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5(화) 10: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기금운용계획(총괄)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 기  금

다. 성인지 예산 총괄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운용계획

다. 성인지 예산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나. 세출부문 예산안

다. 기금 운용계획안

라. 세출예산(조정을 요하는 사항)

6. 종합의견

[참고자료 : 주요과목별조서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140		제출일자 : 2015.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12

1. 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3조8,194억620만6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조5,824억7,401만1천원보다 2,369억3,219만5천원(6.61%)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3조1,300억550만3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조7,091억4,150만9천원보다 4,208억6,399만4천원(15.53%)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894억70만3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8,733억3,250만2천원 보다 1,839억3,179만9천원(△21.06%)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 기금 운용계획(총괄)

o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조성 총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 3,511억5,069만원에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1,841억9,335만7천원, 지출 1,159억90만원 공제하면 682억9,245만7천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4,194억4,314만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1
일 반 회 계				3,130,005,503	2,709,141,509	420,863,994	15.53
특 별 회 계				689,400,703	873,332,502	△183,931,799	△21.06
	공기업특별회계			393,851,033	371,282,036	22,568,997	6.08
			상 수 도 사 업	88,203,531	76,723,152	11,480,379	14.96
			하 수 도 사 업	201,036,102	171,222,630	29,813,472	17.41
			지역개발기금	104,611,400	123,336,254	△18,724,854	△15.18
	기 타 특 별 회 계			295,549,670	502,060,466	△206,500,796	△41.13
		제주도개발사업		137,411,621	332,769,471	△195,367,850	△58.71
		의료급여기금운영		76,601,011	80,119,621	△3,518,610	△4.39
		도시개발사업		15,786,136	36,541,536	△20,755,400	△56.80
		주 택 사 업		2,813,504	2,770,039	43,465	1.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13,100	772,100	2,741,000	355.01
		주 차 장 사 업		9,383,946	7,745,052	1,638,894	21.16
		공영버스사업		9,720,158	7,945,363	1,774,795	22.34
		토 지		10,083,194	9,286,266	796,923	8.58
		지 하 수 관 리		12,081,000	11,916,000	165,000	1.38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2,716,000	10,495,018	2,220,982	21.1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2,015,000	1,640,000	375,000	100.00
		지역균형발전		3,000,000	50,000	2,95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		425,000	0	425,000	100.00

<표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분 야	2015 예산안 (A)	2014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1
일반공공행정	498,012,590	502,895,855	△4,883,265	△0.97
공공질서및안전	153,085,802	130,154,316	22,931,486	17.62
교육	60,661,023	58,273,878	2,387,145	4.10
문화및관광	208,285,712	219,918,948	△11,633,236	△5.29
환경보호	455,606,443	388,258,033	67,348,410	17.35
사회복지	727,914,668	751,461,859	△23,547,191	△3.13
보건	46,321,016	44,222,036	2,098,980	4.75
농림해양수산	471,603,317	447,726,594	23,876,723	5.33
산업․중소기업	162,329,945	92,340,172	69,989,773	75.80
수송및교통	363,177,089	306,483,231	56,693,858	18.50
국토 및 지역개발	118,932,072	138,263,599	△19,331,527	△13.98
과학기술	3,325,002	1,979,112	1,345,890	68.00
예비비	31,108,046	26,496,729	4,609,319	17.39
기타	519,043,479	473,997,649	45,045,830	9.50

<표3>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351,150,690	184,193,357	115,900,900	419,443,147	68,292,457
통합관리기금	77,871,761	40,094,227	2,172,590	115,793,398	37,921,637
감채기금	1,009	24,001,000	24,000,000	2,009	1,000
재해구호기금	15,802,598	1,442,150	1,000,000	16,244,748	442,150
재난관리기금	20,965,715	6,521,402	9,719,750	17,767,367	△3,198,348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606,231	492,879	726,500	6,372,610	△233,621
청소년육성기금	2,648,498	472,259	527,000	2,629,757	△54,741
노인복지기금	4,930,673	238,689	181,000	4,988,362	57,689
장애인복지기금	4,853,879	236,813	201,000	4,889,692	35,813
여성발전기금	7,084,755	201,263	232,400	7,053,618	△31,137
식품진흥기금	3,478,712	713,700	1,421,000	2,771,412	△707,300
환경보전기금	2,418,685	664,840	0	3,083,525	664,840
옥외광고정비 기금	653,261	521,068	340,000	834,329	181,06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00	2,225,831	0	2,325,831	2,225,831
지하수보전관리기금	0	3,400,000	1,460,000	1,940,000	1,940,000
관광진흥기금	59,055,493	30,780,271	22,168,000	67,667,764	8,612,271
남북교류협력기금	2,084,039	54,088	500,000	1,638,127	△445,912
중소기업육성 기금	28,632,590	30,854,160	26,121,700	33,365,050	4,732,46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0,356,152	34,980,068	25,028,960	120,307,260	9,951,10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00	3,006,450	0	3,306,450	3,006,45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0	3,000,000	0	3,000,000	3,000,0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70,639	292,199	101,000	3,461,838	191,199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o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8,194억620만6천원으로서 2014년도 예산액 3조5,824억7,401만1천원보다 2,369억3,219만5천원이 증액(6.61%)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14년도 예산액 보다 55.06%가 증액된 1조1,243억6,956만7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8,862억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381억3,956만7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4년도 예산액 보다 48.87% 증액된 2조1,936억3,090만8천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9,915억5,980만원이고, 보조금은 1조2,024억7,110만8천원이며,

