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2. 1.(월) 10: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검 토 경 과

Ⅱ. 예산안 주요내용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2-1. 세입 주요사업

3. 세출예산안

3-1. 세출 주요사업

4. 성인지예산안

※ 참고자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 토 경 과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천 2백만원(0.9%) 증액된 8,042억 4백만원임

<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804,204,980	797,272,493	6,932,487	0.9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천 2백만원(0.9%)이 증액된 총 8,042억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72억 1천 9백만원(△4.4%) 감소한 5,984억 6천 3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74.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입금 1,382억 5백만원과, 교육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248억 1천 7백만원으로 총 전입금은 1,630억 2천 3백만원임. 전년보다 147억 1천 2백만원(9.9%)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20.3%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수업료)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총액 107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6천만원(△16.1%)이 감소하였음

○ 차입금은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15억원 증가한  120억원을 편성하였음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98,463,650	74.4	625,683,306	△27,219,656		△4.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3,023,694	20.3	148,310,752	14,712,942		9.9
	소 계	761,487,344	94.7	773,994,058	△12,506,714		△1.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8,317,081	1.0	8,448,873	△131,792		△1.6
	행정활동수입	103,469	0.0	95,450	8,019		8.4
	자산수입	97,086	0.0	384,112	△287,026		△74.7
	이자수입	2,000,000	0.3	3,300,000	△1,300,000		△39.4
	기타수입	200,000	0.0	550,000	△350,000		△63.6
	소 계	10,717,636	1.3	12,778,435	△2,060,799		△16.1
차 입	지방교육채	20,000,000	2.5	0	20,000,000		순증
	소 계	20,000,000	2.5	0	20,000,000		순증
기 타	전년도이월금	12,000,000	1.5	10,500,000	1,500,000		14.3
	소 계	20,000,000	1.5	10,500,000	1,500,000		14.3
합 계		804,204,980	100.0	797,272,493	6,932,487		0.9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972억 7천 2백만원 보다 69억 3천 2백만원(0.9%) 증액된 8,042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편성 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보다 85억 3천 3백만원 증가한 7,82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7.4%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보다 4억 6천 8백만원 감소한 26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보다 11억 3천 2백만원 감소한 187억 2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82,796,579	97.4	774,263,180	97.1	8,533,399		1.1
01. 인적자원운용	466,489,582	58.0	430,749,843	54.0	35,739,739		8.3
02. 교수-학습활동지원	52,273,927	6.5	57,277,041	7.2	△5,003,114		△8.7
03. 교육복지지원	58,978,162	7.3	77,036,696	9.6	△18,058,534		△23.4
04. 보건/급식/체육활동	4,659,982	0.6	6,928,983	0.9	△2,269,001		△32.7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72,658,116	21.5	161,821,399	20.3	10,836,717		6.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736,810	3.5	40,449,218	5.1	△12,712,408		△31.4
2. 평생․직업교육	2,688,379	0.3	3,156,462	0.4	△468,083		△14.8
01. 평생교육	2,586,469	0.3	3,036,537	0.4	△450,068		△14.8
02. 직업교육	101,910	0.0	119,925	0.0	△18,015		△15.0
3. 교육일반	18,720,022	2.3	19,852,851	2.5	△1,132,829		△5.7
01. 교육행정일반	7,641,352	1.0	10,031,797	1.3	△2,390,445		△23.8
02. 기관운영관리	7,508,288	0.9	7,810,908	1.0	△302,620		△3.9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0	0.0	0		0
04. 예비비및기타	3,570,382	0.4	2,010,146	0.2	1,560,236		77.6
합 계	804,204,980	100	797,272,493	100	6,932,487		0.9

Ⅲ. 검 토 의 견

1. 예산안 총규모

○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972억 7천 2백만원보다 69억 3천 2백만원 증액(0.9%)된 8,042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천 2백만원(0.9%)이 증액된 총 8,042억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72억 1천 9백만원 감소한 5,984억 6천 3백만원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5,980억 7천 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4.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중앙정부이전수입(74.4%)                          598,463,650천원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598,075,592천원 388,058천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943억 6천 5백만원, 시도세전입금 279억 7천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억 6천 5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억 4백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48억 1천 7백만원으로, 총 1,630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47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세입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20.3%)                    163,023,694천원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94,365,000천원 27,970,956천원 3,565,230천원 12,304,607천원 24,817,901천원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83억 1천 7백만원,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1억 3백만원, 자산수입 9천 7백만원, 이자수입 20억원, 기타수입 2억원 등 총 107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1.3%)                                     10,717,636천원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8,317,081천원 103,469천원 97,086천원 2,000,000천원 200,000천원

○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수입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차 입(2.5%)                                        20,000,000천원

	․ 지방교육채	20,000,000천원

○ 전년도 이월금은 201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음

- 전년도 이월금(1.5%)                               12,0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12,000,000천원

2-1. 세입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불일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사업 중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청 예산안에는 165억 4천 7백만원 편성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는 18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6억 2백만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 7천 5백만원과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미계상됨. 전입금 예산 편성시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이자 수입 감소

○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이자수입 33억보다 13억원이 감소된 20억원을 편성함.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69억 3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에도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육채

❍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200억원으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발행 승인 한도액 695억원의 28.8%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

