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濟州特別自治道議會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Ⅱ. Ⅲ. Ⅳ. Ⅴ.	감사개요 감사의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서류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집행 및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4. 11. 04(화) ~ 11. 13(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행정시․보조단체․출자법인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국제통상국
사 업 소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농수축산경제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문화예술과, 스포츠지원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예술의 전당) 경제관광산업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보조(출연)단체	제주국제평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안창남 ○ 부위원장 김동욱 ○ 위 원 고용호,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 전문위원 손영준 외 6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04(화) 10:30	ㅇ 국제통상국 ㅇ 한라도서관 ㅇ 도립미술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05(수)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 농수축산경제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ㅇ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스포츠지원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예술의 전당) - 경제관광산업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	〃
11.06(목) 10:00	ㅇ 전국체전기획단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07(금) 10:00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위원회 ㅇ 한라산국립공원 ㅇ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08(토)	휴 무 일
11.09(일)	휴 무 일
11.10(월) 10:00	ㅇ 문화관광스포츠국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컨벤션뷰로 ㅇ 제주학 연구센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11(화) 10:00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12(수)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13(목)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실․국․사업소장 및 과장, 행정시 국장 이상만 참석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문화관광 스포츠국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 육성 상황 ○ 전통 문화예술의 보전․관리 상황 ○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상황 ○ 직영관광지 관리 상황 ○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수용태세 개선 상황 ○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축제지원 상황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상황 ○ 전지훈련 유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현황 ○ 기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업무 전반	※제주학연구센터 포함
전국체전 기획단	○ 전국체전 이후 시설물 활용 방안 ○ 중앙절충 등 정부예산 확보․추진 상황 ○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시설 보강 상황 등 ○ 기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 전반
국제통상국	○ 수출진흥시책 종합 기획 및 해외 홍보상황 ○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상황 ○ 투자유치계획 수립 및 투자 상황 ○ 투자유치 지원시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주포럼 및 국제교류․협력 상황 ○ 재외도민 지원 및 탐라영재관 운영상황 ○ 기타 국제통상국 소관업무 전반	※제주국제평화재단 포함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문화예술 진흥원	○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연․전시 상황 ○ 도립무용단 운영 및 복무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상황 등 ○ 기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
민속자연사 박물관	○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책 운영 상황 ○ 자료의 수집․보관․전시․관리에 관항 상황 ○ 박물관의 사회교육 운영 상황 등 ○ 기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
세계유산 ․ 한라산연구원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통합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세계지질공원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한라수목원 운영 및 시설보강 실적 ○ 기타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 소관업무 전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국립공원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탐방객 편의제공 및 안내소 조성 상황 ○ 국립공원내 훼손지 및 시설물 관리상황 등 ○ 기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한라도서관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상황 ○ 각 도서관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한라도서관 소관 업무
제주도립미술관	○ 대표미술관의 역할 및 추진 상황 ○ 자료의 수집․보존․전시․관리 상황 ○ 작품 구입의 투명성 및 자료 전시 상황 등 ○ 기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제주 돌문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교래휴양림 운영 실태 ○ 관람객 유치 홍보 및 편의제공 상황 등 ○ 기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문화관광 스포츠국)	○ 문화재 및 유적지 보호관리 및 운영 상황 ○ 각종 문화예술 활동․축제․스포츠 지원상황 ○ 관광 홍보 및 유원지 등 관광기반시설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및 체육 활성화에 대한 상황 ○ 독서 생활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 기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실태 ○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 이중섭관련 추진사업 및 작품 구입 관리실태 ○ 기타 문화예술과, 스포츠지원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예술의 전당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 칠십리 축제 정체성 확립 ○ 기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전반
문화예술재단	○ 제주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 지원상황 ○ 메세나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업무 추진 상황 등
제주 영상위원회	○ 영상물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사업추진상황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상황
제주특별치도 관광협회	○ 관광객 유치 및 관광불편 해소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사무 추진상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우수선수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어르신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 장애인선수 육성 및 클럽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관광공사	○ 관광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상황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상황 등 ○ 내국인 면세점 등 수익사업 추진상황 ○ 기타 제주관광공사 소관업무 전반
제주국제컨벤션센 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해외홍보 실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국내․국제행사 개최현황 ○ 기타 제주컨벤션센터 소관업무 전반
제주 컨벤션뷰로	○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 ○ MICE 산업 유치 홍보 실적 ○ 기타 제주컨벤션뷰로 소관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1.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향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출자․출연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

□ 문화관광스포츠국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카지노업 시설기준 상한선(15,000㎡)규모 하향 조정 및 전문모집인 수수료 , 크레딧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조례에 없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는 사조직에 불과하므로 해체하기 바람.