- 지방채는 650억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64억573만1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19,406,206	100.00	3,582,474,011	100.00	236,932,195	6.61
자체수입	소계	1,124,369,567	29.44	993,895,498	27.74	130,474,069	55.06
	지방세수입	886,230,000	23.20	754,547,000	21.06	131,683,000	17.45
	세외수입	238,139,567	6.23	239,348,498	6.68	△1,208,931	△0.51
의존수입	소계	2,193,630,908	57.43	2,080,200,175	58.06	113,430,733	48.87
	지방교부세	991,159,800	25.95	945,945,278	26.40	45,214,522	4.78
	보조금	1,202,471,108	31.48	1,134,254,897	31.66	68,216,211	6.01
지방채		65,000,000	1.70	70,000,000	1.95	△5,000,000	△7.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405,731	11.43	438,378,338	12.24	△1,972,607	△0.45

2) 세출예산

o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5>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19,406,206	100.00	3,582,474,011	100.00	236,932,195	6.61
인건비	465,225,054	12.18	425,383,461	11.87	39,841,596	9.37
물건비	255,554,658	6.69	248,148,745	6.93	7,405,913	2.98
경상이전	1,066,876,805	27.93	996,424,233	27.81	70,452,572	7.07
자본지출	1,449,893,926	37.96	1,310,914,727	36.59	138,979,199	10.60
융자및출자	121,500	0.00	70,201,500	1.96	△70,060,000	△99.83
보전재원	72,593,040	1.90	71,060,220	1.98	1,532,820	2.16
내부거래	453,934,949	11.88	402,912,167	11.25	51,022,782	12.66
예비비및 기타	55,206,274	1.45	57,428,958	1.60	△2,222,684	△3.87

나. 기    금(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 3～4 참조)

o 통합관리기금 등 21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으로는 총 4,637억3,887만6천원으로서,

․ 전입금 1,062억1,435만3천원, 융자금 회수 7억8,356만6천원, 예치금회수 2,795억4,551만9천원, 예수금 380억4,000만원, 이자수입 96억9,158만8천원, 기타수입 294억6,38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출계획으로는 총 4,637억3,887만6천원으로서,

․ 비융자성사업비 880억511만원, 융자성사업비 13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예탁금 880억4,000만원, 예치금 2,597억9,797만6천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241억1,32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1억7,259만원, 기타지출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성인지 예산 총괄