❍ 지방교육채 발행 시에는 가능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이자비용 절감 및 감채기금을 통한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한도액	발행액	비율	상환방법
공공자금 관리기금	69,512,685	20,000,000	28.8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액 105억원 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이 편성되었음.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가용재원인 만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비고
		본예산		1회추경
			비율		비율
2012	27,626,270	13,400,000	48.5	14,226,270	51.5
2013	38,124,515	15,000,000	39.3	23,124,515	60.7
2014	26,565,772	10,500,000	39.5	16,065,772	60.5
2015		12,000,000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972억 7천 2백만원 보다 69억 3천 2백만원(0.9%) 증액된 8,042억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85억 3천 3백만원 증액한 7,82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7.4%를 차지하고 있음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82,796,579	97.4	774,263,180	97.1	8,533,399		1.1
01. 인적자원운용	466,489,582	58.0	430,749,843	54.0	35,739,739		8.3
02. 교수-학습활동지원	52,273,927	6.5	57,277,041	7.2	△5,003,114		△8.7
03. 교육복지지원	58,978,162	7.3	77,036,696	9.6	△18,058,534		△23.4
04. 보건/급식/체육활동	4,659,982	0.6	6,928,983	0.9	△2,269,001		△32.7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72,658,116	21.5	161,821,399	20.3	10,836,717		6.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736,810	3.5	40,449,218	5.1	△12,712,408		△31.4

	- 교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계약교원인건비 - 교원연수지원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교직원복지지원 - 수준별교육과정운영 - 특색교육과정운영 - 교실수업개선지원	350,122,628천원 75,284,722천원 11,682,829천원 15,446,576천원 1,853,730천원 467,735천원 1,337,410천원 1,419,440천원 886,190천원 842,660천원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 사립유치원지원 - 특수교육운영 - 특수교육복지지원 - 외국어교육활동지원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체육육성종목지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학교폭력예방지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 진로진학교육 - 학력평가관리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방과후학교운영 - 학기중급식비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 누리과정지원 - 교과서지원 - 학교보건관리 - 학교급식환경개선 - 체육대회지원 - 학교운영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학교신증설 -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31,172천원 981,840천원 1,072,639천원 1,181,924천원 1,853,010천원 8,003,500천원 867,006천원 1,523,400천원 4,697,042천원 3,772,229천원 2,499,000천원 2,828,440천원 4,104,456천원 1,071,969천원 1,053,183천원 894,035천원 3,039,456천원 5,976,504천원 5,649,233천원 2,160,762천원 27,105,080천원 4,375,551천원 711,269천원 1,800,862천원 1,786,249천원 110,801,008천원 48,543,157천원 9,213,790천원 3,679,200천원 14,843,820천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4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26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688,379	0.3	3,156,462	0.4	△468,083		△14.8
01. 평생교육	2,586,469	0.3	3,036,537	0.4	△450,068		△14.8
02. 직업교육	101,910	0.0	119,925	0.0	△18,015		△15.0

	- 평생학습운영지원 - 도서관운영지원 -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844,327천원 1,491,340천원 101,910천원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11억 3천 2백만원 감액된 18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18,720,022	2.3	19,852,851	2.5	△1,132,829		△5.7
01. 교육행정일반	7,641,352	1.0	10,031,797	1.3	△2,390,445		△23.8
02. 기관운영관리	7,508,288	0.9	7,810,908	1.0	△302,620		△3.9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0	0.0	0		0.0
04. 예비비및기타	3,570,382	0.4	2,010,146	0.2	1,560,236		77.6

	- 교육정책기획관리 - 대외교육협력관리 - 교육정책홍보 - 감사관리 - 법무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 정보보안관리 - 교육행정기록물관리 - 예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본청운영 - 교육지원청운영 - 직속기관운영 - 교육지원청시설관리 - 예비비	237,794천원 213,630천원 524,890천원 135,480천원 161,760천원 2,499,512천원 455,075천원 503,415천원 143,653천원 515,331천원 363,210천원 357,635천원 640,000천원 1,735,934천원 1,284,948천원 2,403,476천원 1,567,000천원 3,570,382천원

3-1. 세출 주요사업

■ 공무원 인건비 (p.106)

○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00억 3천 9백만원 증액한 4,370억 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3%이며, 전년대비 7.4%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5년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3.8%)을 반영하고, 각종부담금 요율인상 및 명예퇴직 수요 예정인원 수(교원 70명 ￫ 160명, 지방공무원 10명 ￫ 25명)증가에 따른 것으로 수요예정인원 책정에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감액 (‘14년 대비)	증감율 (‘14년 대비)
교 원	316,803,104	325,286,983	350,122,628	24,835,645	7.6
지방공무원	68,965,900	70,471,224	75,284,722	4,813,498	6.8
교육전문직원	10,407,900	11,292,718	11,682,829	390,111	3.5
계	396,176,904	407,050,925	437,090,179	30,039,254	7.4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정 (p.138)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정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원 학습연구년 연수 (p.143, 167)

○ 학습연구년 연수 사업은 교원이 1년 동안 학교현장의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함.

(‘13년 192,000천원, 24명 / ’14년 224,000천원, 28명 / ‘15년 240,000천원, 30명)

○ 선발된 교사는 급여와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받고 연수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의 실효성면에서 불확실하다고 보여지며 안식년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교사 간 갈등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사업의 효과 달성을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4·3 평화·인권교육활성화 지원 (p.204)

○ 4·3 평화·인권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1천 7백만원보다 1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2억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 4·3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제주 역사 인식과 4·3평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임.

