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3일(수) 10:0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의회사무처 소관

1. 예산안의 규모

2.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3. 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4. 신규사업 현황(10백만원 이상)

5. 10백만원 이상 증액 현황

6. 검토의견

Ⅱ.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1. 예산안의 규모

2. 2015년도 예산안 현황

3.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4. 검토의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39	제출연월일 : 2014.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1. 12 .

Ⅰ				의회사무처 소관

1. 예산안 규모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4,990,729천원으로서 2014년도 예산 15,128,354천원 대비 137,625천원이 감액(△0.91%) 편성되고 있습니다.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14,990,729	15,128,354	△137,625	△0.91%

※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2년	13,048	12.6%	2,449,718	5.9%	0.53
2013년	14,802	13.4%	2,618,826	6.9%	0.56
2014년	15,128	2.2%	2,709,141	3.4%	0.55
2015년	14,990	△0.91%	3,130,005	15.5%	0.47

★ 제주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819,406백만원 대비 0.39%임

2.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4,990	100	15,128	100	△137	△0.91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339	42.29	6,345	41.94	△6	△0.09
	의회운영 총괄	1,854	12.36	2,006	13.26	△153	△7.63
	의사운영	262	1.75	299	1.98	△36	△12.0
	입법정책	409	2.73	224	1.48	185	82.59
	위원회 활동 지원	742	4.95	732	4.84	10	1.37
	의원 의정활동	3,072	20.49	3,084	20.39	△12	0.39
행정운영경비		8,651	57.71	8,783	58.06	△131	△1.49
	인력운영비	8,494	56.66	8,627	57.02	△132	△1.53
	기본경비	157	1.05	156	1.03	1	0.64

3. 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2015예산안	2014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합 계		14,990,729	15,128,354	△137,625
총무관리		562,742	558,634	4,108
	인 건 비	40,000	40,000	0
	일반운영비	297,102	306,308	△9,206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20,000 ․의회옴부즈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0 ․(일몰)10대의회개원 물품구입 △50,000
	여 비	71,540	50,226	21,314	․우수 및 하위직 직원 해외 배낭 연수 20,000
	업무추진비	33,500	33,500	0
	일반보상금	38,600	38,600	0
	포상금	6,000	0	6,000	․의정혁신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6,000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50,000	50,000	0
	자산취득비	26,000	40,000	△14,000	․비디오프로젝트(도민의 방) 구입 6,000 ․(일몰)도민의 방 집기 교체 등 2건 △15,000
시설관리		461,586	481,720	△20,134
	인 건 비	3,500	3,500	0
	일반운영비	331,736	313,870	17,866	․차량유지비 12,126 ․청사로비 작품전시 물품구입 2,000
	여 비	3,000	3,000	0
	재 료 비	3,350	1,350	2,000	․물품관리용 전자태그 구입 2,000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30,000	△30,000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20,000 ․의원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30,000 ․청사 리모델링 등 50,000 ․(일몰)본회의장 공조기 교체 등 3건 △130,000
	자산취득비	20,000	30,000	△10,000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0,000 ․(일몰)청사출입구 전시 서각작품 등 구입 △20,000