o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6>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2015 예산안 (A)	2014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16	37,158	54,561	△17,404	31.90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4	4,263	1,359	2,904	213.73
	일반회계	14	4,263	1,359	2,904	213.7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43	30,116	51,223	△21,108	△41.21
	일반회계	140	29,463	51,223	△21,761	△42.48
	기타특별회계	2	382	0	382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9	2,780	1,980	800	40.41
	일반회계	59	2,780	1,980	800	40.4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952억2,849만3천원 대비 22.1% 증가한 4,825억7,32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210억4,505만4천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한 615억2,82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82,573,273	395,228,493	87,344,780	22.1
(일반회계)		421,045,054	343,465,113	77,579,941	22.6
	노동위원회	988,000	939,000	49,000	5.2
	경제산업국	91,830,750	29,807,907	62,022,843	208.1
	농축산식품국	130,128,905	140,246,573	△10,117,668	△7.2
	해양수산국	178,279,955	150,504,011	27,775,944	18.5
	농업기술원	8,676,220	10,408,006	△1,731,786	△16.6
	축산진흥원	2,028,844	2,552,894	△524,050	△20.5
	해양수산연구원	1,857,900	1,788,900	69,000	3.9
	동물위생시험소	665,703	998,876	△333,173	△33.4
	고용센터	4,503,941	4,752,641	△248,700	△5.2
	제주시	492,611	491305	1,306	0.3
	서귀포시	1,592,225	975,000	617,225	63.3
(특별회계)		61,528,219	51,763,380	9,764,839	18.9
	경제산업국	60,499,849	50,859,410	9,640,439	19.0
	농축산식품국	53,730	53,370	360	0.7
	해양수산국	974,640	850,600	124,040	14.6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6,174억6,495만8천원 대비 24.0% 증가한 7,658억5,434만7천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20.0%에 해당합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4.0% 증가한 7,310억9,524만7천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0% 증가한 347억5,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8>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
농수축경제 위원회		일반＋특별	765,854,347	도전체의 20.05	617,464,958	148,389,389	24.0
(일반회계)		합 계	731,095,247	100.00	589,438,858	141,656,389	24.0
	지방노동위원회		346,708	0.05	338,776	7,932	2.3
	경제산업국	소 계	110,439,912	15.10	50,073,118	60,366,794	120.6
		경제정책과	14,132,391		15,426,259	△1,293,868	△8.4
		기업지원과	11,481,690		3,584,370	7,897,320	220.3
		미래전략산업과	20,578,536		15,834,528	4,744,008	30.0
		에너지산업과	64,247,295		15,227,961	49,019,334	321.9
	농축산식품국	소 계	102,438,613	14.01	90,342,356	12,096,257	13.4
		친환경농정과	59,260,276		47,316,887	11,943,389	25.2
		식품산업과	6,900,472		4,667,039	2,233,433	47.9
		감귤특작과	25,464,986		21,360,469	4,104,517	19.2
		축산정책과	10,812,879		16,997,961	△6,185,082	△36.4
	해양수산국	소 계	219,957,420	30.08	152,352,595	67,604,825	44.4
		수산정책과	40,378,579		37,739,207	2,639,207	7.0
		해양산업과	21,505,363		24,462,445	△2,957,082	△12.1
		해운항만과	158,073,478		90,150,943	67,922,535	75.3
	농업기술원		23,964,250	3.28	27,382,000	△3,417,750	△12.5
	축산진흥원		7,875,856	1.08	8,296,972	△421,116	△5.1
	해양수산연구원		5,017,449	0.69	4,418,321	599,128	13.6
	동물위생시험소		2,894,274	0.40	2,676,941	217,333	8.1
	고용센터		3,613,573	0.49	3,983,681	△370,108	△9.3
	제주시	소 계	133,185,520	18.22	123,923,487	9,262,033	7.5
		농정과	41,889,989		43,122,583	△1,232,594	△2.9
		해양수산과	19,459,953		18,101,295	1,358,658	7.5
		축산과	39,108,775		20,742,652	18,366,123	88.5
		지역경제과	7,838,553		9,763,457	△1,924,904	△19.7
		건설과	24,888,250		32,193,500	△7,305,250	△22.7
	서귀포시	소 계	121,361,672	16.60	125,650,611	△4,288,939	△3.4
		지역경제과	5,835,680		6,836,320	△1,000,640	△14.6
		감귤농정과	55,761,907		54,127,873	1,634,034	3.0
		해양수산과	22,152,562		22,157,345	△4,783	0.0
		축산과	11,105,523		9,578,975	1,523,548	15.9
		건설과	26,506,000		32,950,098	△6,444,098	△19.6
(특별회계)		합 계	34,759,100	100.00	28,026,100	6,733,000	24.0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4,000,000	69.05	23,916,000	84,000	0.4
		에너지산업과	341,000	0.98	353,000	△12,000	△3.4
	제주시	지역경제과	4,766,700	13.71	210,100	4,556,600	2168.8
		해양수산과	1,746,000	5.02	1,669,000	77,000	4.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405,400	4.04	209,000	1,196,400	572.4
		해양수산과	2,500,000	7.19	1,669,000	831,000	49.8

※ 5억원 이상 주요사업 :【주요과목별조서 P.67∼75】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4도 당초예산액 3,454억6,511만3천원 대비 22.6% 증가한 4,210억4,50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9>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21,045,054	345,465,113	77,579,941	22.6
	노동위원회	988,000	939,000	49,000	5.2
	경제산업국	91,830,750	29,807,907	62,022,843	208.1
	농축산식품국	130,128,905	140,246,573	△10,117,668	△7.2
	해양수산국	178,279,955	150,504,011	27,775,944	18.5
	농업기술원	8,676,220	10,408,006	△1,731,786	△16.6
	축산진흥원	2,028,844	2,552,894	△524,050	△20.5
	해양수산연구원	1,857,900	1,788,900	69,000	3.9
	동물위생시험소	665,703	998,876	△333,173	△33.4
	고용센터	4,503,941	4,752,641	△248,700	△5.2
	제주시	492,611	491305	1,306	0.3
	서귀포시	1,592,225	975,000	617,225	63.3

나)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일반회계)

o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일반회계)로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4,670만8천원,