○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4·3평화·인권교육영상물 보급, 교재 개발, 청소년평화예술제 지원, 유적지 기행문집 발간 지원 등 10여 건에 달하는 나열식 사업으로 편성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들엄시민운영 (p.298)

○ 본 사업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깊이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으로 지난 교육행정 질문시에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지적된 바 있어, 프로그램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학교운동장 정비 (p.368)

○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2006년도 서귀포중학교를 시작으로 63개교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6개교에 대해 인조잔디구장 교체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함.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인조잔디가 심하게 마모되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에 대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인조잔디 철거 및 재포설 비용 마련을 위해 연차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연도별 조성현황)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학교 수	1	5	13	13	9	2	5	11	4	63

(중기계획에 따른 학교운동장 관리 사업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교운동장관리	물량	47교	45교	43교	34교	25교
	예산	1,810	3,045	3,035	2,210	800

■ 동남아시아 원어민교사 초빙 (p.385)

○ 동남아시아 원어민교사 초빙 사업은 도내 다문화학생이 모국의 대학에 진학하는데 관련 지원 기반을 만들고, 각 대학의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본 사업에 대한 동남아시아 우수 원어민 교사 초빙에 관한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거론되었던 만큼 예산 대비 교육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도내 거주 동남아 다문화가족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 (p.403)

○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 사업인 경우 교육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4억원을 편성한 후, 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4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기존 조성된 청소년의 거리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 사업은 문화카페 공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인력, 학생들의 편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본학습능력평가 (p.444)

○ 기본학습능력 평가는 지금까지 초 4·6학년, 중 1·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내년부터는 초 4·6학년, 중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수의 3%를 표집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전년도 예산 2억 2천 9백만원 보다 1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된 8천 4백만원을 편성함.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본학습능력평가의 목적상 표본조사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학생 수의 5%를 표집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수의 3% 표집으로 변경된 사유와 표본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누리과정 지원 (p.511)

○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466억 2천 4백만원 보다 195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271억 5백만원을 편성함. 교육부가 예정교부한 보통교부금이 2014년보다 271억원 감소하여 교육재정 여건상 어린이집 만3-5세아 교육과정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108억 4천 8백만원만 편성함. 미편성된 부분에 대한 향후 예산 확보 및 편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2년도부터 만5세아에 대해 처음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누리과정 사업은 2015년도부터는 만3세아까지 100%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해마다 누리과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p.522)

○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스쿨클리닉 정신과의사 2명 배치 계획으로 3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심군 대상 학생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앓기 보다는 지극히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올해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고액 연봉의 의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특정병원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장체험학습지원 (p.563, 572)

○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 보장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본예산에 22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함.

○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체험학습은 학기 초에 수립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충분한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학습비지원에 대한 1인 지원 단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 (p.846)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요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비 편성은 전년보다 15억 6천만원 증액된 3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0.44%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본예산	예비비				지출액	불용액	비 고 (한도비율)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액	비율	예산액	증(△)감
2012	726,559,361	3,656,128	0.5	2,946,559	△709,569	541,158	2,405,401	0.3%이상
2013	772,171,555	1,126,163	0.15	567,163	△559,000	92,792	474,371	0.1%이상
2014	797,272,493	2,010,146	0.25	2,010,146	-	96,600	1,913,546	11월말 현재
2015	804,204,980	3,570,382	0.44	-	-	-	-

■ 민간이전경비 (참고자료 )

○ 민간이전경비는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금은 11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전년보다 3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8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집행의 효율성과 실적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학생들 교육과 관련이 적은 단체 지원은 축소하고,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지원기관(단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기한의 일몰제 등 기준이 없어 수혜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행정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 단체 일몰제 실시 또는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신규 사업 (참고자료 )

○ 신규 사업은 33개 사업에 59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16개 사업, 27억 3천 2백만원) 대비 17개 사업에 32억 2백만원 증가됨.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시기 선정 및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2013년도 결산사업 중 30% 불용액 사업 편성 현황 (참고자료 )

○ 2013년도 결산상 30%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 중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21개 사업에 4억 2천 1백만원임. 2013년도 결산대비 예산액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전액 페지 사업 및 축소 사업 (참고자료 )

○ 2015년도 본예산에는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종료, 주요업무 검토결과, 학교업무부담 등의 사유로 76개 사업(93억원)을 폐지하고, 214개 사업(157억원)을 감액 축소 하였음.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학생 악기 지원 사업인 경우 2억 6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고, 학생 진로교육활동 지원비도 5억 8천만원 감액된 2억 6백만원을 편성함. 또한, 스마트 교육지원 사업 21억원과 전통문화인성교육 사업 2억 4천만원은 전액 삭감 폐지됨.

