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6(수) 10:00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교통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제1권 4쪽부터 79쪽입니다.

○ 도시건설교통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보다 43%가 증가한 102억 2,1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4쪽 국유재산 임대료에 3,167만 5천원,

□ 6쪽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에 10억 3,500만원,

□ 7쪽 하천사용료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5쪽, 증지수입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및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로 1억4,200만원, 저당등록 등 자동차등록 업무수수료로 8억 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26쪽, 교통행정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13억 3,600만원, 28쪽, 공영버스 운송수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쪽,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1억 2,093만원,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부비용 및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수탁금으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2쪽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억 2,000만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과징금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국유재산 변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5쪽 과태료 수입으로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해태 과태료에 4,5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5,596만 2천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위반 과태료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쪽 그 외 수입으로 옥외광고기금 적립분으로 200만원, 버스 외부 광고수입 및 사고차량 운행손실 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2,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법규위반과태료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임항로 확장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교통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1,624억 524만 9천원보다 6.8%가 감소된 1,513억 5,1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14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일반회계 도로 개발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이 감소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배수개선 및 밭기반정비사업 등의 국비 매칭사업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부터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78쪽부터 392쪽입니다.

❖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665억 6,280만 3천원보다 31.7%가 감소된 454억 3,7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8쪽～379쪽, 친환경중심의 도로조성사업 입니다.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44억 5,200만원,

□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에 2억 4,067만원,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9쪽～384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일도중로 도시계획도로 등 26개노선에 1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간 도로개설사업 1억원, 제2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1억원, 귀일중학교 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5억원, 제주동중학교 동측도로 확장사업 1억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5쪽～38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4년도 365억 304만원 보다 56.9%가 감액된 157억 4,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구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1억 8,400만원,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억 7,100만원,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27억 3,400만원,

☞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6억 2,100만원,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448만 4천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0억 9,3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8쪽～390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35억 500만원과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및 조천읍, 한경면,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1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야간경관 조명시설관리에 2억 4,686만원,

□ 지역공공디자인사업에 2,300만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1억 1,2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8쪽입니다.

❖ 2015년도 건축행정과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8억 5,323만 2천원 보다 19.4%가 감소된 6억 8,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93쪽~396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에 5,509만원,

□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에 1억 2,198만원,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5,192만원,

□ 건축행정건실화에 1,980만원,

□ 공동주택 관리에 1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6,7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2쪽입니다.

❖ 2015년도 건축민원과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5억 811만 9천원보다 1.6%가 감소된 4억 9,9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99쪽～401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 건축인허가 건실화에 2억 7,446만 4천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2,620만원,

□ 공동주택 민원관리에 608만원,

□ 토지이용에 1,742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재원확충에 486만원,

□ 농지산지 민원행정에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7쪽입니다.

❖ 2015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828억 1,298만 7천원보다 5.9%가 증가된 876억 6,32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506억 1,948만 7천원 보다 121억 5,556만 1천원이 증액된 627억 7,5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5쪽～408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사업입니다.

□ 동복~덕천간 군도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개 노선에 33억 1,000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200만원,

□ 교량유지보수에 3억 150만원

□ 연동 삼동로 확 ‧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4억 8,000만원,

□ 도로행정 기초조사에 4,657만 4천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8쪽～410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 노상적치물단속에 1억 500만원

□ 과적차량단속에 500만원,

□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23억 3,902만 4천원

□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 인도시설 정비사업, 도로환경 및 시설물유지 차량관리에 2억 4,7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0쪽～412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2억 8,000만원,

□ 전력지중화사업에  10억원,

□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에 4,000만원

□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6,344만원,

□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7,000만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

□ 삼무로 인도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2쪽～4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 ․ 보안등 유지 및 관리에 41억 1,095만 6천원

□ 지하도상가 관리에 2억 6,314만원

□ 도로소송수행 및 국유재산관리,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 11억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5쪽～417쪽,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입니다.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저류지 시설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05억 4,500만원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산지천 관리, 옹포천 관리, 하천유지관리에 1억 8,090만 6천원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30쪽입니다.

❖ 201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14년도 116억 6,810만 8천원 보다 46.2%가 증액된 170억 6,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억 6,971만 8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8억 8,220만 1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52억 1,1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18쪽～420쪽, 교통지도관리 사업입니다.

□ 자동차 관리 및 지도단속에 2,212만 4천원

□ 사업용자동차 지도관리, 교통관련 시민참여 지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6,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0쪽, 차고지증명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 차고지증명업무 운영관리에 5,288만원,

□ 차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8,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0쪽～421쪽,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 사업입니다.

□ 주차장기반확충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

□ 교통안전시설사업에 2억 1,618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정비사업에 7,768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1쪽～423쪽,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입니다.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5억 7,845만 2천원,

□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5억 8,430만원

□ 주차장지도 및 환경개선,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3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4쪽～426쪽, 공영버스운영 사업입니다.

□ 도서지역 버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원,

□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지원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로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28억 2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6쪽~427쪽, 자동차등록 운영관리 및 과태료 징수관리입니다.

□ 자동차등록업무 운영관리에 2억 1,578만원,

□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에 9,8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는데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