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1. 25(화) 10: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문화관광스포츠국

(2) 전국체전기획단

(3) 국제통상국

(4) 문화예술진흥원

(5) 민속자연사박물관

(6) 세계유산‧한라산연구소

(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8) 한라도서관

(9) 도립미술관

(1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1) 제주시

(12) 서귀포시

4. 종합검토의견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	제출연월일 : 2014.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5,824억 7,401만 1천원보다 6.61%가 증가한 2,369억 3,219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3%가 증가한 3조 1,300억 55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06% 감소한 6,894억 70만 3천원입니다.

〈2015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1
일 반 회 계	3,130,005,503	2,709,141,509	420,863,994		15.53
특 별 회 계	689,400,703	873,332,502	△183,931,799		△21.06
공기업특별회계(3개)	393,851,033	371,282,036	22,568,997		6.08
기타특별회계(13개)	295,549,670	502,050,466	△206,500,796		△41.13

가. 세입예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6천원으로서 2014년도 예산액 3조 5,824억 7,401만 1천원보다 2,369억 3,219만 5천원이 증액(6.61%)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14년도 예산액 보다 13.13% 증액된 1조 1,243억 6,956만 7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8,862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381억 3,956만 7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4년도 예산액 보다 5.45% 증액된 2조 1,936억 3,090만 8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911억 5,980만원이고, 보조금은 1조 2,024억 7,110만 8천원입니다.

- 지방채는 2014년도 보다 7.14% 감소한 650억원이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4년도 예산액보다 0.45% 감소한 4,364억 573만 1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일반,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3,819,406,206		100	3,582,474,011		100	236,932,195		6.61
자체수입	소계	1,124,369,567		29.44	993,895,498		27.74	130,474,069		13.13
	지방세수입	886,230,000		23.20	754,547,000		21.06	131,683,000		17.45
	세외수입	238,139,567		6.23	239,348,498		6.68	△1,208,931		△0.51
의존수입	소계	2,193,630,908		57.43	2,080,200,175		58.07	113,430,733		5.45
	지방교부세	991,159,800		25.95	945,945,278		26.40	45,214,522		4.78
	보조금	1,202,471,108		31.48	1,134,254,897		31.66	68,216,211		6.01
지방채		65,000,000		1.70	70,000,000		1.95	△5,000,000		△7.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405,731		11.43	438,378,338		12.24	△1,972,607		△0.45

나. 세출예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6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조 5,824억 7,401만 1천원보다 6.61%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5.29% 감소한 2,082억 8,571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3,819,406,206		100	3,582,474,011		100	236,932,195		6.61
일반공공행정	498,012,590		13.04	502,895,855		14.04	△4,883,265		△0.97
공공질서 및 안전	153,085,802		4.01	130,154,316		3.63	22,931,486		17.62
교 육	60,661,023		1.59	58,273,878		1.63	2,387,145		4.10
문화 및 관광	208,285,712		5.45	219,918,948		6.14	△11,633,236		△5.29
환경보호	455,606,443		11.93	388,258,033		10.84	67,348,410		17.35
사회복지	727,914,668		19.06	751,461,859		20.98	△23,547,191		△3.13
보 건	46,321,016		1.21	44,222,036		1.23	2,098,980		4.75
농림해양수산	471,603,317		12.35	447,726,594		12.50	23,876,723		5.33
산업․중소기업	162,329,945		4.25	92,340,172		2.58	69,989,773		75.80
수송 및 교통	363,177,089		9.51	306,483,231		8.56	56,693,858		18.50
국토 및 지역개발	118,932,072		3.11	138,263,599		3.86	△19,331,527		△13.98
과학기술	3,325,002		0.09	1,979,112		0.06	1,345,890		68.00
예 비 비	31,108,048		0.81	26,498,729		0.74	4,609,319		17.39
기 타	519,043,479		13.59	473,997,649		13.23	45,045,830		9.50

다.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은 2014년보다 31.9%가 감소한 371억 5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16	37,158	54,561	△17,404	△31.90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4	4,263	1,359	2,904	213.73
	일반회계	14	4,263	1,359	2,904	213.7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43	30,116	51,223	△21,108	△41.21
	일반회계	140	29,463	51,223	△21,761	△42.48
	기타특별회계	2	382	0	382	순증
	기 금	1	271	0	271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9	2,780	1,980	800	40.41
	일반회계	59	2,780	1,980	800	40.4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억 9,94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33% 감소하고 있습니다.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
합 계	69,399,443	71,786,789	△2,387,346	△3.33
일 반 회 계	69,399,443	67,786,789	1,612,654	2.38
특 별 회 계 (개발사업특별회계)	-	4,000,000	△4,000,000	△100.00