○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는 사업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평가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외여비 (참고자료 )

○ 교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문화·제도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고 견문을 넓히도록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는 27개 사업에 9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연수 준비와 연수대상자도 필수 요원으로 한정하여 예산절약과 연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감공약 사업 (참고자료 )

○ 2015년도 교육감 공약사업은 들엄시민 프로그램 운영, 고교체제 개편위원회 운영 등 3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2.4%인 19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성인지 예산안

■ 주 요 내 용

○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38개 사업이며,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257억 9천만원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직무연수, 초등방과후돌봄교실 등 13개 사업으로 112억 6천 1백만원이며,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6개 사업에 60억 7천만원임

- 기타사업은 교육부 지정 및 자체추진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등 19개 사업에 84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사업분류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1.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1,261,767	9,734,325	1,527,442	15.7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6,070,231	5,900,065	170,166	2.9
3. 기타	19	8,458,847	9,013,843	△554,996	△6.2
합 계	38	25,790,845	24,648,233	2,252,604	4.6

○ 성인지 예산의 부문․정책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4백만원 증액된 246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의 95.8%를 차지하고 있고,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6억 6백만원으로 성인지 예산의 2.4%를 차치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보다 1억 8천 4백만원 증가한 4억 8천 7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함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1	2	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1. 유아및초중등교육	12	4	14	24,697,459	95.8	23,692,772	96.1	1,004,687		4.2
가. 인적자원운용	3		4	899,930	3.5	985,550	4.0	△85,620		△8.7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	4	8	15,488,929	60.1	14,954,482	60.7	534,447		3.6
다. 교육복지지원	1		1	7,666,000	29.7	6,208,000	25.2	1,458,000		23.5
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642,600	2.5	1,544,740	6.3	△902,140		△58.4
2. 평생․직업교육	1	2	2	606,308	2.4	652,563	2.6	△46,255		△7.1
가. 평생교육		2	2	538,908	2.1	582,963	2.4	△44,055		△7.6
나. 직업교육	1			67,400	0.3	69,600	0.3	△2,200		△3.2
3. 교육일반			3	487,078	1.9	302,898	1.2	184,180		60.8
가. 교육행정일반			3	487,078	1.9	302,898	1.2	184,180		60.8
합 계	13	6	19	25,790,845	100.0	24,648,233	100.0	1,142,612

※사업수 : “1”여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기타(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여성인력활용 분야는 전년보다 32억 6천 6백만원 증가된 163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여성권익보호 분야에 2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28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분야에는 15억 8천 3백만원 감액된 46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함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1	2	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9	3	4	11,724,807	45.5	11,651,304	47.3	73,503		0.6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8	1	3	4,246,874	16.5	4,460,912	18.1	△214,038		△4.8
다양한 분야의 여성진출 및 일자리확대	1	2	1	7,477,933	29.0	7,190,392	29.2	287,541		4.0
돌봄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구축	1		1	5,960,013	23.1	4,457,448	18.1	1,502,565		33.7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1			5,820,000	22.6	4,373,000	17.7	1,447,000		33.1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강화			1	140,013	0.5	84,448	0.3	55,565		65.8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		1		1,603,600	6.2	1,594,100	6.5	9,500		0.6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 사회환경 조성		1		1,603,600	6.2	1,594,100	6.5	9,500		0.6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		2	2,400,686	9.3	1,995,132	8.1	405,554		20.3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	2			1,337,689	5.2	1,206,045	4.9	131,644		10.9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1	35,780	0.1	0	0.0	35,780		순증
여성의 건강지원강화			1	1,027,217	4.0	789,087	3.2	238,130		30.2
여성의 대표성제고 및 참여확대	1		1	164,850	0.6	228,110	0.9	△63,260		△27.7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1		1	164,580	0.6	228,110	0.9	△63,260		△27.7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	9	3,777,389	14.6	4,560,279	18.5	△782,890		△17.2
초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		2	9	377,389	14.6	4,560,279	18.5	△782,890		△17.2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			2	159,500	0.6	161,860	0.7	△2,360		△1.5
성평등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2	159,500	0.6	161,860	0.7	△2,360		△1.5
합 계	13	6	19	25,790,845	100.0	24,648,233	100.0	1,142,612		4.6

※사업수 : “1”여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기타(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민간이전경비

<참고자료 2>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 3>   2013년 결산 30%이상 불용액 사업