3. 예산집행부실 원인이 도의회‘라 애랑&배비장’예산 증액때문이라는 허위 사실 공표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바람.

4. 올인하우스 개축 및 상호변경시 관리감독청인 도와 사전협의가 없었음.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시정이 필요함. 문화적 가치가 높은 올인하우스 원상 복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올인하우스 경영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마을회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모든 이사를 교체하기 바람. 올인주식회사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5. 키멘슨 전자, 성광엘티아이, 모뉴엘 등 이전기업의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환수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유치현황, 사후관리현황 등 사례를 자료화 하여 향후 투자 유치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탐라문화제 추진에 있어 타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야간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7. 컨벤션과 관련하여 시설물은 ICC, 마케팅은 컨벤션뷰로가 담당하고 관광공사와 통합하는 등 경영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문화정책분야와 문화디지털분야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음. 이원화 된 문화관련 전체분야를 문화정책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외국인에 대한 태풍안내 시스템, 대피문제 등 방문 관광객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바오젠 거리 행사 등이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 도서관 기능 및 책읽기의 터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임.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 등 운영규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12.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를 매각 추진중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교부시 사업과정부터 정산까지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문화예술단체 보조율이 50%인데 전국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문화 실험이 가능하도록 보조율 상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제주문학관 건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일뿐만 아니라 제주 문학인들의 염원사업으로 제주문학의 집과는 별개로 추진하기 바람.

15. 8개소 미등록박물관의 미등록 사유 분석하기 바람. 목관아에 학예사 배치 및 문화관광코스에 포함시켜 야간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탐라문화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목관아 활용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6. 영상위원회로 잘못된 과목으로 위탁된 3D영상콘텐츠사업을 대진 등 3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였고, 해녀 3D 영상이 유관기관에서 홍보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상영할수 없는 영상시설로 인해 제작사의 1회성 상영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함.

17. 더갤러리 카사델 아구아 이전대책 및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전국체전기획단

1. 전국체전시 문제점(댄스스포츠의상 탈의시 화장실 이용, 크레인조명탑, 카누수기 신호, 돗자리 휴게, 베드민턴 복합체육관 난간 높이, 장터 운영에 따른 주차장 부족 등) 개선대책 강구하기 바람.

2. 전국체전기간동안 문화예술행사가 부족함. 향후 체육관련 행사시 문화예술행사 접목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3. 체전당시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선수와 임원진 중심으로 이용해서 불편을 겪었음. 주차장 확충 방안 및 인근주차장 활용 안내 등 주차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전국체전 이후 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국내외대회, 동호인대회 등을 적극 유치하고 평가회시 상임위에 알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건에 대한 대정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하기 바람.

6. 전국체전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도입 검토 바람.

7. 전국체전시설물 활용방안으로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대회 유치하기 바람.

8. 서귀포산업과학고와 제주대학교가 말산업육성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기 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서 개선책을 찾기 바람.

□ 국제통상국

1. 동절기 물류 대란이 예상되므로 예방책을 찾기 바라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상응하는 수산물 물류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평택항 등 수도권 물류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수출1조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양적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먹는 물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4. 자매결연도시간 교류사업이 일부국가에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형식적인 교류사업은 지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람.

5.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박물관등이 분양형 숙박시설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시 전문성 있는 자문관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6. 중국인이 토지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태를 공표하여 도민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이민제도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 정서에 부합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 사후관리가 미약함에 따라 환매차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정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8. 제주포럼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인사 참석 등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포럼 장소의 접근성 개선, 안보중심의 포럼, 국가수반 참석 등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평화의 섬 공감대 확대를 위해 2015년 10주년을 계기로 미래비젼 공감대를 마련하기 바람.