※ 2014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40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17.78% 증가한 183억 2,175만 8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61% 감소한 202억 5,406만 2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2.51% 증가한 230억 68백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81.74% 감소한 27억 5,562만 3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전년도보다 362.96% 증가한 50억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69,399,443	71,786,789	△2,387,346	△3.33
세외수입		18,321,758	15,555,399	2,766,359	17.78
보 조 금		46,077,685	55,151,390	△9,073,705	△16.45
	국고보조금	20,254,062	21,231,811	△977,749	△4.6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068,000	18,829,000	4,239,000	22.51
	기 금	2,755,623	15,090,579	△12,334,956	△81.7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0,000	1,080,000	3,920,000	362.96

※ 예수금내역(지역개발기금차입금) :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20억원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30억원

○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7.45% 증가한 255억 4,968만 5천원

- 국제통상국은 전년도 보다 45.53% 증가한 81억 92백만원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년도 보다 970.66% 증가한 31억 3,673만 5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년도 보다 94.3% 증가한 10억 30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전년도 보다 19.78% 감소한 114억 15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6.30% 증가한 59억 810만원

- 한라도서관은 전년도보다 39.39% 증가한 460만원

- 제주도립미술관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4,3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68.71% 감소한 8억 6,425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310.19% 증가한 42억 4,244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5.08% 증가한 85억 1,363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 감(%)
합 계	69,399,443	71,786,789	△2,387,346		△3.33
문화관광스포츠국	25,549,685	23,777,390	1,772,295		7.45
전국체전기획단		9,326,000	△9,326,000		-
국제통상국	8,192,000	5,629,000	2,563,000		45.53
문화예술진흥원	3,136,735	292,970	1,763,765		970.66
민속자연사박물관	1,030,000	530,000	500,000		94.3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1,415,000	14,229,100	△2,814,100		△19.7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908,100	5,557,900	350,200		6.30
한라도서관	4,600	3,300	1,300		39.39
제주도립미술관	543,000	543,000	-		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64,250	2,762,090	△1,897,840		△68.71
제 주 시	4,242,440	1,034,250	3,208,190		310.19
서 귀 포 시	8,513,633	8,101,789	411,844		5.08