<참고자료 4>   2014년도 예산 대비 폐지 사업

<참고자료 5>   국 외 여 비

<참고자료 6>   교육감 공약사업

< 참고자료  >

《 민간이전경비 》

○ 민간보조금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합 계				1,198,250	955,700	242,550
668	대외협력과	(재)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서귀포시교육 발전기금	200,000	200,000	0
190	장학지원과	제주교원단체총 연합회	제주어축제	5,000	5,000	0
206	장학지원과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4·3청소년 예술제지원	10,000	10,000	0
260	장학지원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3,000	3,000	0
260	장학지원과	장애인야간학교	찾아가는장애인 인권학교	20,000	40,000	△20,000
260	장학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10,000	10,000	0
260	장학지원과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학부모회 평생교육프로그램	5,000	5,000	0
261	장학지원과	2개기관 공 모 후선정	장애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비운영지원	20,000	30,000	△10,000
261	장학지원과	탐라장애인복지관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학생방학중 계절학교프로그램 지원	40,000	0	40,000
263, 264	장학지원과	장애영아치료비지원 대상 학부	장애영유아교육지원	13,200	14,600	△1,400
266, 268	장학지원과	진단평가비 지원대상자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5,200	5,200	0
190	교원지원과	제주교총	교직단체지원 (우수논문집발간 지원외 2건)	8,000	8,000	0
190	교원지원과	전교조 제주지부	교직단체지원 (사무실 임차료외 3건)	34,850	14,850	20,0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334	과학직업 교육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전국기능경기 대회출전지원	5,000	5,000	0
358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외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20,000	20,000	0
364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종목별가맹경기단체	학교운동부육성지원	36,500	0	36,500
542	체육건강과	농구축구등4개경기가맹단체	교육감기(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000	0	20,000
545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및 도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4,000	12,000	12,000
545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전국체육대회	27,000	27,000	0
546	체육건강과	제주일보사외9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31,000	31,000	0
547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격연맹외29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	79,500	67,000	12,500
548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도민체육대회	20,000	20,000	0
549	체육건강과	제민일보사	전국종별체육대회	7,000	7,000	0
215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찾아가는 복지교육지원	7,000	15,000	△8,000
215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찾아가는인성 예절교육지원	10,000	15,000	△5,000
215	학교생활 문화과	3개단체 (공모)	청소년인성함양 프로그램지원	30,000	0	30,00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전도미디어 콘테스트지원	5,000	5,000	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학생출연 연극협회지원	5,000	5,000	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우리문화 자강운동	3,000	3,000	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고3학생음악회, 참스승상지원	5,000	10,000	△5,00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동아리경연 대회지원	5,000	5,000	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지원	20,000	20,000	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제주어창작 동요제지원	20,000	0	20,000
372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청소년자원 캠프지원	6,000	6,000	0
399	학교생활 문화과	청소년단체 (6개단체)	청소년단체활동 사업비지원	60,000	26,000	34,000
404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모범학생가장 지원단체지원	10,000	10,000	0
408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예방민간단체 (25단체)	학교폭력예방 사회단체지원	40,000	40,000	0
409	학교생활 문화과	1개단체 (공모)	청소년디카 및 취재대회지원	10,000	10,000	0
411	학교생활 문화과	제주안실연 외4개단체	안전교육 활동지원	25,000	20,000	5,000
612	학교생활 문화과	평생교육시설 (6개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179,000	145,000	34,000
617	학교생활 문화과	1개기관 (공모)	문자해득교육지정기관운영비지원	10,000	10,000	0
18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2개 단체)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26,000		26,000
191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단체관리	13,000	11,550	1,450
750	교육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15,000	15,000	0
427	제주학생 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학생삼담자원봉사자회	학생상담 활동지원	9,000	10,000	△1,000
134	제주시 교육지원청	보건의료기관 (5기관), 치료치유기관 (19기관)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15,000	15,000
751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시유치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보조금	10,000	10,000
4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내담자	상담학생병원 치료비지원	6,000	4,500	1,500
75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10,000	10,000	0

○ 민간위탁금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합 계				1,832,296	1,513,313	318,983
299	교육기획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영어듣기능력평가	19,000	15,000	4,000
294	교육기획과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19,200	19,200
745	교육복지과	언론사	학부모역량 강화교육	80,000	0	80,000
230	장학지원과	도내언론사	교실살리기 프로젝트운영	50,000	0	50,000
438	장학지원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원격화상진로멘토링운영시도분담금	40,000	0	40,000
452	장학지원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고등학교입학전형 관리선발시험 출제분담금	100,000	95,000	5,000
452	장학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자기주도학습 전형분담금	19,871	0	19,871
457	장학지원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모의평가분담금	82,547	81,969	578
340	과학직업 교육과	방송국	미래Dream 방송프로그램제작	100,000	0	100,000
529	체육건강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환경평가 지원 및 시스템 운영관리 분담금	18,800	15,800	3,000
377	학교생활 문화과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예술강사지원	560,292	560,292	0
214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4개종교기관)	인성수련프로그램 위탁운영	80,000	0	80,000
404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찾아가는인권 교실운영	16,000	0	16,000
40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25,000	21,000	4,000
410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방송사)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20,000	20,000	0
412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지원	60,000	60,000	0
41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한부모학생 장기위탁교육 기관지원	35,000	50,000	△15,000
41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특별교육위탁 교육기관지원	66,000	6,000	60,0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41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학교폭력가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지원	20,000	20,000	0
41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종교계협력 기관지원	58,000	60,000	△2,000
415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전학전성찰교육 기관지원	22,000	30,000	△8,000
429	학교생활 문화과	미정 (공모)	학업중단숙려제 전문상담기관 운영비지원	10,000	0	10,000
612	학교생활 문화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원설립․운영자및강사연수지원	17,000	14,000	3,000
612	학교생활 문화과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교습소교습자 연수지원	6,000	4,000	2,000
704	총무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응용SW 유지보수)	32,395	94,646	△62,251
715	총무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제증명무인민원발급서비스운영 유지보수 분담금	2,666		2,666
702	교육행정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나이스시스템 운영	72,961	64,426	8,535
702	교육행정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에듀파인시스템운영	42,177	44,905	△2,728
704	교육행정과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교육정보통계 시스템운영	16,337	7,015	9,322
711	교육행정과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통계관리및통계연보발간	28,050	85,060	△57,010
146	탐라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및 단체	자격연수	20,000	20,000	0
148	탐라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및 단체	교원직무연수	25,000	50,000	△25,000
158	탐라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및 단체	지방공무원일반 연수	9,000	10,000	△1,000
44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학교 평가관리	35,000	41,000	△6,000
29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미정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위탁	13,000	13,000	0
54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볼링협회	교육장배볼링대회	5,000	5,000
54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교육장배수영대회	6,000	6,000