10. 헬스케어타운 등 투자이민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숙박시설이 임대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정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 바람

11. 물류유통공사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평택물류센터 운영이 미약하므로 문제점을 찾아서 정비하기 바람.

12. 국제평화센터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중문이외의 장소이전 문제, 임대료, 운영비 부담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공연장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2. 공연장 주차장면수가 부족하므로 공연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경찰서 주차장 이용 방안, 야간공연의 경우 주간 주차장 개방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관람객 감소원인을 진단하고 야간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바람.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 한라수목원내에 중국인 관광객 탑승버스가 점령하는 실정으로 한라수목원이 체험학습장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세계자연유산센터 이용객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현재 직제인 연구원을 세계유산연구원으로 하고 한라산 연구는 국립공원으로 사무분장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4.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5.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설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6. 용천동굴 주변에 도로가 있어 동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를 우회하는 방안과 용천동굴내 호수속 유물 발굴 조사를 조속히 하기 바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용역발주 또는 육지공원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인근에 주차장 마련하는 방안 검토바람.

□ 한라도서관

1. 책 읽기 도민 운동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도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감사위원회의 2014년 3월 재무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므로 내실있는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2. 저지예술인 마을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입주작가의 재능기부 및 현지활동 의무기간 설정, 입주작가 갤러리 공간 등 저지예술인 마을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바람.

3. 학예직 공무원을 연구용역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작품 구입시 수장고 문제 등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작가매니지먼트를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저지예술인마을이 이웃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주예술인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미술관 작품 수집시 수집방향 계획 수립 및 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수집이 필요하며, 연구용역 확대 및 학예연구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6. 관람객 확대를 위해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소규모 실기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8. 작품 구입 심의 등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미술관계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9. 공석중인 현대미술관 관장 선임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 입장객 감소에 따른 대책과 마케팅을 활용하여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 수를 늘리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2. 마케팅 사업에 역점을 두기 바라며 민간인과 공무원 조직 운영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간극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3. 공영관광지 평과보고서에 보면 30개 공영관광지 중 돌문화공원이 평가 결과가 안 좋음. 외국어표기․흥미유발요소 미흡 등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도록 바람.

4, 500장군 갤러리 활용도와 공연장 이용률 연중 활성화방안 강구하기 바람.

5. 2014년도에 애월읍 관내 10개 학교에서 돌문화공원 견학 신청학교가 단 1군데임. 학생관람도를 제고하기 바람

.

6. 홈페이지 개편을 철저히 하고 사후 관리에 힘쓰기 바람.

7. 주변관광지보다 돌문화공원 입장객이 저조함. 마케팅 민간위탁 또는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

1.	외도부영 아파트 등 밀집지역 젊은 층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하므로 아파트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권역별 특성있는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기 바람.

2. 올레길 코스 개설시 제주역사의 핵심지역인 제주목관아 및 무근성이 소외되고 있어 원도심 문화재가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신제주 지역 야간 관광객 중국인 등 무리를 지어 무단횡단 등으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치경찰단과 연계하여 계도, 단속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연동․노형동․해안동 일대 중국자본 땅 집중매입에 대하여 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바오젠거리 담당부서를 관광진흥과로 일원화 하고 구간연장, 상설공연장,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 등 구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6. 삼도2동 구제대병원 문화예술거점사업 관련 안내판 및 야간경관조명장치 시설과 주말벼룩시장, 미술경매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강구하기 바람.

7. 향사당 부지내 공연과 관련하여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빌딩 임대시 공연장 사용 방안 강구하기 바람.

8. 전국체전이후 시설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바람.

9. 오라동 종합경기장 주변 야간 가로등 시설 부족으로 경기장 인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가로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전국체전이 끝났으므로 수영장2층 주민이용 트레이닝 시설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11. 아트센터 및 서귀포예술의 전당 휴일 근무에 따른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종합경기장 왕벚꽃축제와 전농로 벚꽃축제를 분리하여 전농로 동쪽까지 연결해서 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관련, 낙후된 화장실 등 총체적으로 정비 추진하기 바람.

14. 애월읍․하귀2리․건입동․오라동․풍물교실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민속보존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공립시설은 연간 5천만원, 사립은 연간 1.5천만원으로 동결된지 오래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산증액지원 방안 강구하기 바람.