나.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0.96% 감소한 2,413억 9,76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전체 세출예산액 3조 8,194억 620만 6천원의 6.32%(전년도 6.80%, 전전년도 7.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
합 계	241,397,645	243,740,215	△2,342,570	△0.96
문화관광스포츠국	91,769,451	78,646,823	13,122,628	16.69
전국체전총괄과	4,346,991	22,319,366	△17,972,375	△80.52
국제통상국	25,318,275	15,074,517	10,243,758	67.95
문화예술진흥원	7,085,849	3,912,325	3,173,524	81.12
민속자연사박물관	2,844,887	1,583,161	1,261,726	79.7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3,116,825	18,642,230	△5,525,405	△29.6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422,536	7,356,092	66,444	0.90
한라도서관	1,517,179	1,336,098	181,081	13.55
도립미술관	5,512,029	4,285,363	1,226,666	28.6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684,277	6,599,312	△2,915,035	△44.17
제 주 시	42,442,373	47,659,512	△4,217,139	△8.85
서 귀 포 시	35,336,973	36,325,416	△988,443	△2.72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도전체		3,819,406,206	100	3,582,474,011	100	236,932,195	6.61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41,397,645	6.32	243,740,215	6.80	△2,342,570	△0.96
문화관광스포츠국		91,769,451	2.40	78,646,823	2.20	13,122,628	16.69
	문화정책과	42,677,890	1.12	22,100,939	0.62	20,576,951	93.10
	관광정책과	15,991,971	0.42	17,812,234	0.50	△1,820,263	△10.22
	관광산업과	516,045	0.01	772,100	0.02	△256,055	△33.16
	스포츠산업과	32,583,545	0.85	37,961,550	1.06	△5,378,005	△14.17
전국체전총괄과		4,346,991	0.11	22,319,366	0.62	△17,972,375	△80.52
국제통상국		25,318,275	0.66	15,074,517	0.42	10,243,758	67.95
	투자정책과	15,049,225	0.39	6,994,446	0.20	8,054,779	115.16
	통상정책과	5,348,259	0.14	4,776,576	0.13	571,683	11.97
	평화협력과	4,920,791	0.13	3,303,495	0.09	1,617,296	48.96
문화예술진흥원		7,085,849	0.19	3,912,325	0.11	3,173,524	81.12
민속자연사박물관		2,844,887	0.07	1,583,161	0.04	1,261,726	79.7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3,116,825	0.34	18,642,230	0.52	△5,525,405	△29.6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422,536	0.19	7,356,092	0.21	66,444	0.90
한라도서관		1,517,179	0.04	1,336,098	0.04	181,081	13.55
도립미술관		5,512,029	0.14	4,285,363	0.12	1,226,666	28.6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684,277	0.10	6,599,312	0.18	△2,915,035	△44.17
제 주 시		43,442,373	1.14	47,659,512	1.33	△4,217,139	△8.85
	문화예술과	20,794,441	0.54	16,765,235	0.47	4,029,206	24.03
	관광진흥과	5,316,868	0.14	4,751,621	0.13	565,247	11.90
	스포츠진흥과	11,140,375	0.29	21,965,546	0.61	△10,825,171	△49.28
	우당도서관	1,503,672	0.04	1,468,266	0.04	35,406	2.41
	탐라도서관	2,913,414	0.08	1,321,202	0.04	1,592,212	120.51
	제주아트센터	1,694,553	0.04	1,309,592	0.04	384,961	29.40
	지역경제과(통상협력)	79,050	0.00	78,050	0.00	1,000	1.28
서 귀 포 시		35,336,973	0.93	36,325,416	1.01	△988,443	△2.72
	문화예술과	16,369,398	0.43	11,416,590	0.32	4,952,808	43.38
	스포츠지원과	8,505,877	0.22	15,356,823	0.43	△6,850,946	△44.61
	도서관운영사무소	2,156,248	0.06	2,181,459	0.06	△25,211	△1.16
	서귀포예술의전당	1,405,808	0.04	1,182,245	0.03	223,563	18.91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4,365	0.00	50,410	0.00	△26,045	△55.01
	관광진흥과	4,418,297	0.12	4,194,855	0.12	223,442	5.33
	관광지관리사무소	2,456,980	0.06	1,943,034	0.05	513,946	26.45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1) 세입총괄

○ 2015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693억 9,944만 3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 되고 있습니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7.78%가 증액된 183억 2,175만 8천원으로서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69,399,443	71,786,789	△2,387,346	△3.33
세외수입		18,321,758	15,555,399	2,766,359	17.78
	입장료수입	15,385,917	13,063,800	2,322,117	17.78
	기타사용료	2,188,785	1,934,675	254,110	13.13
	수수료수입		54,380	△54,380	△100.00
	주차요금수입	35,000	35,000	0	0.00
	과징금및과태료	16,000	12,000	4,000	33.33
	기타수입	696,056	455,544	240,512	52.80
보 조 금		46,077,685	55,151,390	△9,073,705	△16.45
	국고보조금	20,254,062	21,231,811	△977,749	△4.6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068,000	18,829,000	4,239,000	22.51
	정부기금	2,755,623	15,090,579	△12,334,956	△81.7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0,000	1,080,000	3,920,000	362.96

(단위 : 천원)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28개 사업에 202억 5,406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6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8개 사업	20,254,062	21,231,811	△977,749	△4.61
문화정책과	문광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1,219,780	1,249,380	△29,600	△2.37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사업 등 11개 사업	11,823,282	9,912,431	1,910,851	19.28
관광정책과	산업통상 자원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500,000		500,000	100
평화협력과	외교부	․제주포럼 지원 등 2개사업	946,000	500,000	446,000	89.2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문광부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등 4개 사업	4,655,000	8,370,000	△3,715,000	△44.38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	200,000	150,000	50,000	33.33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문광부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910,000	1,050,000	△140,000	△13.33