- 경제산업국은 전년 대비 120.6% 증가한 1,104억3,991만2천원,

- 농축산식품국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024억3,861만3천원,

- 해양수산국은 전년 대비 44.4% 증가한 2,199억5,742만원,

-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한 239억6,425만원,

- 축산진흥원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78억7,585만6천원,

- 해양수산연구원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50억1,744만9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28억9,427만4천원,

- 고용센터는 전년 대비 9.3% 감소한 36억1,357만3천원,

- 제주시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1,331억8,552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1,213억6,167만2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0>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3,819,406,206		3,582,474,011	236,932,195	6.6
(일반회계)		합 계	731,095,247	100.00	589,438,858	141,656,389	24.0
	지방노동위원회		346,708	0.05	338,776	7,932	2.3
	경제산업국	소 계	110,439,912	15.10	50,073,118	60,366,794	120.6
		경제정책과	14,132,391		15,426,259	△1,293,868	△8.4
		기업지원과	11,481,690		3,584,370	7,897,320	220.3
		미래전략산업과	20,578,536		15,834,528	4,744,008	30.0
		에너지산업과	64,247,295		15,227,961	49,019,334	321.9
	농축산식품국	소 계	102,438,613	14.01	90,342,356	12,096,257	13.4
		친환경농정과	59,260,276		47,316,887	11,943,389	25.2
		식품산업과	6,900,472		4,667,039	2,233,433	47.9
		감귤특작과	25,464,986		21,360,469	4,104,517	19.2
		축산정책과	10,812,879		16,997,961	△6,185,082	△36.4
	해양수산국	소 계	219,957,420	30.08	152,352,595	67,604,825	44.4
		수산정책과	40,378,579		37,739,207	2,639,207	7.0
		해양산업과	21,505,363		24,462,445	△2,957,082	△12.1
		해운항만과	158,073,478		90,150,943	67,922,535	75.3
	농업기술원		23,964,250	3.28	27,382,000	△3,417,750	△12.5
	축산진흥원		7,875,856	1.08	8,296,972	△421,116	△5.1
	해양수산연구원		5,017,449	0.69	4,418,321	599,128	13.6
	동물위생시험소		2,894,274	0.40	2,676,941	217,333	8.1
	고용센터		3,613,573	0.49	3,983,681	△370,108	△9.3
	제주시	소 계	133,185,520	18.22	123,923,480	9,262,033	7.5
		농정과	41,889,989		43,122,583	△1,232,594	△2.9
		해양수산과	19,459,953		18,101,295	1,358,658	7.5
		축산과	39,108,775		20,742,652	18,366,123	88.5
		지역경제과	7,838,553		9,763,457	△1,924,904	△19.7
		건설과	24,888,250		32,193,500	△7,305,250	△22.7
	서귀포시	소 계	121,361,672	16.60	125,650,611	△4,288,939	△3.4
		지역경제과	5,835,680		6,836,320	△1,000,640	△14.6
		감귤농정과	55,761,907		54,127,873	1,634,034	3.0
		해양수산과	22,152,562		22,157,345	△4,783	0.0
		축산과	11,105,523		9,578,975	1,523,548	15.9
		건설과	26,506,000		32,950,098	△6,444,098	△19.6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15억2,82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 증액되었습니다.

<표11> 위원회․국․원․사업소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61,528,219	51,763,380	9,764,839	18.9
경제산업국	60,499,849	50,859,410	9,640,439	19.0
농축산식품국	53,730	53,370	360	0.7
해양수산국	974,640	850,600	124,040	14.6

나) 세출예산 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7억5,91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280억2,610만원 대비 67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24.0% 증액 되었습니다.

<표12> 위원회․국․원․사업소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도전체 (특별회계)			689,400,703	873,332,502	△183,931,799	△21.0
농수축경제위원회 (특별회계)			34,759,100	28,026,100	6,733,000	24.0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4,000,000	23,916,000	84,000	0.4
		에너지산업과	341,000	353,000	△12,000	△3.4
	제주시	지역경제과	4,766,700	210,100	4,556,600
		해양수산과	1,746,000	1,669,000	77,000	4.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405,400	209,000	1,196,400	572.4
		해양수산과	2,500,000	1,669,000	831,000	49.8

3) 기금 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1,989억2,113만8천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69억8,674만9천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7억2,333만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3억645만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9억460만9천원 입니다.

- 기금의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 전입금 682억원, 예치금회수가 1,267억8,826만1천원, 이자수입이 39억3,287만7천원 입니다.

