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9 (금) 10:00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종합의견

※ 부속자료

별첨1) 신규사업

별첨2) 3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별첨4) 명시이월 사업내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9		제출일자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12. 8.
			상정일자 : 2014. 12. 19.

Ⅰ.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307만원 대비 0.92%인 361억 6,1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44억 4,0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880억 3,067만원보다 1.89%인 564억 993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9,087억 4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89억 5,240만원보다 △2.18%인 202억 4,79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일 반 회 계	3,044,440,608	2,988,030,674	56,409,934		1.89%
특 별 회 계	908,704,444	928,952,401	△20,247,957		△2.18%
공기업특별회계(3개)	383,907,515	392,255,631	△8,348,116		△2.13%
기타특별회계(12개)	524,796,929	536,696,770	△11,899,841		△2.71%

❍ 세입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5.31% 증가한 8,441억 7,500만원

-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19% 증가한 2,724억 3,347만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94% 증가한 1조 274억 3,130만원

-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9% 감소한 1조 1,317억 4,736만원

-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7.14% 감소한 65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50% 감소한 6,123억 5,7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3,953,145,052	100	3,916,983,075	100	36,161,977	0.92
	자 체 수 입		1,116,608,470	28.24	1,055,748,804	26.95	60,859,666	5.76
		지방세수입	844,175,000	21.35	801,595,000	20.46	42,580,000	5.31
		세 외 수 입	272,433,470	6.89	254,153,804	6.49	18,279,666	7.19
	의 존 수 입		2,159,178,666	54.62	2,143,210,688	54.72	15,967,978	0.74
		지방교부세	1,027,431,301	25.99	988,501,301	25.24	38,930,000	3.94
		보 조 금	1,131,747,365	28.63	1,154,709,387	29.48	△22,962,022	△1.99
	지방채		65,000,000	1.64	70,000,000	1.79	△5,000,000	△7.14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12,357,916	15.49	648,023,583	16.54	△35,665,667	△5.50

❍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기정액보다 △2.61% 감소한 1,381억 1,177만원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보다 △3.60% 감소한 7,506억 6,040만원

- 보건분야는 기정액보다 6.97% 증가한 592억 7,156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3,953,145,052	100	3,916,983,075	100	36,161,977	0.92
일반공공행정	587,054,830	14.85	571,529,600	14.59	15,525,230	2.72
공공질서및안전	138,111,772	3.49	141,807,784	3.62	△3,696,012	△2.61
교 육	71,694,266	1.81	61,049,759	1.56	10,644,507	17.44
문화및관광	244,236,947	6.18	237,402,427	6.06	6,834,520	2.88
환 경 보 호	433,480,399	10.97	427,590,703	10.92	5,889,696	1.38
사 회 복 지	750,660,402	18.99	778,667,911	19.88	△28,007,509	△3.60
보 건	59,271,565	1.50	55,407,442	1.41	3,864,123	6.97
농림해양수산	513,472,987	12.99	502,606,272	12.83	10,866,715	2.16
산업․중소기업	106,131,202	2.68	105,671,022	2.70	460,180	0.44
수송및교통	367,250,270	9.29	358,273,520	9.15	8,976,750	2.51
국토및지역개발	165,872,498	4.20	162,021,005	4.14	3,851,493	2.38
과 학 기 술	2,229,112	0.06	1,979,112	0.05	250,000	12.63
예 비 비	28,146,181	0.71	27,772,817	0.71	373,364	1.34
기 타	485,532,621	12.28	485,203,701	12.39	328,920	0.07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22억 7,7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6%인 186억 7,8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9,531억 4,505만원) 전체 규모의 11.4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8% 감소한 1,829억 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9% 감소한 2,693억 7,712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감소사유는

