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5(화)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운봉 도시건설교통 국장입니다.
❍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갑오년 청마의 해 희망찬 새아침이 밝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서 동문공설시장 등 4개소 시장 사용료 1억 5천 5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사용료는 2억 8천 18만원으로 금년도에 2억6천7백62만원보다 1천 1백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5천 6백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제주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18억 8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에 431억 2천 2백만원보다 12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성공대학운영 1억5천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12억9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1억 6천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60억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강화시설 2천만원,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70억 8천 8백만원, 친환경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3천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금년도 107억 8천 3백만원보다 7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115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사업 8억 6천 5백만원,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5억 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입니다]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3억 4천 6백만원 및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단지조성 7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9억 6백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32억 2천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1억 2천 6백만원 등 27개 사업에 186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입니다

□ 유통지원 및 밭작물경쟁력강화 분야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 43억 2천 3백만원 및 애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11억 5천 2백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5억 5천 2백만원 등 11개 사업에 41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 농촌인력육성 분야에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천만원,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 2천만원 등 3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9백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12억 595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 증가한 14억 3천 5백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분야에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5억 6천 3백만원, 수산자원조성 10억 3천만원,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1억 5천 3백만원, 잠수어업인 육성사업 29억 1천 5백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52억 7천 1백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분야에는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12억 6천 5백만원, 어업질서 정착 6억 7천 9백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33억

5천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분야에는 수산생물 질병방역 1억 2천 8백만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6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36억 4천 4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 어촌(도서)․ 항만개발 및 관리분야에는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 7천 2백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 13억 4천만원, 어촌 체험마을조성 1억 7백만원, 어항 및 항만관리 2억 9천 5백만원,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8억 5천만원, 찾아가는 섬가꾸기 사업 23억 5천 7백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60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 및 관리지원 7억 5천 3백만원, 양식어장 정화 1억 3천 3백만원, 연안정비 3천만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억원, 낚시터환경개선정화 1억 5천만원 등 22개 사업에 28억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9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8천 1백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0쪽]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91억 9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백 83억 6천 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3억 2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9억 7천 8백만원, 낙농산업 육성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백 59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8억 1천 5백만원,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3억 6천 9백만원, 학교우유 급식 5억 5천만원, 축산물 소비 및 수출 촉진사업 7천 1백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36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청정축산 환경조성 및 축산 사육기반 확충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7억 1천 9백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4억 6천 7백만원, 축사환경 개선 3억 4천 7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1억 1천 9백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백 77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 말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17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6억 5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6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27억 2천 9백만원, 지역물가안정관리 5천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7천 4백만원 등 총 3개 분야에 28억 5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역량강화사업 등에 총 5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 도서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2개 분야에 44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248억 8천 8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3억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행원, 김녕, 신촌지구 등 3개소 배수개선 사업에 123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농업용수리시설관리 및 지하수관정개발 등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마무리 13지구 80억 4천 1백만원, 착수 13지구 5억 2천만원 등 85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 6천 3백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1억 3천 8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중FTA체결 등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예산들은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