상담과 관련된 업무로 지역교육청 Wee센터 또는 도교육청 학생상담 담당 부서로  ‘학생상담봉사자 운영’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

○ 야외체육장 활용 제고 방안 모색

제주학생문화원 야외체육장(1,504㎡)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단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서귀포학생문화원

○ 예술영재교육 운영 개선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영역 예술영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영재로 판명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등과정은 운영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도 없음. 이에 따라 초등 영재교육은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는데 있으므로  대상 학생수를 좀더 확대하고, 중등과정을 개설하여 영재로 판명된 학생에게는 집중 투자하는 예술영재 육성 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 도서관 독립기관으로 분리 검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도서관, 문화원, 수련원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관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교육에서는 전문성과 집중이 중요하며, 1명의 기관장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추기 또한 어려움. 이에 따라 도서관 분리·독립 문제를 포함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도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

○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시설 개선

20년 이전에 설치된 야영수련장 담력시설은 노후 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진단을 통해 개·보수하고, 야영수련 시설이 이용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하기 바람. 또한 안정성과 편리성을 위해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수련 시 학생들이 직접 텐트를 설치할 장소 마련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를 알게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발굴 활용

‘체험하며 배우는 박물관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계속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제주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제주신화 및 제주 역사문화유적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학생 눈높이에 맞는 향토교육자료집 발간·활용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발간하는 향토교육자료집은 거의 연구자료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음. 매년 발간되는 자료는 각 학교 배부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나 요약본 등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제주교육박물관 관람객 유치 노력

박물관은 관람객 유치가 중요함으로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안내·홍보하고,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 제주도서관

○ 도서관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도서관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서예교실’, ‘어르신을 위한 웃음치료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 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색사업 등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학생 자원봉사제도 도입 검토

중·고등학교 학생은 20시간 이상 의무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서관도 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 자원봉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유치원 평가 방법 개선

유치원 평가에 있어서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는 등 평가방법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 제주시 지역 유치원의 유아교육진흥원 활용방안 마련

서귀포지역 유치원에 비해 제주시지역 유치원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체험실과 에듀커팅실 이용, 그리고 교구 대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 유치원이 제주유아교육진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