(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개 사업에 230억 6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22.51%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3개 사업	23,068,000	18,829,000	4,239,000	22.51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6,041,000	1,236,000	4,805,000	388.75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힐링투어 기반조성 사업	100,000	205,000	△105,000	△51.22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1,360,000	1,330,000	30,000	2.26
스포츠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한림(월림)축구장 보강사업 등 7개사업	1,750,000	2,250,000	△500,000	△22.22
전국체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다이빙장신축사업		750,000	△750,000	△100
투자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사업	6,906,000	4,750,000	2,156,000	45.39
통상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40,000	379,000	△39,000	△10.29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사업 국비	1,000,000		1,000,000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500,000		500,000	1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4,620,000	4,200,000	420,000	10.00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51,000	451,0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 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2,025,000	△2,025,000	△1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화성화 프로젝트		1,253,000	△1,253,000	△100

(5) 기금

○ 기금은 15개 사업에 27억 5,562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14년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대회운영 관련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81.7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15개 사업	2,755,623	15,090,579	△12,334,956	△81.74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체부 복권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4개사업	1,796,000	1,597,000	199,000	12.46
스포츠 산업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사업	959,623	917,579	42,044	4.58
	″	․제주장애인센터건립		4,000,000	△4,000,000	△100
전국체전총괄과	″	․2014년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대회운영 등 3개사업		8,576,000	△8,576,000	△100

나. 세출예산안

[공통사항]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2건에 14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사 업 명	2015 예산액	용역심의결과	명세서p
계	12건	1,470,000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용역	80,000	적정	537
	문화예술의거리조성 및 운영기본계획수립	80,000	적정	538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000	원안통과	541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재설정 용역	150,000	조건부통과 (도에서 시행)	541
통상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00,000	적정	586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타당성 조사용역	300,000	적정	616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	20,000	적정	638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조건부	173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조건부	173
	제주 용담동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적정	173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학술조사 용역	100,000	적정	17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산호지정구역내모니터링	100,000	적정	192

※ 연구용역비 현황 .......................................................... 심사참고자료 목차9 참조

□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71건에 314억 1,080만 2천원으로 전년도 347억9,351만 7천원보다 33억 8,271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191건에 242억 9,800만 9천원

-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은 2건에 18억원

- 국제통상국 소관은 24건에 21억 37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은 2건에 1,36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은 11건에 9억 2,38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1건에 3억원

- 제주시 소관은 21건에 9억 3,789만 3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20건에 10억 50만원 등

※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0 참조

□ 민간행사보조금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51건에 69억 3,18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5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190건에 54억 4,600만원

- 제주시 38건에 7억 1,180만원

- 서귀포시 23건에 7억 74백만원 등

※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1 참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21건에 134억 8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4억 5백만원(121.71%)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건에 19억 83백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5건에 108억 48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260,000천원 등

- 제주시 소관 3건에 1억 63백만원

- 서귀포시 소관 3건에 2억 35백만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2 참조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77건에 210억 2,218만 4천원이며, 전년보다 62억 5,697만 5천원(42.38%)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47건에 160억 50백만원, 국제통상국 5건에 3억 10백만원, 도립미술관 1건에 6억 5백만원 등

- 제주시 12건에 21억 6,917만 8천원, 서귀포시 10건에 17억 4,100만 6천원 등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3 참조

□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8건 2억 3,000만원이며 전년대비 6,000만원(35.29%)가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해외카지노 운영사례 시찰 2,000만원

- 국제통상국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등 2건 4,000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 2건 3,000만원

- 제주시 도립제주예술단 국외자매도시 교류연주회 등 3건 1억 4,000만원 등

※ 민간인 국외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4 참조

□ 출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0건에 90억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억 5,000만원(106.16%)가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4건에 46억원

- 국제통상국 소관으로 6건에 44억 3,000만원 등

※ 출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5 참조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2건에 7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44억 2,700만원보다 31억 2,500만원(125.81%)가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등 19건에 30억 9,000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등 27건에 35억 8,300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건에 2,000만원 등

- 제주시 소관 1건 333,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 1건 526,000천원 등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6 참조

○ 또한 관광진흥기금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9억 7백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증 76.22%)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중 공기관대행사업비 연도별 편성내역≫

(단위:건/천원)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12	2,097,000	10	1,190,000	1	200,000

※ 관광진흥기금 내역 ........................................... 2015 기금운용계획(안) P.144 참조

□ 언론사 지원사업 현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41건에 19억 7,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전년보다 5건 17억 7,700만천원(증 11.09%)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KBS테마음악회 1억원 등 36건 18억 18백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투자환경홍보(외국인 언론매체 등) 7,000만원 등 4건 1억 2,6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마케팅 홍보료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언론사 지원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7 참조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2건에 292억 4,348만원으로