< 참고자료  >

《 신 규 사 업 (1천만원 이상)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필요성	사업시기	비고
674	교육시책미디어홍보	80,000	방송채널을 활용한 교육시책 미디어 홍보강화	연중
298	들엄시민 운영	44,380	자연스런 과정을 통한 외국어 습득 및 들엄시민 운영 사례 확대	연중
665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62,000	대화와 소통 중심의 제주교육 실현	연중
500	건강생태학교 육성	20,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소규모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	‘15.3.~ 12.
206	광복70주년 찾아가는 독립운동 전시회	34,040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연중
222	NIE 교육활동 중심 학교 지원	20,000	신문활용교육 활성화	연중
225	통합코칭팀 운영	354,720	통합코칭팀 운영	연중
269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61,424	특교사업 중지에 따른 장기결석학생 화상강의 및 병원학교 지원사업	연중
439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130,613	대학입학지원관 배치	‘15.3.~ 12.
454	고교체제개편위원회	99,240	고입제도 개선 및 체제개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범도민토론회 등 관련 용역비 반영	연중
184	교권보호 책임보험가입	45,440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으로 교권보호	‘15.3
331	녹색자전거 운동	50,0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및 에너지 절약 실천태도 함양	‘15.3
652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10,000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할 필요	연중
340	미래Dream 체험학습	100,000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관련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취업처 발굴 효과 기대	연중
340	운양승선 실습지원	95,000	선상생활에 대한 적응력 기회제공	‘15.3.~ 12.
348	창의적 SW교육지원	193,000	2015년 초중등 SW교육 도입	2015. 3.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필요성	사업시기	비고
361	함께하는 즐거운 뉴스포츠교실	30,000	주민참여공모선정사업	연중
522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433,755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을 통한 보건서비스 지원강화	연중
533	학교급식 안전관리	49,297	급식기구 미생물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확보	연중
214	품성도야인성교육 프로그램	80,800	공교육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인성교육 추진에 한계	연중
215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11,000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안전하고 질 높은 운영방안 모색	연중
382	제주민요대합주 운영	31,750	잊혀져가는 제주민요의 계승발전을 위함(주민참여예산)	‘15.3.~ 12.
403	청소년문화카페	437,600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청소년유대강화 및 학교폭력예방	연중
407	평화샘프로젝트 운영	272,000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	‘15.3.~ 12.
429	학업중단 숙려제운영	116,060	학업중단 위기학생 징후 파악 및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15.3.~ 12.
563	현장체험 학습지원	2,297,900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보장과 학부모 부담 감소	연중
645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운영	30,000	RFID 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연중
129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440,280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습득 필요	연중
596	공무원증 발급운영	78,375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연중
500	읍면초중학교통학 여건개선	17,900	읍면지역 초중학교 통학현황 실태 조사 위탁 용역	‘15.2.∼4.
738	제주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개선연구용역비	60,000	제주시 동(洞)지역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및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2.∼4.
588	교육시설 안전관리	128,800	학교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시설 안전등급의 객관성 검증	연중
461	교육정책 연구운영	19,000	교육이론과 방법의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	연중
	합 계	5,934,374

< 참고자료  >

《 2013년 결산 30%이상 불용액 사업 - ’15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2013년도			2015년 편성액	비고
			예산(현)액	결산액	불용액
665	대외협력과	국제학교활성화지원	19,380	11,058	8,322	26,090
665	대외협력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67,220	41,065	26,154	17,310
211	장학지원과	지역교과서개발보급	58,660	29,441	29,219	51,003
285	장학지원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4,340	9,262	5,078	9,680
403	학교생활문화과	생활지도담당교사연찬회	6,760	3,959	2,801	5,036
427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6,640	6,158	10,482	35,040
612	학교생활문화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43,464	23,618	19,846	31,600
709	총무과	폐기기록물파쇄용역비	9,000	1,960	7,040	5,000
16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	700	490	210	560
529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 및 정화구역관리	25,050	16,298	8,752	28,880
53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담당자연수	6,240	4,123	2,117	6,140
693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11,000	4,290	6,710	5,000
711	제주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제도운영	1,100	430	670	820
721	제주시교육지원청	재난및안전관리	1,550	769	781	1,395
733	제주시교육지원청	물품및에너지관리	3,750	2,423	1,327	1,700
146, 148, 149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운영(여비)	132,680	91,981	40,699	131,170
158	탐라교육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보전금)	20,400	9,451	10,949	16,400
809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운영(인건비)	31,098	21,468	9,630	28,589
44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관리(여비)	18,260	10,298	7,962	6,280
81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직속기관운영(여비)	13,350	8,603	4,747	11,600
69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2,000	1,378	622	2,000
		합 계	502,642	298,523	204,118	421,293