<표13> 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전 입 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합 계	198,921,138	68,200,000	126,788,261	3,932,877
중소기업육성기금	56,986,749	30,000,000	26,132,589	854,16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723,330	32,000,000	99,743,262	2,980,06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306,450	3,000,000	300,000	6,45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000	3,000,000	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04,609	200,000	612,410	92,199

나) 기금 지출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은 1,982억2,11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의 지출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69억8,674만9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60억850만원, 예치금 308억6,504만4천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억1,320만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347억2,333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50억2,896만원, 예치금 946억9,437만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33억645만원으로 예치금 33억645만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9억460만9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100만원, 예치금 8억360만9천입니다.

<표14>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합 계	198,921,138	51,138,460	15,000,000	132,669,478	113,200
중소기업육성기금	56,986,749	26,008,500	0	30,865,049	113,2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723,330	25,028,960	15,000,000	94,694,370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306,450	0	0	3,306,450	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000	0	0	3,000,00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04,609	101,000	0	803,609	0

다) 기금 운용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 1,425억5,938만1천원에서 2015년도 수입액 721억3,287만7천원, 지출액 512억5,100만원으로 208억8,121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599억7,876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1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142,559,381	72,132,877	51,251,000	159,978,760	20,881,217
중소기업육성 기금	28,632,590	30,854,160	26,121,700	33,365,050	4,732,46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0,356,152	34,980,068	25,028,960	120,307,260	9,951,10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00	3,006,450	0	3,306,450	3,006,45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0	3,000,000	0	3,000,000	3,000,0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70,639	292,199	101,000	3,461,838	191,199

다. 성인지 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2014도 당초예산액 6,101억원 대비 33.79% 감액된 4,0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총괄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16>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전체	216	37,158	54,561	△17,404	△31.90
농수축경제위원회	23	4,039	6,101	△2,062	△33.79
노동위원회	1	8	8	0	0.0
경제산업국	3	242	290	△48	△16.56
농축산식품국	2	81	8	73	907.40
해양수산국	2	1,691	2,357	△666	△28.26
농업기술원	2	52	408	△356	△87.38
제주시	6	243	2,073	△1,830	△88.27
서귀포시	7	1,722	957	765	79.93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세외수입 세입

o 세외수입은 전년도 132억1,791만6천원에서 13억551만2천원(9.9%)이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145억2,342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17>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4,523,428	13,217,916	1,305,512	9.9
노동위원회	10,000	10,000	0	0.0
경제산업국	5,520,810	4,637,308	883,502	19.1
농축산식품국	1,505,202	1,506,803	△1,601	△0.1
해양수산국	2,872,640	2,731,600	141,040	5.2
농업기술원	486,340	448,400	37,940	8.5
축산진흥원	2,022,700	1,996,800	25,900	1.3
해양수산연구원	6,900	6,900	0	0.0
동물위생시험소	14,000	413,800	△399,800	△96.6
제주시	492,611	491,305	1,306	0.3
서귀포시	1,592,225	975,000	617,225	63.3

□ 국고보조금 세입

o 2015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1,324억5,321만7천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액 1,170억5,897만9천원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18>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32,453,217	117,058,979	15,394,238	13.2
경제산업국	38,146,284	12,528,985	25,617,299	204.5
농축산식품국	56,271,850	62,900,412	△6,628,562	△10.5
해양수산국	29,043,700	31,184,900	△2,141,200	△6.9
농업기술원	8,189,880	9,959,606	△1,769,726	△17.8
해양수산연구원	250,000	0	250,000	100.0
동물위생시험소	551,503	485,076	66,427	13.7

(단위 : 천원,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o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1,972억6,355만5천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액 1,762억8,941만1천원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19>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97,263,555	176,289,411	20,974,144	11.9
노동위원회	978,000	929,000	49,000	5.3
경제산업국	9,691,000	12,177,000	△2,486,000	△20.4
농축산식품국	34,630,300	40,493,300	△5,863,000	△14.5
해양수산국	146,438,255	116,718,111	29,720,144	25.5
해양수산연구원	1,601,000	1,782,000	△181,000	△10.2
고용센터	3,925,000	4,190,000	△265,000	△6.3

□ 기금세입

o 2015년도 기금세입은 436억4,873만8천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액 380억69만3천원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20> 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3,648,738	38,000,693	5,648,045	14.9
경제산업국	5,241,900	1,435,900	3,806,000	265.1
농축산식품국	37,721,553	35,346,058	2,375,495	6.7
축산진흥원	6,144	556,094	△549,950	△98.9
동물위생시험소	100,200	100,000	200	0.2
고용센터	578,941	562,641	16,300	2.9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o 2015년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946억8,433만5천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액 506억6,149만4천원 대비 86.9%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2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

구 분	2015 예산안 (A)	2014 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94,684,335	50,661,494	44,022,841	86.9
경제산업국	93,730,605	49,888,124	43,842,481	87.9
농축산식품묵	53,730	53,370	360	0.7
해양수산국	900,000	720,000	180,000	25.0