․기초생활 급여지원(△46억 6,871만원), 자활사업(△7억 2,967만원), 보육돌봄서비스(△7억 7,779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1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감소사유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초연금(△39억 2,69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8억 9,40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금(△33억 3,6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비(△46억 2,346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11억 5,586만원) 감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52,277,685	470,956,418	△18,678,733	△3.96%
일 반 회 계		182,900,560	186,227,357	△3,326,797	△1.78%
특 별 회 계		269,377,125	284,729,061	△15,351,936	△5.3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91,496,337	201,068,939	△9,572,602	△4.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616,388	80,395,722	△5,779,334	7.1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64,400	3,264,400	-	-

나. 세출예산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47억 9,02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인 256억 8,8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9,531억 4,505만원) 대비 23.1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1,983만원이 감소된 5,908억 4,379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64.59%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167억 6,822만원이 감소된 3,239억 4,645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5.41%가 되겠습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기획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보건복지여성국: 기정액 대비 △79억 3,813만원(△3.30%)이 감소한 2,324억 89만원

▸소방안전본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보 훈 청: 기정액 대비 500만원(0.12%)이 증가한 40억 7,703만원

▸소방서(4개소방서): 기정액 대비 6,750만원(0.78%) 증가한 87억 5,095만원

▸자치경찰단: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원(5.22%) 증가한 131억 605만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제 주 시: 기정액 대비 △86억 2,343만원(△2.11%) 감소한 3,991억 5,918만원

▸서귀포시: 기정액 대비 △98억 4,898만원(△4.76%) 감소한 1,969억 2,143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14,790,246	940,478,301	△25,688,055	△2.73
안전총괄기획관		9,089,603	9,089,603	-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232,400,892	240,339,029	△7,938,137	△3.30
	복 지 청 소 년 과	96,979,742	104,346,941	△7,367,199	△7.06
	노인장애인복지과	52,248,288	53,270,869	△1,022,581	△1.92
	여성가족정책과	48,272,206	51,671,946	△3,399,740	△6.58
	보 건 위 생 과	34,900,656	31,049,273	3,851,383	12.40
소방안전본부		48,272,833	48,272,833	-	-
	소 방 정 책 과	43,716,188	43,716,188	-	-
	방호구조과	3,931,230	3,931,230	-	-
	119종합상황실	625,415	625,415	-	-
보 훈 청		4,077,037	4,072,037	5,000	0.12
제주소방서		2,538,599	2,518,599	20,000	0.79
서 귀 포 소 방 서		1,659,562	1,648,562	11,000	0.67
서 부 소 방 서		1,981,813	1,970,313	11,500	0.58
동 부 소 방 서		2,570,978	2,545,978	25,000	0.98
자치경찰단		13,106,056	12,456,056	650,000	5.2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12,260	3,012,260	-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안전총괄과			21,189,963	21,817,963	△628,000	△2.8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64,988,899	372,961,273	△7,972,374	△2.13
	주민복지과		26,555,511	26,528,899	26,612	0.10
	경로장애인복지과		132,272,549	135,771,692	△3,499,143	△2.58
	기초생활보장과		50,013,742	54,603,928	△4,590,186	△8.41
	여성가족과		155,562,842	155,472,499	90,343	0.06
	위생관리과		584,255	584,255	-	-
제주시 제주보건소			8,545,857	8,556,916	△11,059	△0.13
제주시 서부보건소			2,501,918	2,512,023	△10,105	△0.40
제주시 동부보건소			1,932,545	1,934,441	△1,896	△0.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5,549,526	23,967,526	1,582,000	6.60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60,940,549	172,407,333	△11,466,784	△6.65
		주민복지과	27,305,146	29,366,559	△2,061,413	△7.02
		복지위생과	65,999,309	67,789,421	△1,790,112	△2.64
		여성가족과	67,636,094	75,251,353	△7,615,259	△10.1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580,013	4,554,013	26,000	0.5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592,386	3,587,586	4,800	0.1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258,957	2,253,957	5,000	0.22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22억 7,7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6%인 186억 7,8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사유