< 참고자료  >

《 2014년도 예산 대비 폐지 사업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14년 예산액(최종)				폐지사유	비고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9,509		256	9,253
교육 기획과	실용영어교재제작	38			38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교육 복지과	사교육절감형창의 경영학교지원	157		155	2	사업종료
교육 복지과	대학생멘토링제운영	133			133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으로 사업 폐지
교육 복지과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	240			240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으로 사업 폐지
장학 지원과	교직원무이자저리대여	30			30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13.11.25~’13.12.20) 결과 사업 폐지 처분요구에 따라 2015년부터 폐지
장학 지원과	주5일수업제운영	34			34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 프로그램 관련 부서별 중복 지원으로 폐지
장학 지원과	학력향상형창의 경영학교운영	3			3	2015년 2월로 창의경영학교 사업 종료로 일몰사업
장학 지원과	수업컨설팅중심 학교지원	22			22	실효성 미약으로 폐지
장학 지원과	야간돌봄 교실운영	45			45	수요자 감소로 폐지
장학 지원과	독서교육연구회지원	15			15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으로 사업 폐지
장학 지원과	독서토론선도학교지원	72			72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폐지
장학 지원과	사제동행독서 동아리지원	15			15	사업종료
장학 지원과	모다들엉학력향상	193			193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방법개선으로 폐지
장학 지원과	R-러닝구축및 활용	30			30	일몰사업으로 학교자체 예산으로 추진
장학 지원과	고교신입생 예비교실운영	272			272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한 선행학습금지로 폐지
교원 지원과	수석교사 선발시험	10			10	2015년 수석교사 미선발
과학직업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	53			53	창의적 SW교육 지원통합
과학직업교육과	ICT활용교육연찬회	1			1	창의적 SW교육 지원통합
과학직업교육과	ICT활용해외현장체험및인턴십	4			4	해외현장체험 사업 취소
과학직업교육과	교원ICT활용각종 경진대회	10			10	교원 업무 부담 해소
과학직업교육과	학생ICT활용각종 경진대회	37			37	학생 경쟁체제 해소
과학직업교육과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20			20	무료교육서비스 활용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160			160	일부 학생대상 지원사업 폐지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진로선택 안내워크숍	6			6	학생, 학부모, 교사 동원성 행사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학과 홍보설명회	19			19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교사, 학부모 동원 최소화
과학직업교육과	스마트교실수업 기기보급	1,067			1,067	학교 스마트교실 기반 구축 사업 완료
과학직업교육과	학교무선망구축	1,048			1,048	학교 스마트교실 기반 구축 사업 완료
과학직업교육과	과학교육선도 학교운영	60			60	과학중점학교로 통합
과학직업교육과	학생환경발표대회	9			9	학교업무부담으로 폐지
과학직업교육과	환경지킴이 봉사단운영	24			24	학교업무부담으로 폐지
과학직업교육과	관광체험프로 그램운영	15			15	학교업무부담으로 폐지
과학직업교육과	환경체험학습 운영지원	6			6	학교업무부담으로 폐지
체육 건강과	체육교과장학 자료개발	15			15	사업종료(책자만 제작)
체육 건강과	건강체력교실운영	175			175	학교자체 사업추진
체육 건강과	전통민속무예 수련활동	194			194	사업종료
체육 건강과	학생 정신건강 School Clinic 운영	123			123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폐지
체육 건강과	전통식문화계승 사업시범운영	40			40	학교자체 사업추진
체육 건강과	환경위생관리 (아토피비염)	15			15	사업종료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운영	121		91	30	일몰사업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 교육연찬회	18			18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연수와 유사 중복에 따른폐지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적체험 활동지원	209			209	학교자율 시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복으로 인한 폐지
학교생활문화과	전통문화인성교육 센터운영	245			245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복으로 인한 폐지
학교생활문화과	아름다운예술여행 직무연수	18			18	제주학생문화원 연수와 중복으로 인한 폐지
학교생활문화과	예술교육선도창의 경영학교지원	15			15	일몰사업
학교생활문화과	배려교육전개	6			6	학교자체 사업추진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봉사 활동활성화	12			12	학교자체 사업추진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자치활동지원	103			103	사업성과에 따른 일반화 적용 희박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리더십 배양교육	39			39	학교자체 사업추진
학교생활문화과	학교문화개선연구 선도학교운영	75			75	사업종료
학교생활문화과	양성평등글짓기대회	1			1	학교자체 사업추진
학교생활문화과	사랑의끈잇기	222			222	일방적 지원 사업 탈피, 멘토링 사업은 자발적인 교사의 자원으로 운영함이 타당함에 따라 폐지
학교생활문화과	어울림프로그램운영	50			50	사업종료
학교생활문화과	또래상담운영지원	81		10	71	사업종료
학교생활문화과	사회단체지원	43			43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체 검토 결과 폐지
학교생활문화과	공공도서관RFID 시스템구축	212			212	사업종료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뮤지컬지원	20			20	사업종료
총무과	선거관리	3,141			3,14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 실시) 종료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활동유공 교사전문성신장연수	11			11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수학과학올림 피아드운영	22			22	선행학습 조장의 우려가 크며, 지도논문대회 참가율이 저조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전국단위중학교 학력평가	71			71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함께성장하는 교사워크숍	22			22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중앙단위강사요원 연수운영	15			15	사업종료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세대간지혜나눔 전문인력활용	82			82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업발표대회	2			2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50			50	사업종료
제주시 교육 지원청	중학교신입생 예비교실	47			47	선행교육 방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지역자율장학 협의회운영 (총액배분)	12			12	주요업무 검토결과 사업폐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진로지도자료 개발보급	19			19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통일안보 현장견학	31			31	사업종료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수업선도교사 인증제운영	13			13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수업발표대회	1			1	사업의 효과 실효성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력향상컨설팅 운영	3			3	사업의 효과 실효성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지구별연합체육 행사지원	9			9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중복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중학교신입생 예비교실운영	33			33	선행교육 방지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진로지도자료 개발보급	16			16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지역별자율장학 협의회운영 (총액배분)	9			9	사업의 효과 실효성 부족