(단위 : 천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o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7건에 176억3,700만원으로 조건부승인 1건(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1】

□ 연구용역비

o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o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5건에 6억8,000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조건부 연구용역,

․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추가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 1억5,000만원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 조사용역 3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2】

□ 민간인 국외여비

o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 농축산식품국 1건에 4,000만원,

․ 해양수산국 3건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3】

□ 출연금

o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0건에 126억8,300만원,

․ 경제산업국 29건에 117억9,500만원,

․ 농축산식품국 1건에 8억8,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4】

□ 민간경상사업보조(30백만원 이상)

o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218건에 605억8,703만3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o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5】

□ 민간행사사업보조

o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16건에 11억4,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6】

□ 민간위탁금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o 민간위탁금은 21건에 36억4,365만원이 계상되고 있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7】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o「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하는 경비로 14건에 51억7,707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8】

□ 민간자본사업보조(30백만원 이상)

o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234건에 1,767억7,262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o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9】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o 광역사업 등에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119건에 681억4,449만9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10】

□ 신규사업 현황(30백만원 이상)

o 신규사업(30백만원 이상)은 181건에 587억5,084만3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11】

□ 감액사업 현황(30백만원 이상)

o 감액사업(30백만원 이상)은 138건에 643억6,100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12】

다. 기금운용 계획안

□ 기금조성 현황

<표2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142,559,381	72,132,877	51,251,000	159,978,760	20,881,217
중소기업육성 기금	28,632,590	30,854,160	26,121,700	33,365,050	4,732,46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0,356,152	34,980,068	25,028,960	120,307,260	9,951,10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00	3,006,450	0	3,306,450	3,006,45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0	3,000,000	0	3,000,000	3,000,0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70,639	292,199	101,000	3,461,838	191,199

□ 기금 전입금(출연금)

<표23>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합 계	253,116,000	68,200,000	58,356,000	52,100,000	41,460,000	33,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107,216,000	30,000,000	23,916,000	20,000,000	18,300,000	15,0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33,160,000	32,000,000	28,000,000	32,000,000	23,160,000	18,000,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도)	9,440,000	3,000,000	6,440,000	-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4년도)	3,000,000	3,000,000	-	-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300,000	200,000	0	100,000	0	0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표24> 지금까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643,888,365	480,447,766	163,251,792
중소기업육성기금	331,733,661	298,368,610	33,365,0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94,105,691	173,798,431	120,307,26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446,450	6,140,000	3,306,45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000	0	3,000,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602,563	2,140,725	3,273,032

o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전입금은 300억원으로(’14년도 239억원) 전년대비 6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o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 도 전체 21개 기금 중에서 운용이 잘되고 가장 규모가 크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있어 있으나 협약금리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5년도 전입금 : 320억원(전년도 280억원)

o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습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는 ‘기금은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기금은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농축산소득보전기금과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합니다.

- 2015년도 전입금 : 30억원(전년도 64억원)

o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치되었으나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합니다.

- 2015년도 전입금 : 30억원

o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지원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 2015년도 전입금 : 2억원

라. 세출예산(조정을 요하는 사항 등)

경제산업국

□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경제산업국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36건	22,574,000	6,224,000	16,350,000	687∼ 713

o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가직접지원사업은 36건(주요과목별조서 P.76∼78)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o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응모사업으로 기존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의 효과 그리고 신규사업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지 1,551,000	2,878,000	△1,327,000	689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 1,400,000	1,400,000	0	689

o 전국 사회적기업(사회)은 현황을 보면 1,165개가 있고 도내에는 99개 기업(사회 28, 예비 71)이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 지원 총 예산(단위)은 3,795백만원입니다.

o 사회적기업육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품판매 확충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기업지원과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50,000	0	950,000	700

o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은 도지사 공약사업(13-1)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도 종합계획수립, 2015∼2018년 사업공고 및 선정과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에너지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	32,406,000 국 22,095,000 도 10,311,000	6,778,000	25,667,200	713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 10,500,000	0	국 10,500,000	713

o 하이브리드 차는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전기차는 가격경쟁력 등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o 특히, 전기차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이 충전기 설치문제, 급속충전기 확충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950,000	0	6,950,000	713

o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사업비 부담비율, 협약서의 내용과 정부(도)의 전기차 보급계획(택시, 렌트카, 버스)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시범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친환경농정과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	120,000	0	729

o 도내 무인항공기는 4대(농협 2, 영농법인 2)가 있으며 ’13년도 2대 지원,  ’14년도 1대 지원한바가 있으며 무인항공방제는 이미 시범사업이 끝난 상태로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산업과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5 예산안(A)	2014 예산액(B)	2013 예산액(C)	증 감 액(A-B)	사업 명세서(P)
식품산업과	6,900,472 국 1,413,000(20%) 지 1,100,300(16%) 자 2,625,372(38%) 도 1,761,800(26%)	4,667,039	7,762,575	2,233,433	734

o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보면 14조 940억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