▸경상적세외수입

- 전년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781만원 신규 계상

▸특별교부세

-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구축 4억원 신규 계상

▸국고보조금

- 기초생활 급여지원 △46억 6,871만원, 기초연금 △39억 2,69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금 △33억 3,652만원, 의료급여사업비 △46억 2,346만원 감액 계상

▸기금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3억 9,800만원 감액 계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52,277,685	470,956,418	△18,678,733	△3.96%
자체 수입	소 계		7,035,453	6,767,639	267,814	3.96%
	세 외 수 입		7,035,453	6,767,639	267,814	3.96%
		경상적세외수입	6,415,054	6,147,240	267,814	4.36%
		임시적세외수입	620,399	620,399	-	-
의존 수입	소 계		352,569,141	365,331,337	△12,762,196	△3.49%
	특별교부세		3,284,000	884,000	2,400,000	271.49%
	보 조 금		349,285,141	364,447,337	△15,162,196	△4.16%
		국고보조금	324,887,427	339,713,986	△14,826,559	△4.36%
		광특회계보조금	8,785,000	8,785,000	-	-
		기 금	15,612,714	15,948,351	△335,637	△2.10%
보전수입등			465,312	465,632	-	-
내부거래			92,207,459	98,391,810	△6,184,351	6.29%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활동사항을 제외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4개사업에 48억 8,401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12개사업에 41억 9,802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노인장애인복지과) : 6억 1,950만원

․서귀포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보건위생과) : 5억 7,000만원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보건위생과) : 17억 1,800만원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자치경찰단) : 5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5억 1,702만원

▸자체사업은 12개사업에 6억 8,599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보건위생과) : 2억원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자치경찰단) : 1억 5,000만원

․벧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8,400만원

․공립어린이집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5,000만원

□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25개사업에

47억 4,288만원이 증액된 1,004억 1,731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18개사업에 874억 6,431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보건위생과) : 증 4억 2,156만원(11억 1,44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증 3억 5,706만원(59억 7,006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증 3억 511만원(6억 4,674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제주시 여성가족과) : 증 1억 1,000만원(33억 56만원)

․영유아보육료(제주시 여성가족과) : 증 9억 585만원(676억 7,92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증 1억원(22억 7,321만원)

․장수수당(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증 1억 1,000만원(17억 6,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비(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증 1억원(6억 292만원)

▸자체사업은 7개사업에 129억 5,3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의료원 운영비(보건위생과) : 증 3억원(18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보건위생과) : 증 4억원(24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 증 2억 9,000만원(6억 9,500만원)

- 제 주 시 안전총괄과: 증 4,000만원(1억 9,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증 2억 5,000만원(5억 500만원)

□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44개사업에 △307억 4,738만원이 감액된 3,192억 9,332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38개사업에 △297억 9,738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복지청소년과) : △57억 7,933만원(729억 9,668만원)

․생계급여 : △36억 5,421만원(435억)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19억 400만원(297억 8,000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7억 5,021만원(137억 2,000만원)

․주거급여 : △18억 5,590만원(106억 9,524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13억 7,897만원(70억 8,218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4억 7,693만원(36억 1,306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 △11억 9,108만원(190억 7,546만원)

․기초노령연금 : △56억 986만원(861억 299만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36억 6,946만원(564억 246만원)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19억 4,040만원(297억 53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10억원(전액삭감)

․영유아보육지원(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51억 3,639만원(172억 8,692만원)

▸자체사업은 6개사업에 △9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대상 제주화교육실시(여성가족정책과) : △1억원(전액삭감)

․보목동 노인회관 신축(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5,000만원(전액삭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7억원(58억 6,253만원)

□ 명시이월 사업(별첨4 참조)

▸우리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27개사업에 177억 205만원으로 이중 116억 2,371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국비확정 시기 등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노인장애인복지과) : 6억 1,950만원

- 테마별 영상안전 체험시설 구축(자치경찰단) : 5억원

- 홍익영아원 개축공사(제주시 주민복지과) : 5억 4,558만원

- 일도1동 경로당 신축(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5억 6,416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17억 6,275만원

