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1.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6		제출연월일 : 2014.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11. 7.

1.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도립학교 설립기금	2010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받고자 함

2. 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4,713,653	28,803	0	28,803	4,742,456

- 재원조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 및 이자 수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신설학교

❍ 수입 계획 : 4,742,456천원

· 예치금 회수 : 4,713,653천원

· 이 자 수 입 : 28,803천원

❍ 지출 계획 : 4,742,456천원

· 예치금  : 4,742,456천원

❍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 : 4,742,456천원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용도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한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72호, 2014. 4. 16. 일부개정)하였음.

❍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 4,713,653천원과 2015년도 말 발생하는 기금의 이자 수입 28,803천원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는 계획안은 학교 신설비의 안정적 확보와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교육감이 관리․운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