· 농업·농촌 분야 : 12조 7,992억원(90.81%)

· 식품업 분야 : 8,369억원(5.94%)

· 기타 분야 : 4,579억원(3.24%)입니다.

o 식품산업과 ′13∼′14년도 당초 예산액 및 ′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 2013년도 당초 예산액 : 7,762백만원

· 2014년도 당초 예산액 : 4,667백만원

· 2015년도 예산안 : 6,900백만

o 제주식품산업육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감귤특작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0	4,548,100	451,900	744

o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일부를 차액보전〔kg당 수매업체(개발공사 등) 110원, 도 50원〕하는 사업입니다.

o 최근 4년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지원현황을 보면,

· 2010년산 : 78,236톤(1,565백만원)

· 2011년산 : 100,571톤(3,520백만원)

· 2012년산 : 54,222톤(2,712백만원)

· 2013년산 : 90,962톤(4,548백만원)

o 4년간 총 12,345백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2014년산은 83,330톤(5,0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일시적인 차액 보전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 말산업 특구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축산정책과	말 전문동물병원 건립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000,000	0	0	753
	에코힐링 마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0	0	0	754

o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2호 말산업 특구 지정(’15년도 1개소)을 예고하고 있어(중장기적으로 전국에 5개소 내·외 지정 목표로 추진)

o 제주는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14년도부터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2012 예산액	세부사업 설명서(P)
수산정책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1,441,250 지 1,153,000 도 288,250	1,441,250	1,977,188	1,696,000	760

o 본 사업은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지특 80%, 도 20%)으로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o 마을어장, 연안어장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 홍해삼 양식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수산정책과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국 300,000 도 300,000	0	600,000	766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0 국 1,500,000 도 1,500,000	0	3,000,000	766

o 우도 홍해삼 양식섬(사업비 3,000백만원)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사업효과 분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해삼 양식은 제주형 모델이 정립되지 않아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해양산업과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부지임차료 (사무관리비)	295,000	295,000	0	779

o 제주산 청정 농수축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물류센터(부지 12,193㎡, 건물 3,104㎡)의 주요기능은 물류비를 낮추어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o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정상화 대책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예산 변화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5 예산안 (A)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2012 예산액 (B)	증 감 액 (A-B)	세부사업 설명서(P)
농업기술원	23,954,250	27,382,000	28,281,235	30,449,294	△6,495,044	786

o 농업기술원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23,954백만원으로 상기 표와 같이 해마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감소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농업 기술센터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200,000	△100,000	823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838

o 감귤 생육촉진, 당도증가 등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원이 형평성 문제와 서부,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본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향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 품종갱신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농업기술원	감귤품종갱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4,000	0	114,000	824

o 행정시에서는 FTA 기금사업으로 감귤 우량품종갱신사업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제주시 110백만원, 서귀포시 305백만원)하고 있어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시 공통

□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국 800,000	국 800,000	0	316
제주시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6,314,000 국 5,051,000 도 1,263,000	6,314,000 국 5,051,000 도 1,263,000	0 0 0	31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국 200,000	국 40,000	160,000	27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6,695,000 국 5,356,000 도 1,339,000	6,695,000 국 5,356,000 도 1,339,000	0 0 0	271

o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은 식량작물과 필수 앙념 채소의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정주여건의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제주도 읍면지역 법정리는 전부 지원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사업비 재원을 보면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은 국비가 100%이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국비 80%, 지방비는 20% 입니다.

※ 지원기준 : 밭농업직접지불사업(400천원/ha)     - 농가 실 수령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500천원/ha) - 마을공동기금 공제 -

o 행정시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다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여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인건비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농정과)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8,582	125,082	23,500	311
	비상품 감귤지도 단속반 유류비 지원(공공운영비)	47,400	47,250	150	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090	196,800	△29,710	281

o 매년 비상품 감귤은 9월말부터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는 매년 10월초부터 비상품 감귤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개선(단속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o 비상품 감귤유통으로 초기에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 단속요원 인건비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FTA 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농정과)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88,000	8,250,000	△1,162,000	30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310,700	14,850,000	1,460,700	274

o FTA 기금사업은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6,330억원(국비 1,667 지방비 1,882 자부담 2,781)이며,

o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04년부터 ′14년까지 2,296농가에 1,187ha지원이 되었습니다.