․신축(2개소) : 13억 6,275만원

․장비보강(7개소) : 4억원

- 애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제주시 여성가족과) : 10억 7,788만원

-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18억 6,400만원

-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9억 8,727만원

- 공립보육시설 신축(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6억 8,792만원

-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7억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냉동탑차 구입)(보조율 90%)    30,000천원 (P.31)

○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냉동탑차 구입을 위해 30,000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사회복지보조〉

○ 광역자활센터 지원                           △441,000천원 (P.31)

- 국  비 : △308,700

- 지방비 : △132,300

○ 광역자활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사업비 441,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활센터 유치 무산 사유, 그간의 노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30,000천원 (P.36)

○ 2014년 사업추진시 중복사업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유로 사업비 3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삭감사유가 ‘중복사업으로 인한 사업효과의 감소’라면 제2회 정리추경 시점이 아닌 2014년 본예산 편성시 판단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 제주거주 외국인 및 제주화 교육 실시            △100,000천원 (P.36)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제주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아 추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10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제주어교육, 제주문화체험, 세계문화체험 등)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계획인원대비 실제모집 비율은어느 정도였는지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출연금〉

○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                   1,718,000천원 (P.37)

- 국  비 : 859,000

- 지방비 : 859,000

○ 24시간 분만센터와 연계하여, 서귀포의료원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자 1,718,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증진체계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강정마을 심리지원 사업                            200,000천원 (P.39)

○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경험 이후 정신적 후유증을 가진 주민들에 대하여 심리적 지지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2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사업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시설비〉

○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                   500,000천원 (P.45)

- 특별교부세 : 400,000

- 지  방  비 : 100,000

○ 재미와 대응능력이 강화된 시설 구축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5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에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재난안전체험관’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50,000천원 (P.45)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주   시

【읍면동복지위원 구성운영】

〈행사실비보상금〉

○ 복지위원 등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국비 30,000천원 (P.104)

○ 복지위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복지행정상「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지원」’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바, 동 복지행정상에 대한 보충설명 및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주시 복지행정상 수상현황(5회)

-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최우수기관(보건복지부)

-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터전 평가 최우수기관(여성가족부)

-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우수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보건복지부)

-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지원 최우수기관(보건복지부)

【모충사 관리】

〈시설비〉

○ 모충사 만덕관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세 30,000천원 (P.106)

○ 김만덕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존 만덕관 리모델링을 위해 3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만덕기념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 벧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4,000천원 (P.110)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수송 차량의 노후화로 신규차량을 구입하고자 84,000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정리추경에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 보육시설 확충(기자재 구입)                        60,000천원 (P.118)

- 국  비 : 30,000

- 지방비 : 30,000

○ 신규 개원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기자재를 확충함으로써 내실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 귀 포 시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

〈보험금〉

○ 풍수해 보험료 지원                            증 250,000천원 (P.169)

○ 풍수해보험 인식 제고로 보험가입률 및 보험보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기정액(255,000천원) 대비 98.0%인 25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계획대비 보험가입률 증가현황 및 보험요율 증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2014년 풍수해 보험료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	증감률	비고
제 주 시	190,000	150,000	40,000	26.7%
서귀포시	505,000	255,000	250,000	98.0%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시설비〉

○ 보목동 노인회관 신축                             △50,000천원 (P.180)

○ 보목동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Ⅳ. 검토의견

❍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 국고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