-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50억 9,000만원

-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 지원 92억 4,800만원

-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33억 4,060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8 참조

【부서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현황

부 서 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
도 전체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1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41,397,645	6.32	243,740,215	6.80	△2,342,570	△0.96
문화관광스포츠국		91,769,451	2.40	78,646,823	2.20	13,122,628	16.69
	문화정책과	42,677,890	1.12	22,100,939	0.62	20,576,951	93.10
	관광정책과	15,991,971	0.42	17,812,234	0.50	△1,820,263	△10.22
	관광산업과	516,045	0.01	772,100	0.02	△256,055	△33.16
	스포츠산업과	32,583,545	0.85	37,961,550	1.06	△5,378,005	△14.17

(단위:천원)

- 2015년도 문화관광 스포츠국 예산은 전년대비 16.69%가 증액 편성되고 있고 문화정책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93.10% 증액되고 있으나

- 관광분야 예산은 2개과로 분리‧ 확장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20억 7,631만 8천원(11%)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사업명세서 P 525)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1,400,000	-	1,400,000	8

(단위:천원)

- 유휴공공시설 및 노후 문고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15,025㎡의 방대한 부지활용 계획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명세서 P 527)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계		475,000	0	475,0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35,000	0	135,000	36
제주시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80,000	0	180,000	제주시 63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60,000	0	160,000	서귀포시 678

(단위: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이 도 및 행정시에 각각 편성되고 있어 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체계적 지원규정 마련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학 관련사업 (사업명세서 P 527~528)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400,000	400,000	0	33
	제주학 본격 운영	1,000,000	0	1,000,000	59

(단위:천원)

- 제주학 관련 사업비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제주학 운영비 등 14억원이 신규 또는 계속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어 고어서체 발간 사업 등 (사업명세서 P 528)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계	14건	1,630,000	200,000	1,430,000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 방송프로그램 지원 (‘14부기명 - 제주어 홍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지원)	100,000	70,000	30,000	44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14부기명 - 제주어 보전활용 지원)	10,000	10,000	0	46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 과정	30,000	30,000	0	47
	청소년 제주어 창작음악제	15,000	15,000	0	48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50,000	0	50,000	49
	제주어 청소년 교육 및 동영상 제작	10,000	10,000	0	51
	제주어 연중기획 언론 특집면 공모사업	100,000	0	100,000	52
	제주어 방송다큐 프로그램 제작사업	200,000	0	200,000	53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	300,000	0	300,000	54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14년 부기명 - 제주어 확산사업)	15,000	15,000	0	55
	제주어로 엮는 4.3 생애사 르포총서	100,000	0	100,000	56
	제주어 말하기대회 및 책자 발간 (‘14년 부기명 :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	50,000	50,000	0	58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	500,000	0	500,000	60
	제주어 문자 기록(채록)수집 사업	150,000	0	150,000	61

- 제주어 고어서체 발간 사업 등 제주어 관련 사업비로 14건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또는 계속 편성하고 있어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종합예술센터조성 (사업명세서 P 538)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종합예술센터조성	5,090,000	0	5,090,000	171

(단위:천원)

- 원도심 쇠퇴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학습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주종합센터조성사업비 50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향후 활용계획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명세서 P 545)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3,160,000	1,490,000	1,670,000	227

(단위:천원)

- 관광객 2천만 시대 준비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사업비로 31억 6,000만원이 신규또는 계속 편성되고 있으며, 기상 이변시 공항 체류객 지원 및 다양한 안전대책 강구방안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사업명세서 P 546)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1,000,000	0	1,000,000	251

(단위:천원)

- 관광산업과 1‧2‧3차 산업간 융복합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구축등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관광 통계 통합 구축 (사업명세서 P 547)

부서별	사 업 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통계 통합 구축	340,000	0	340,000	261

(단위:천원)

- 관광산업분석을 위한 통합적인 제주관광통계 구축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장애 학생체전 개회식 운영 지원 등 (사업명세서 P57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전국체전 총괄과	개회식 공개행사	120,000	0	120,000	579

- 전국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회식 공개행사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개회식을 비롯한 체전기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접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개회식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장 확충방안 및 인근 주차장 활용 안내등 주차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통상국

□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지원 등   (사업명세서 P 58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정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지원	500,000	-	500,000	631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1,000,000	-	1,000,000	631