※ 총사업비 : 4,038억원(국비 890 지방비 1,098 자부담 2,050)

o 행정시에서는 감귤비가림 하우스 면적 확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지원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합계)		4,123,000	2,053,000	2,070,00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550,000	450,000	317
농정과	채소,특용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770,000	500,000	1,270,000	315
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316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350,000	150,000	318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3,000	453,000	0	318
서귀포시 (합계)		1,130,000	1,261,728	11,728
감귤농정과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4,000	314,000	△40,000	278
감귤농정과	채소, 특용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30,000	△30,000	279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51,728	△1,728	279
감귤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310,000	60,000	281
감귤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6,000	456,000	0	273

o 제주시는 전년 대비 2,07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농기계지원, 하우스 시설지원, 육묘장 지원 사업이 감액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비 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비 지원(정액)(민간경상사업보조)	4,000	0	4,000	3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비 지원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0	5,000	285

o 어촌계(해녀) 가입에 있어 일시적인 가입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제주시 (축산과)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975,000	1,470,000	11,505,000	341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85,000	630,000	1,955,000	318

o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내부시설 정비, 방역시설 등 정비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103억원 차이가 있어,

o 제주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가능 여부 등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운영비 (민간위탁금)	1,100,000	1,000,000	100,000	347

o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에 위치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264억원(국비 210, 지방비 54)이 투자되어 ’12. 5. 30일 준공되어 민간위탁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가동율(시설용량 200톤/일)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감귤농정과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	1,000,000	0	276

o 본 박람회는 국비 확보문제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감귤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서귀포시 → 도)이 필요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도전체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o 도민중심, 문화융성, 안전에 중심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3조8,194억620만원으로,

o 2014년도 당초예산 3조5,824억7,401만원보다 2,369억3,219만원(6.6%)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7.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읍·면·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19억원을 특별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가율(2014년도 6.5%, 2013년도 9.4%, 2012년도 7.8%)

읍 5억원, 면 3억원, 센터 2억원

□ 우리위원회 소관 ‘농림해양수산’ 예산 편성 소외

o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6,174억6,495만원 대비 24.0% 증가한 7,658억5,434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20.0%에 해당합니다.

o 그러나 기능별로 도 전체예산안 대비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716억331만원으로 12.35%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전체 예산 대비율(’14년 12.50%, ’13년 13.07%, ’12년 13.50%)

※ 예산 감액부서 : 축산정책과 △36.4%, 해양산업과 △12.1%, 농업기술원 △12.5%, 축산진흥원 △5.1%,                         제주시 농정과 △2.9%

o 도에서는 지난 10월 8일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발표 하였으며, 그 실천계획을 보면 105개 과제에 임기 내 투자계획은 3조7,355억원이며 이중 1차 산업분야 투자액은 9,092억원으로 투자액 비율은 24.3%를 차지하고 있어 공약사항과 실제 예산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o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억원(P.716)

o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324억원(P.713)

o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36억원(P.728)

o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95억원(P.742)

o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1억원(P.755)

o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억원(P.766)

o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31억원(P.777)

o 농업인 교육관 신축 13억원(P.824)

o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시설보강사업 18억원(P.888)

o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29억원(제주시 P.341)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66억원(서귀포시 P.271)

□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요망

o 우리위원회 소관 신규사업(3천만원 이상)은 181건에 587억5,084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50억원(P.711)

·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 69억원(P.713)

· 농촌인력 고령화대책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5억원(P.729)

· 환경 친환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억원(P.765)

·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2억원(P.816)

· 제주흑우 전용축사 신축 6억원(P.883)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시설 19억원(제주시 P.310)

·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14억원(제주시 P.341)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시설 19억원(서귀포시 P.274)

· 전통포구 복원 12억원(서귀포시 P.299) 등입니다.

o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주민수혜도, 파급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 설명요망

o 우리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41건에 226억8,0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9,056만원이 증액(주요과목별 조서 P.76∼78)되고 있어 사업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요망

o 도전체 기금 전입금은 1,062억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5개 기금) 전입금은 682억원으로서 전년대비(583억원) 99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0억원(전년도 239억원)으로 61억원 증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320억원(전년도 280억원)으로 40억원 증가

· 밭작물수급가격안전기금은 30억원(전년도 64억원)으로 34억원 감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30억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억원입니다.

o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입니다. 기금 지출에 있어 비융자성사업비 융자금리 조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합니다.

□ 조정을 요하는 사항

o 우리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예산안 검토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액 변동이 큰 예산, 신규사업, 2013 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액 발생 동일사업 예산 등 조정을 요하는 예산은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결   론

o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을 통하여 성립 전 예산편성 사항정리, 중앙지원사업 증·감 및 도비 부담반영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o 자체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정요건 있으나 추경을 통하여 정리를 하지 않아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o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대응하고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확보와 집행에 더욱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