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11. 28(금) 10:00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4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2014. 10. 17(금)

나.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 2014. 10. 17(금)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14. 10. 21(화)

라. 인사청문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2014. 11. 28(금)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14. 10. 17 ～ 11. 28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10. 21. 15: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11. 28.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4. 10. 21(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자료제출 요구 : 10. 23(목)까지
제2차 회의 ’14.11.28(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오전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오후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 최종발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이곳 제주에서 보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음.

- 1993년 제주대학교에 부임하여 22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 왔으며,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에 머물며 이론적인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미력하지만 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 왔음.

-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지원한 동기는 위민위손(爲民爲孫) 즉, 제주도민과 제주 후손들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고,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지원할 때는 제주도민과 제주 후손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하였음.

- 17년의 역사를 가진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은 20주년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고, 도정과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네비게이션의 역할뿐 아니라 도정의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역할도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음.

- 제주발전연구원의 미래상은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Small but Strong JDI)' 이를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음.

-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의 현장에 몰입하여 ’혼을 다한 연구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일할 맛이 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강기춘 인사청문 대상자는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금성투자금융 사원,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음.

❏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00 부터 16:3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예정자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 및 연구 활동과 위원회 위원활동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으나,

○ 자녀들의 국적이탈에 대한 처신 문제,  자녀의 국적이탈 시점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시점 차이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문제, 고도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중요한 덕목인 국가관 및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예정자는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에 머물며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책임경영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제주현안 및 발전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지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나,

○ 제주발전연구원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Small but Strong JDI)’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열망은 인정됨.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예정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 및 도덕성 등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예정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미래 발전의 싱크탱크로 환골탈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1>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2>

【붙임 1】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 17(금)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10. 18(토)∼ 10. 20(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10. 21(화)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5:00)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제322회 임시회
10. 22(수)∼ 11. 27(목)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10/21) -답변서 접수 : 10/23 * 서면질의서 송달(10/24) -서면질의답변 접수 :10.27일한 * 질의요지 접수 : 10.28일한 * 질의요지 송달(10/29)
11. 28(금)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24회 정례회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 사 청 문 실 시 계 획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운영방침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4. 11. 28(금) 10:00

❍ 청문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자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4.		운영방침

가. 제주발전연구원장 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함

◈ 인사청문절차 및 의사일정 : 【붙임 2, 3】

나.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4】

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5】

마.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바.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6】

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아.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차. 인사청문회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카.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5.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6.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7.		부서별 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집행부 대기실(2층)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강 기 춘 (姜 起 春)

생년월일 : 1960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제주대학로 *****

연 락 처 : 010-****-3168

학     력

83.  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92.  5.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92. 2. ∼ 92.11.  동양경제연구소(현, 동양증권) 책임연구원

93. 2. ∼ 현재.  제주대학교 근무

05.12. ∼ 08.12.  감사원 감사연구원 사회행정평가연구팀장

12. 3. ∼ 14. 2.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 17(금)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10. 18(토)∼ 10. 20(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10. 21(화)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5:00)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제322회 임시회
10. 22(수)∼ 11. 27(목)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10/21) -답변서 접수 : 10/23 * 서면질의서 송달(10/24) -서면질의답변 접수 :10.27일한 * 질의요지 접수 : 10.28일한 * 질의요지 송달(10/29)
11. 28(금)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24회 정례회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강 기 춘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4. 11. 28(금)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 질의 순서(예시“좌석배치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김경학		1	김황국
2	김희현		2	이상봉
3	김영보		3	김영보
4	이상봉		4	김희현
5	김황국		5	김경학
6	고정식		6	고정식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4. 10. 23.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4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4.  10 .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4.10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4.  10 .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4. 10 .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