16. 주민행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에코, 지역텃밭 사업 등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기 바람.

17. 빈집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가로등 및 안내시설 설치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바라며, 주말 문화벼룩시장  및 거리공연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18. 올레 17코스를 입주예술인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전국에서 제일 잘 조성된 제주목관아에 야간개장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구 시청사 터를 철거하면서 공영주차빌딩 건립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

21. 제주목관아 앞 관광버스로 가려져 교통단속강화 대책 마련하기 바람.

22. 아트센터 지하연습실 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의 소규모 문화동아리 등이 상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3. 도서관 조례기준 장서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이용객 많은 도서관 위주로 우선 도서 구입 방안 검토 및 예산확보에 힘쓰기 바람.

24.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기 바람.

25. 제주시및 서귀포시 야간관광랜드마크 실현을 위한 대책과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6. 회천 파크골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입장료 문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조례 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7. 제주시 문화재시설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관리에 차질없기 바람.

28. 문화관련 공모사업 추진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규모 예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추자도 문화디자인사업 사업자 교체 검토 바람.

29. 책읽는 시민모임이 조직되지 못하는 등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모임 조직 구성 등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경제관광산업국

1. 유토피아로와 작가의 산책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중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송악산 개발 사업으로 진지동굴 및 주변오름 등 천연자원 훼손이 우려되며, 송악산일대 8층 건물 경관심의 통과 등으로 경관사유화가 우려됨. 과거 인허가 당시와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현재시점에서 환경과 가치의 보전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송악산 개발사업과 이호유원지 사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환경 및 경관 보전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절차마다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제주 올레 주민행복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올레 사무국장 부위원장 선임 재검토 등 운영위원회 재구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이 행감자료에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

5. 작품만 설치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비춰볼 때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봄. 공모사업 추진시 계약서, 협약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 지역작가 재능기부 등 부산 감천마을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설치작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이중섭거리가 타 시도에서도 조성 움직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독창적 아이템 개발에 힘쓰기 바람.

7. 이중섭거리 가로등․도로시설이 주변환경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8.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개발 및 행사 홍보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 지질트레일코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며 안내판, 조각공원, 방치건물 활용 등 주변환경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9.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공립시설은 연간 5천만원, 사립은 연간 1.5천만원으로 동결된지 오래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산증액지원 방안 강구하기 바람.

10. 주민행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에코, 지역텃밭 사업 등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사람발자국화석지역에 감태 등 쓰레기 산적하고, 사계리 조각공원 조형물 녹슬고 전투경찰 훈련대 방치 등 흉물화됨에 따라 정비대책 강구하기 바람.

12. 공공미술 프로젝트 장소 사용 종료시한 도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예술섬 프로젝트와 관련 계약 및 변경계약 시 비용 과다 산정, 개막식 비용 과다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하기 바람.

14. 아트플랫폼 사업추진 시 규정상 금지된 기획사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투입하여 이설 및 리모델링 한 덕판배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하기 바람.

15. 도서관 조례기준 장서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이용객 많은 도서관 위주로 우선 도서 구입 방안 검토 및 예산확보에 힘쓰기 바람.

16.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기 바람

17. 개관을 앞둔 한란전시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중섭거리내 폐극장 활용사업 구체적 활용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8. 서귀포시 관내 공영관광지 관람시간 준수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평가시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과 쓰레기산적, 불친절, 복장불량, 화장실 불량 등 조속히 개선대책 마련하기 바람.

20. 사회적기업, 도내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기 바람.

21. 제주시 및 서귀포시 야간관광랜드마크 실현을 위한 대책과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서귀포시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논짓물↔예래동 구간에 훼손된 바닥조명 보수하기 바람.

23. 세한도 특별전이 12월 예정이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과 이중섭 100주년 사업 내실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4. 사격장 전자표지판 도입 및 카누경기장 향후 활용방안 검토하기 바람.

25. 서귀포 예술의 전당 주차장내 칸막이를 없애서 평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광장으로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

1. 제주메세나운동본부는 예술인 대상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주도에서 기업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바람.