- 수도권외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원보조금 환수대책 등 종전 이전기업의 계약사항 미이행 사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P 58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정책과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지원 사업	1,000,000	-	1,000,000	633

- 제주 이전 및 투자 희망기업의 사전 투자환경 등 조사 분석 시 입주 공간 지원을 위해 구)제주지식산업 진흥원 건물리모델링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사업명세서 P 58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통상정책과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200,000	0	200,000	663

- 글로벌 무역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수출 마케팅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온라인 마켓 입점이후 추진계획 및 투입예산 대비 파급효과 등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누비라 차이나”마케팅 전략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P 58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통상정책과	“누비라 차이나”마케팅 전략 지원 사업	100,000	0	100,000	688

- 거대 중국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지역별 거점 확보를 목표로 북경 제주홍보관 및 이우시 제주상품과 연계하여 현지 마케팅 추진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북경 제주홍보관 및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에 따른 실적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사업명세서 P 586~58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통상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00,0000	0	300,000	692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10,000	0	10,000	698

- 제주의 환경적  물류 고비용 구조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건 31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시 평택항 등 수도권 물류 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사업명세서 P 58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193,500	0	193,500	704

- 한국관광공사 부지내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가 계상되고 있어 장소를 이전하여 부지취득 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사업명세서 P 59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2,500,000	1,000,000 ․관광진흥기금 4억 별도	1,500,000	709

-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사업비로 2,5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주포럼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 주요인사 참석 비중이 낮아지는 등 양적성장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포럼개최 장소 개선, 안보중심‧국가수반 참석 등 포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사업명세서 P 59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3,800,000	0	3,800,000	745

-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 25%, 도 38%, 자 37% 부담비율로 38억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연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연장 가동률 증가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민과 함꼐하는 제주학아카데미 등 (사업명세서 P 61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학아카데미	50,000	0	50,000	794
	제주학 청소년 캠프	12,000	0	12,000	796

- 제주학 관련 사업비로 2개 사업 62,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사업내용 일부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추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감소원인에 대한 분석 및 야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2015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2015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3,116,825	18,642,230	△5,525,405	△29.6

- 2014. 8월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세계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 등 2개 기구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29.6%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라수목원 주차장 유료화 사업 (사업명세서 P 63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수목원 주차장 유료화 사업	124,000	0	124,000	887

- 한라수목원 주차자동시스템 설치등 주차장 정비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전절차 이행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나무주사 등) (사업명세서 P 65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나무주사 등)	150,000	0	150,000	948

- 국립공원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국 70%, 지 30%)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고사목 제거 등에 따른 환경보전 및 대체조림 계획등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라도서관

□ 한라 북페스티벌 추진 (사업명세서 P 65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도서관	한라 북페스티벌 추진	30,000	0	30,000	954

- 도민이 주도하는 “책 읽는 제주”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책 읽기 도민 운동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계획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미술관

□ 세계 현대미술 거장전 (사업명세서 P 66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세계현대미술 거장전 (행사운영비)	980,000	-	980,000	987
	세계 현대미술 거장전 참석자 보상(행사실비보상금)	20,000	-	20,000	994

-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사업으로 도립미술관 개관 6주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 현대미술거장전 개최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2013년 개최된 샤갈전등의 경험과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관람객 확대 및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 및 기반확충  (사업명세서 P 66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예술길 정비	25,000	0	25,000	1036
	현대미술관 침목 및 데크시설 보수공사	36,000	0	36,000	1037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 및 기반확충 사업으로 2개사업 61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매년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입주작가의 재능기부 및 현지활동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개선 등 (사업명세서 P 672~676)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개선	40,000	0	40,000	1050
	교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개선	30,000	0	30,000	1091

- 돌문화 공원 및 교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관람편의 제공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대효과 및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통초가마을 체험편의시설(화장실)설치공사 (사업명세서 P 67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돌박물관 건물 보수공사	70,000	0	70,000	1062
	돌박물과 관람동선 화산회토포장 보수공사	30,000	0	30,000	1063
	돌박물관 야외무대 목재데크 보수	20,000	0	20,000	1065
	돌문화공원 외부(현판석, 오백장군갤러리 조명보강)	50,000	0	50,000	1066
	전통초가마을 체험편의시설(화장실)설치공사	110,000	0	110,000	1067
	돌박물관 키오스크 도입 및 전시영상 개선	53,000	0	53,000	1068
	돌박물관 지하수리환경 전시모형 제작	20,000	0	20,000	1069