< 참고자료  >

《 국 외 여 비 》

(단위:천원,명)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연수 인원	연수 단가	예산액	비고
합 계			528		946,100
683	교육기획과	평가기관단기과정	1	5,000	5,000
683	교육기획과	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	20	2,000	40,000
759	대외협력과	제주학생단 상해방문교류 (교류협정방문시 항공료만부담)	90	700	63,000
759	대외협력과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교류	14	3,000	42,000
385	대외협력과	동남아시아원어민교사초빙 사전협의및MOU체결	8	2,000	16,000
200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자해외연수여비	1	4,000	4,000
230	장학지원과	학교관리자국외연수여비	17	2,000	34,000
435	장학지원과	진학지도담당교사국외연수여비	36	1,500	54,000
457	장학지원과	수능담당자국외연수여비	2	2,500	5,000
143	교원지원과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	67	2,000	134,000
143	교원지원과	교원 현장체험 연수 인솔	6	3,400	20,400
143	교원지원과	학습연구년 국외연수	30	2,000	60,000
190	교원지원과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연수	1	4,000	4,000
365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선진지연수	22	1,200	26,400
546	체육건강과	한중스포츠교류전출장	1	2,000	2,000
543	체육건강과	전국체전(소년체전)육공자 연수	20	2,000	40,000
410	학교생활 문화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사 국외연수	70	2,000	140,000
634	학교생활 문화과	공공도서관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1	4,000	4,000
154	총무과	외국교육행정비교시찰	55	2,000	110,000
191	총무과	노사관계 실무능력 배양 및 선진국의 공무원 노사 협력모델 체험 등	1	4,000	4,000
773	총무과	해외교육기관방문	10	3,000	30,000
697	교육행정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6	1,800	10,800
760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화 ODA지원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컨설팅)	4	5,000	20,000
725	교육재정과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연수	2	4,000	8,000
730	교육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40	1,500	60,000
742	교육재정가	사학기관지도육성	2	4,000	8,000
755	시설과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	1,500	1,500

< 참고자료  >

《 교육감 공약사업 》

(단위:백만원)

소관 부서	세부 사업명	사업명	사업내용	‘15년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9,292
교육 기획과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들엄시민 프로그램운영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한 외국어 습득 및 ‘들엄시민’ 운영 사례 확대	44	298
교육 복지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장애유아 교육비	만3세~취학직전의 공・사립 유치원 장애아동 교육비지원	215	271
교육 복지과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건강생태학 교육성	테마가 있는 작은 학교 모델 창출을 위한 운영비 지원	20	500
교육 복지과	학교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3,380	557, 558
교육 복지과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29	569
교육 복지과	학교운영비 지원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학교교육모니터링,학부모교육,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지원비	261	561
교육 복지과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자원봉사활동지원비	37	571
교육 복지과	학부모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학부모역량 강화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실, 부모아카데미 운영 등	129	745
교육 복지과	학부모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학부모지원 센터운영	학부모지원전문가인건비, 지원센터 운영비	91	748
대외 협력과	대외교육 협력관리	교육협력 활동지원	교육행정협의회운영	4	668
대외 협력과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교육지원	동남아이사원어민교사초빙,다문화교육연구회지원,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운영	21	385
대외 협력과	교육정책 기획관리	국제학교활성화지원	국제학교 평가 실시	12	665
장학 지원과	교육과정운영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계기교육연찬회,4·3평화·인권교육교재개발, 4·3평화·인권교육명예교사제운영, 4·3평화·인권교육직무연수	206	204
장학 지원과	특색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운영	수업혁신동아리지원	90	217
장학 지원과	특색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운영	혁신학교운영비지원	200	217
장학 지원과	학력향상지원	통합코칭팀운영	복합적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대상 다중지원 제공으로 학습부진해소	355	225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운영	장애학생통학 편의지원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임차 지원,공립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489	261
장학 지원과	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중설립운영	방송중설치운영경비	9	418
장학 지원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고교체제개편 위원회운영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범 도민 토론회, 체제개편 관련 용역	99	454
교원 지원과	교직원 복지지원	교권보호 책임보험가입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부터 법률적인 배상책임 부담	45	184
교원 지원과	교원인사 관리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교원 30명 선발 특별연수 파견	240	143 167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학교별 노동인권보호교육 및 담당교사 연수현장실습생 사전교육 알바신고센터 지원 등	10	65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학생건강증진 센터운영	비만통계관리운영시스템구축, 건강상식책자 및 건강증진매뉴얼 제작, 학부모 및 교원연수,비만관리단위학교지원금, 스쿨클리닉정신과의사배치운영	434	522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및 중금속)	25	533
체육 건강과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생(89,567명)	7,226	560, 570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운동장정비	노후화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1,200	368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 교육운영	품성도야인성 교육프로그램	종교단체의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바른 인성 함양	81	214
학교생활 문화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 동아리지원	학생들의 다양한문화예술 동아리활동지원	635	375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생활 지도지원	청소년문화카페	교육감 관사 리모델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제공	438	4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평화샘프로젝트운영학급지원	담임과 학생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272	40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현장체험 학습지원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지원 및 읍면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2,298	563 572
교육 행정과	학생배치 계획관리	제주시중학교중학군및중학구개선연구용역비	제주시 동(洞)지역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및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60	738
교육 행정과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위탁용역비	읍면지역 초중학교 통학여건개선 실태조사위탁용역	17	500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사업비지원심의위원회운영	2	754
시설과	학교운영비 지원	전기요금 보전	학교운영기본경비(90,841,905천원)중에 공공요금보전금으로 포함	325	556
시설과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전기요금 보전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10,245,199천원)중에 공공요금보전금으로 포함	59	56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학력평가관리	기본학습 능력평가	학생의 학업성취 경향을 파악 하여 학력 및 교육의 질 향상 지원	85	444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113	385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일반가정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력 제고	36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