-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를 신규계상 및 증액하고

-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는 등 2014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 속 자 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별첨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24개 사업		4,884,017
1	도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619,500	국비	34
2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출연금	570,000	국비	37
3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	출연금	1,718,000	국비	37
4	도	보건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민간경상보조금	14,500	국비	38
5	도	보건위생과	강정마을 심리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자체	39
6	도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내부 행정물품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자체	41
7	도	동부소방서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부지(잔여부지) 포장공사 등	시설비	25,000	자체	44
8	도	자치경찰단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	시설비	500,000	국비 (특별)	45
9	도	자치경찰단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자체	45
10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위원등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30,000	국비	104
11	제주시	주민복지과	모충사 만덕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30,000	국비 (특별)	106
12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32,848	국비	107
13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벧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84,000	자체	110
14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제주시희망원 위탁운영 급식비	민간위탁금	13,989	자체	110
15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48,764	국비	110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16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민간자본보조	60,000	국비	118
17	제주시	여성가족과	파랑새어린이집 기능보강(차량구입)(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30,000	자체	119
18	제주시	여성가족과	초록나무어린이집 기능보강(차량구입)(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25,000	자체	119
19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운영비(제주,비자림)	민간위탁금	42,000	자체	119
20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517,024	국비	179
21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쉼 공간 확충	민간자본보조	57,392	국비	180
22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공립어린이집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시설비	50,000	자체	186
23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공립어린이집 신축 감리비	감리비	30,000	자체	186
24	서귀 포시	서귀포보건소	물리치료실 수치료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	자체	212

[별첨2] 증액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25개 사업		100,939,236	96,196,356	4,742,880
1	도	복지청소년과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냉동탑차 구입(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30,000	0	30,000	자체	31
2	도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금	1,800,000	1,500,000	300,000	자체	37
3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출연금	2,400,000	2,000,000	400,000	자체	37
4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출연금	1,114,406	692,844	421,562	국비	37
5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료 지원	보험금	190,000	150,000	40,000	자체	103
6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및구료비	415,585	355,885	59,700	국비	105
7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5,970,062	5,613,000	357,062	국비	108
8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646,740	341,630	305,110	국비	110
9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보조	3,300,560	3,190,560	110,000	국비	118
10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240,000	180,000	60,000	국비	118
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민간위탁금	67,679,232	66,773,378	905,854	국비	119
12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수당(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보조	7,914,000	7,214,000	700,000	자체	119
13	제주시	제주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368,644	290,274	78,370	국비	150
14	서귀 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보험금	505,000	255,000	250,000	자체	169
15	서귀 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보조	2,273,211	2,173,211	100,000	국비	173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및구료비	269,930	191,630	78,300	국비	173
1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35,626	600,000	35,626	국비	174
1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구입대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9,300	269,300	20,000	국비	175
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31,203	368,703	62,500	국비	176
2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674,124	641,498	32,626	국비	177
21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회복지보조	535,099	508,929	26,170	국비	178
22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2,281,920	2,171,920	110,000	국비	181
2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257,674	161,674	96,000	국비	183
2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시설비	602,920	502,920	100,000	국비	186
2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시설비	114,000	50,000	64,000	자체	186