- 돌박물관 건물 보수공사 및 전통초가마을내 화장실 1개동 신축사업비 등으로 7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 및 입장객 증가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사업   (사업명세서 P 16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사업	1,200,000	0	1,200,000	657

- 구 현대극장을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물 및 부지매입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 등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명세서 P 17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0	100,000	673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0	100,000	674

-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도·행정시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정비(향사당) 등  (사업명세서 P 17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정비 (향사당)	550,000	0	550,000	700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연북정)	500,000	0	500,000	701

- 향사당 및 연북정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사업비로 2건 10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 귀 포 시

□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P 17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750,000	0	750,000	564

- 문화공연 및 문화도시조성 세미나 개최, 작가의 산책길 정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구)서귀포관광극장 운영비품 구입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중섭미술관 원화 작품 및 자료구입 (사업명세서 P 17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원화 작품 및 자료구입	1,000,000	0	1,000,000	568

- 이중섭 미술관 소장용 작품 구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섭 100주년 기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계획 등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 예술의 전당 주차장 보강 (사업명세서 P 23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귀포 예술의전당 주차장 보강	200,000	0	200,000	689

- 기존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관객 및 출연자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주차장을 청소년 광장으로 병행 활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명세서 P 26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5예산안	2014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1,060,000	0	1,060,000	754

- 송악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산책로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진지동굴 및 주변오름 등 천연자원 훼손방지 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억 9,94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3%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17.68% 증가한                   18,321,758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61% 감소한                  20,254,062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2.51% 증가한      23,068,000천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81.74% 감소한                       2,755,623천원

※ 제주장애인센터 건립 사업 및 2014년 전국체전 운영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기금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0.96%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및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16.69% 증가한           91,769,451천원

- 전국체전기획단은 전년도 보다 80.52% 감소한              4,346,991천원

- 국제통상국은 전년도 보다 67.95% 증가한                 25,318,275천원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년도 보다 81.12% 증가한              7,085,849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년도 보다 79.7% 증가한             2,844,887천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전년도 보다 29.64% 감소한        13,116,825천원

- 도립미술관은 전년도 보다 28.62% 증가한                  5,512,029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44.17% 감소한         3,684,277천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8.95% 감소한                     43,442,373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2.72% 감소한                    35,336,973천원

○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신규 중앙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대폭감소 (34건 ‧ 29,372,605천원,△57.53%)하고 있어 국비 중앙절충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 2015년 신규사업 계상내역

자체사업  309건 37,410,696천원, 중앙지원 29건 21,683,262천원이 계상

-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1,400,000천원

- 제주학 본격 육성                                           1,000,000천원

-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                                    500,000천원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1,326,000천원

- 원도심 지역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000천원

- 제주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1,000,000천원

- 학교 인조잔디 교체 정비사업                                1,000,000천원

- 전국장애학생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600,000천원

-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1,000,000천원

-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1,000,000천원

-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4,300,000천원

-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1,450,000천원

- 문화도시 조성사업                                           75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금은

271건에 314억 1,080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관광진흥기금에서도 44건 42억 6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191건                       24,298,009천원

-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은 2건                            1,800,000천원

- 국제통상국 소관은 24건에                             2,137,000천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은 11건에                     923,800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1건에                      300,000천원

- 제주시 소관은 21건에                                  937,893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20건에                            1,000,500천원 등

○ 민간자본보조금은 21건에 134억 89백만원으로, 전년도 60억 8,400만원보다 74억 500만원(121.71%)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형성계획이 목적에 부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건에                         1,983,000천원

- 국제통상국 소관 5건에                             10,848,000천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260,000천원

- 제주시 소관 3건에                                    163,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 3건에                                  235,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는 77건에 210억 2,218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지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47건에                               16,050,000천원

- 국제통상국 5건에                                        310,000천원

- 도립미술관 1건에                                       605,000천원

- 제주시 12건에                                            2,169,178천원

- 서귀포시 10건에  1,741,006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42.38% 증가

○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41건에 19억 7,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전년대비 1억 9,700만원(증 11.09%)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36건 1,818,000천원

- 국제통상국 4건 126,000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마케팅 홍보료로 3,000만원 등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 2천만 관광객시대를 대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소득과 연계된 관광테마사업 발굴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학 육성,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 등 신규사업 및 민간위탁사업과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등 출연기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외에도 민간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