세부사업․편성목		2015예산안	2014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의정홍보		829,544	966,309	△136,765
	일반운영비	699,944	680,709	19,235	․찾아가는 현장의정 홍보활동 물품구입 4,800 ․의회 바로알기 청소년 UCC 경연대회 영상물 제작 20,000 ․홈페이지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증 23,735 (16,744 → 40,479) ․정책자료센터 운영 증 5,448 (10,600 → 16,048) ․(일몰)10대 도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 4건 △37,000
	여 비	2,000	2,000	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연구개발비	20,000	15,000	5,000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솔루션 도입 20,000 ․(일몰)도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선 △15,000
	시설비 및 부대비	0	30,000	△30,000	․(일몰)정보통신망 보완 고도화 네트워크 구축 △30,000
	자산취득비	97,600	221,000	△131,000	․노후 pc 및 모니터 교체 25,000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장비) 도입 20,000 ․주요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30,000 ․외부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15,000 ․(일몰)정보통신망 보안고도화 장비구입 등 4건 △221,000
회의운영		262,528	298,694	△36,166
	일반운영비	174,064	201,630	△27,566	․의사운영 매뉴얼 발간 9,600 ․회의록 작성 편람 제작 4,000 ․보존 회의록 제작 증4,000 ․영상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4,380 ․(일몰)제9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등 4건 △53,430
	여 비	17,564	17,564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세부사업․편성목		2015예산안	2014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전산개발비	0	20,000	△20,000	․(일몰)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20,000
	일반보상금	36,800	36,000	800	․결산검사위원 교육참가 보상 2,800 ․의정체험 모의의회 참가자 보상 △2,000 (2,000 → 0)
	자산취득비	23,600	13,000	10,600	․노후 속기장비 교체 증 15,000 (5,000 → 20,000) ․(일몰)회의록시스템 서버구입△8,000
입법정책활동		409,264	224,424	184,840
	인건비	4,190	0	4,190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대학생) 운영 4,190
	일반운영비	104,100	121,700	△17,600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5,000 (19,000 → 14,000) ․(일몰)자치입법 및 정책연구 위탁수수료 △15,000
	여 비	20,174	20,174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연구개발비	200,000	0	200,000	․자치법규 정비 추진 연구 용역 200,000
	일반보상금	13,300	18,050	△4,750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대학생) 운영 △4,750 *인건비로 반영
	배상금 등	5,000	5,000	0
	공기관대행사업비	52,000	49,000	3,000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증 3,000 (9,000 → 12,000)
위원회운영		576,270	573,649	2,621
	일반운영비	292,010	284,749	7,261	․재정투자 정책 사업 조사(예결위)10,000
	여 비	157,620	162,020	△4,400	․현안사업 추진 및 의정 활동 자료 수집(보건복지안전위) △4,400
	업무추진비	36,000	36,000	0
	일반보상금	48,640	48,880	△240	․교육위원회 연찬회 등 참여자 실비 보상 △240
	공기관대행사업비	42,000	42,000	0

세부사업․편성목		2015예산안	2014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의원연구모임		165,520	158,520	7,000
	일반운영비	123,200	122,200	1,000	․제주여성정치포럼 운영 10,00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운영 △2,000 (15,000 → 13,000) ․지방재정연구회활동백서 발간 △7,000 (7,000 → 0)
	일반보상금	42,320	36,320	6,000	․제주여성정치포럼 토론자 및 참석자 등 실비 보상 6,000
의원의정활동		3,071,885	3,083,726	△11,841
	의 회 비	3,066,885	3,078,726	△11,84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263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422
	연금부담금 등	5,000	5,000	0
직접인건비		7,915,635	8,092,727	△177,092
	인 건 비	7,538,775	7,679,987	△141,212	․일반직 기본급 등 보수 △286,489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021
	직무수행경비	378,860	412,740	△35,880	․임기제 공무원(정책자문위원 등) 직급보조비 △35,880
부서인건비		578,961	533,957	45,004
	인 건 비	578,961	533,957	45,004	․시간외근무수당 45,004
부서운영기본경비		156,794	155,994	800
	일반운영비	66,183	61,440	4,743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7,863 ․기본사무용품비 등 △3,120
	여 비	35,419	39,434	△3,943	․기본업무수행 여비 △3,943
	업무추진비	55,120	55,120	0

4. 신규사업 현황(1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5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계	15개 사업				485,000
총 무 담당관실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100매/200권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20,000	85p
	의회 옴부즈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회/47명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10,000	86p
	우수 및 하위직 직원 해외 배낭 연수	10명(연)	총무관리	국제화여비	20,000	86p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2개소/200m	시설관리	시 설 비	20,000	89p
	의원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이중창호 등 환경개선 1식	시설관리	시 설 비	30,000	89p
	청사 리모델링 등	안내센터 정비 및 노후 카펫교체 등	시설관리	시 설 비	50,000	89p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2대	시설관리	자산취득비	10,000	89p
	의회바로알기 청소년 UCC경연대회생중계 및 영상물 제작	생중계 및 영상물 제작1식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20,000	89p
	홈페이지 웹소스 보안 솔루션 도입	솔루션 도입 1식	의정홍보	전산개발비	20,000	90p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 도입	개인정보 필터링장비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20,000	90p
	주요 정보 시스템 백업 장비 교체	백업장비 교체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30,000	90p
	외부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방화벽 교체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15,000	90p
입 법 정책관실	자치법규 정비 추진 연구 용역	연구 용역 1식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200,000	93p
전 문 위원실	재정투자 정책사업 조사	조사 용역 1식	위원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0,000	95p
	제주여성정치포럼운영 (보건복지안전위)	연구모임운영	위원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0,000	98p