[별첨3] 감액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44개 사업		319,293,322	350,040,711	(30,747,389)
1	도	복지청소년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30,000	(30,000)	자체	31
2	도	복지청소년과	광역자활센터 지원	사회복지보조	-	441,000	(441,000)	국비	31
3	도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2,996,682	78,776,016	(5,779,334)	국비	32
4	도	여성가족정책과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419,000	499,000	(80,000)	국비	36
5	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	30,000	(30,000)	자체	36
6	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대상 제주화 교육실시(정액)	사회복지보조	-	100,000	(100,000)	자체	36
7	도	여성가족정책과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개최 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	40,000	(40,000)	자체	36
8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보조	5,064,692	5,164,692	(100,000)	국비	105
9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6,402,469	60,071,936	(3,669,467)	국비	108
1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수수당(80세이상 노인)	사회보장적수혜금	3,670,000	3,780,000	(110,000)	국비	108
11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184	6,580,717	(580,533)	국비	109
1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9,780,000	31,684,000	(1,904,000)	국비	112
1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7,082,186	8,461,162	(1,378,976)	국비	112
14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450,624	1,740,511	(289,887)	국비	113
15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해산 및 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27,272	364,000	(36,728)	국비	113
1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31,032	1,242,000	(310,968)	국비	114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7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2,356	1,695,396	(273,040)	국비	114
18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2,020,834	2,297,794	(276,960)	국비	114
1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소등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90,856	334,606	(43,750)	국비	114
2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24,797	1,187,297	(62,500)	국비	115
21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1,173,784	1,328,224	(154,440)	국비	117
22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보조	19,075,462	20,266,542	(1,191,080)	국비	117
23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6,443명)	사회보장적수혜금	14,247,430	15,169,720	(922,290)	국비	118
24	제주시	제주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329,968	419,397	(89,429)	국비	149
2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3,720,000	15,470,219	(1,750,219)	국비	174
2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613,064	4,090,000	(476,936)	국비	174
2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45,228	180,000	(34,772)	국비	174
2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8,894	236,394	(87,500)	국비	175
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복지보조	148,407	172,407	(24,000)	국비	175
3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826,642	912,928	(86,286)	국비	178
31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사회보장적수혜금	2,215,571	2,625,571	(410,000)	국비	178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32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연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66,853	2,820,307	(53,454)	국비	179
33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보목동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	50,000	(50,000)	자체	180
34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9,700,539	31,640,943	(1,940,404)	국비	181
3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시간제 활동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000	348,494	(171,494)	국비	182
3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종일제 활동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35	46,415	(33,580)	국비	182
3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31,468	618,000	(186,532)	국비	184
3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보조	13,449,742	13,814,252	(364,510)	국비	185
3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회복지보조	1,443,758	1,541,758	(98,000)	국비	185
4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3,481,801	3,703,620	(221,819)	국비	186
4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	1,000,000	(1,000,000)	국비	186
4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52,430	79,532	(27,102)	국비	187
4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지원	민간위탁금	17,286,923	22,423,322	(5,136,399)	국비	187
4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민간위탁금	5,862,539	6,562,539	(700,000)	자체	187

[별첨4]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27개 사업		17,702,099	11,623,758
1	도	복지청소년과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냉동탑차 구입)	민간자본보조	30,000	30,000	기간부족	169
2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619,500	619,500	절대공기 부족	170
3	도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소설립 운영비	출연금	300,000	300,000	행정절차 이행	171
4	도	보건위생과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실태조사 필요	172
5	도	서부소방서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설치 토지매입	시설비	30,000	30,000	행정절차 이행	225
6	도	자치경찰단	테마별 영상안전 체험시설 구축	시설비	500,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226
7	도	자치경찰단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절대공기 부족	227
8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위원등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30,000	30,000	기간부족	248
9	제주시	주민복지과	홍익영아원 개축공사	민간자본보조	545,580	545,580	기간부족	249
10	제주시	주민복지과	모충사 만덕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30,000	30,000	절대공기 부족	250
11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일도1동 경로당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917,000	564,163	공사기간 연장	251
12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용담2동흥운경로당 증축	시설비	150,000	140,000	소방시설 용역추가	252
13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신축(2개소)	민간자본보조	2,725,516	1,362,758	진입로확보 문제로공사 지연	253
14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장비보강(7개소)	민간자본보조	605,598	400,000	노인복지시설신축 지연	253
15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3,304,068	381,000	인근토지 매입지연	254

연번	기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16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확충 -기자재구입	민간자본보조	60,000	60,000	행정절차 이행	255
17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1,402,000	1,077,887	행정절차 이행	256
18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사회복지보조	110,716	83,716	독거노인 돌보미사업과 통합운영	406
19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517,024	400,000	절대공기 부족	406
20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1,864,000	1,864,000	행정절차 이행	407
21	서귀 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013,543	987,274	절대공기 부족	407
22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257,674	96,000	절대공기 부족	408
23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687,920	687,920	행정절차 지연	409
24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시설비	80,000	80,000	행정절차 지연	409
25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 설치	시설비	757,920	189,920	민간시설 매입지연	409
26	서귀 포시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시설비	114,000	114,000	행정절차 지연	409
27	서귀 포시	서귀포 보건소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시설비	700,000	700,000	지역주민 협의 필요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