2.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별도의 팀을 조직해서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3. 문화예술 보조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협치팀으로 파견된 직원(1명) 복귀시키기 바람.

5.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6.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사업 심사 관련 공정성․형평성 있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심사위원 1명이 최대 2번 이상의 중복심사는 피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7. 창작오페라 등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정산․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사례가 없도록 바람.

8. 특정사업자에게 대규모 지원금을 지속지원·중복지원 등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원규정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 바람.

□ 제주영상위원회

1. 서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인력충원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디오시스템(오페라하우스급)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예술극장이 난타전용 극장으로 전락하고 있음. 3개 영상관을 운영하는데 특화되지 못함. 예술극장을 음향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영상위 조직 재검토가 필요함.

4. 예산 지원 없이 인천다큐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우수 작가 등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로케이션 영상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영상 DB 구축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6. 경로당․ 시설 등에 찾아가는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전국체전시 학생부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고 중․고선수 육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메달획득조차 안된 경기종목이 20개 종목에 달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미조직된 선수단 (카누, 하키, 럭비 등)육성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선수위원회는 경기력 향상 토론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성과 도출하기 바람.

4. 내년에는 순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과 도내실업팀 육성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5. 서귀포시 지역 체육고 설립 방안 관련 교육청 업무라고 미루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6. 향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학생부 경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1.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인원을 확대해 나가기 바람.

2. 회천파크골프장내 탈의실 등 편의시설 확충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회천파크골프장 시설내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설치, 화장실을 휠체어장애인 이용 및 탈의실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2. 우울증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상담 할성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3. 장애인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4. 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30%할당제에 맞춰 여성임원수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기 바람.

5. 장애인체육회 임원중 장애인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지질트레일 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양 행정시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진행을 해 주기 바람.

2. 도 승인 없이 노형로타리 신축건물 숙박시설 추진 등과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정관목적에 맞게 도지사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3. 제주관광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중국관광객 일변도로 가고 있음. 질적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고 중국관광객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일본․아세아권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하기 바람.

4.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급감, 성산항 면세점 오픈에도 매출 하락, 개발사업단, 부설연구소 성과없어 폐지 등으로 총체적 위기임.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원조달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통영관광개발 공사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제주컨벤션뷰로

1. 컨벤션뷰로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마케팀 2팀(2명)은 공석임. 공석인 직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컨벤션뷰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1. 올인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조사 요구하니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올인하우스 조사 요청 내용]

① 지금까지 주주총회 절차적 적법성

② 주주총회 참석 주주 대표성, 특히 최대주주로 참석한

초록뱀씨앤디 대표 김기범의 적법성

(초록뱀씨앤디는 12년 12월 해산간주 된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말소된 상황임,

따라서, 그가 최대주주로 참석 및 의결한  13년, 14년 주주총회의 적법성)

③ 초록뱀씨앤디 배정 몫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표 김기범이 자연인 김기범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의사결정의 적법성

④ 제주도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 현황 (관련 행정공문 현황)

⑤ 제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현황 (관련 행정공문 현황)

⑥ 주식회사 올인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매출누락, 횡령 등의 의혹 )

⑦ 올인 건물 등기에 설정된 2건의 저당권 자금 내용 및 자금 사용 현황(장부상 확인 필요)

⑧ 저당권 설정 자금 유치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내용(행정절차)

⑨ ‘12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및 임원급여 삭감에도 불구하고 13년 결산 제무재표에는 임원 급여 지급액이 나타남.

⑩ 직원급여 지급명세 확인요함. 제출된 자료와 결산서 직원급여 지급 내용과 다름

⑪. 지금까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시 이를 제주도에 알리는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⑫ 정관의 47조 이사회의결 관련 정족수 관련 상위법인 상법 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위반 여부

⑬ 제주도 이사 선임내용(정관상 2명의 추천권이 제주도에 있으나 현재는 1명으로 확인 됨)

⑭ 타법인, 개인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 및 계약의 불법성 여부

⑮ 현 임원진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적법성(주주총회가 위법이거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현 임원진은 회사 대표성이 없음)

⑯ 2005년 3월 증자된 증자내용(현금출자인자, 차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

⑰ 기타 경영전반 회계 및 특히, 차입금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