※ 2014년도에는 총18개 신규 사업(530,270천원) 추진

5. 10백만원 이상 증액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별	과 목	내 용	반영액	증액	비고
합 계		2건 / 60백만원
공 보 관 리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40	증 24	90p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노후 속기장비 교체	20	증 15	92p

※ 10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 현황(2014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통계목	2014 예산안
계	8건			107,430
총무 담당관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물품 등 구입	명패,현황판, 표지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50,000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정비	의원실 41개소	공공운영비	13,000
	제10대 도의회 안내책자 제작	안내책자	사무관리비	10,000
	제10대 도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1식	사무관리비	10,000
	제10대 도의회 수첩제작	1,000부	사무관리비	7,000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1식	사무관리비	3,000
	소 계			93,000
의사 담당관실	본회의장 의원용 모니터 액정필름 교체	41대	사무관리비	9,430
	본회의장 청소 용역	1식	사무관리비	5,000
	소 계			14,430

※ 9대 의회 마무리 관련 예산 현황(2014년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통계목	2014 예산안
계	2건			30,000
총무 담당관실	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1식	사무관리비	10,000
의사 담당관실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1식	사무관리비	20,000

6.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2014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보다     137,625천원(△0.9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감소하고 있는 요인을 보면 2014년에 계상되었던 사업, 즉

- 10대의회 개원 관련예산 △107,430천원(일몰)

- 본회의장 공조기 교체 등 3건 △130,000천원(일몰)

- 정보통신망 보완 고도화 네트워크 구축 △30,000천원(일몰)

- 정보통신망 보안 고도화 장비 구입 등 4건 △221,000천원(일몰)

- 제9대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등 2건 △30,000천원(일몰)

- 일반직 기본급 등 보수 △286,489천원

- 임기제 공무원(정책자문위원 등) 직급보조비 △35,880천원 등이    미반영 또는 감액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낭비성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규사업(검토보고서 p.7)

-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20,000천원 외 14건 총 485,000천원 과

❍ 증액예산(검토보고서 p.8)

- 홈페이지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40,000천원(증 24,000천원)외 1건 총 60,000천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제주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이 6.61% 임을 감안 한다면 의회사무처 예산도 증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1. 예산안 규모

○ 2015년도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90,983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 76,192천원 대비 14,791천원 증액(19.4%) 편성되고 있습니다.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90,983	76,192	14,791	19.4%

2. 2015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감액	증감율	주요증감내역(사유)
의회협력담당관					90,983	76,192	14,791	19.4
	도민이행복한창의행정실현				58,050	76,192	△18,142	△23.8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58,050	76,192	△18,142	△23.8
			지방의정활동지원		36,050	36,192	△142	△0.4
				일반운영비	19,180	17,180	2,000	11.6	- 도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추진 특근매식비 2,000천원 → 4,000천원
				여비	4,870	4,870	0	100
				업무추진비	12,000	3,000	9,000	300	- 의회협력담당 조직이 계에서 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도정과 의정간 소통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육성 및 활동지원		22,000	40,000	△18,000	△45
				민간이전	22,000	40,000	△18,000	△45	-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성 금지하는 『예산안편성 및 작성지침』내용과 - 2014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등을 고려 하여 감액 편성
	행정운영경비				32,933	0	32,933	100	-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18,982	0	18,982	100
			부서인건비		18,982	0	18,982	100
				인건비	18,982	0	18,982	100
		기본경비			13,951	0	13,951	100
			부서운영 기본경비		13,951	0	13,951	100
				일반운영비	4,390	0	4,390	100
				여비	1,761	0	1,761	100
				업무추진비	7,800	0	7,800	100

※ 본자료는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임

3.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예산서 p.105)

(단위 : 천원)

부 기 명	2015	2014	증 감	비고
02. 민간경상보조사업 □ 제주의정발간사업 (보조율 50%)	14,000	28,000	△14,000
□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보조율 50%)	3,000	3,000
□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도내 관광지 자연보호 운영(보조율 90%)	2,000	2,000
□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 개최(보조율 70%)	3,000	7,000	△4,000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162)에,

- “전·현직 의원단체인「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토록 되어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편성

4. 검토의견

❍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