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12. 4(목) 10:0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94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3조 5,825억원보다 6.6% (2,369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300억원으로 금년 보다 15.5%(4,209억원) 증가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6,894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733억원보다 21.1%(△1,83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는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와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 사용료 인상률, 법령에 명시된 요율체계 등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재원별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7.5%(1,317억원) 증가한 8,862억원, 세외수입은 0.5%(△12억원) 감소한 2,38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8%(452억원) 증가한 9,9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6.0%(682억원)

증가한 1조 2,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금년도보다 7.1%(△50억원) 감소한 650억원을 발행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은 재정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규모 조정으로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106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50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제주특별치도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 지원,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63억 4천만원,

○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86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의회협력담당관실은 9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590	백만원
∙월정수당(의원 의정활동)	1,422	“

□ 다음은 107～23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4.8% 증가한 9,913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감사위원회 소관 9억 1천 6백만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7천 4백만원, 소통정책관 23억 7천 4백만원, 총무과 소관 2,058억 7천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3,603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78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7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인 서울본부 소관은 5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936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1,422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3,592	백만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83	“
∙지방교육세 전출금	94,365	“
∙세정발전 협력사업	4,000	“
∙비축토지매입비(P00L)	9,965	“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사업	3,052	“
∙학교 급식비지원	16,548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270	“
∙제5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중도금(제주시)	3,348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서귀포시)	7,500	“

□ 다음은 233～399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544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 이중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87억 7천 8백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704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소방안전본부 636억 5천 5백만원, 보훈청 ․ 소방서․자치경찰단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등 직속기관․사업소는 27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5,273	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지방이양사업)	23,593	“
∙병의원접종비 지원	5,501	“
∙소방헬기	9,0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주시)	5,336	“
∙기초연금(제주시)	79,920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제주시)	6,314	“
∙장애연금(제주시)	8,003	“
∙생계급여(제주시)	30,419	“
∙주거급여(제주시)	10,031	“
∙보육교직원 인건비(제주시)	18,821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제주시)	12,511	“
∙0~2세 보육료 지원(제주시)	59,320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제주시)	31,087	“
∙생계급여(서귀포시)	14,853	“
∙기초연금(서귀포시)	43,563	“
∙보육교직원 인건비(서귀포시)	14,270	“
∙0~2세 보육료지원(서귀포시)	14,981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서귀포시)	8,114	“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4,007억 9천 7백만원이며, 서귀포시는 1,83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401～521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513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은 1,435억 4천 2백만원, 환경보전국 소관 443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 28억 2천 2백만원, 수자원본부 3,661억 4천 8백만원, 도로관리사업소 330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7,177	백만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10,000	“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20,000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10,000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7,000	“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사업	16,241	“
∙삼양·화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13,446	“
∙노형·이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26	“
∙제주시 동지역(외도, 구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096	“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5,125	“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	11,269	“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제주시)	15,001	“
∙소하천 정비사업(제주시)	7,562	“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제주시)	6,30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제주시)	6,700	“
∙지방하천정비사업(제주시)	39,845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6,074	“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서귀포시)	5,639	“
∙지방하천정비사업(서귀포시)	7,880
∙소하천 정비사업(서귀포시)	8,076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135억 7천 3백만원, 서귀포시 1,478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 523～678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413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17억 6천 9백만원, 전국체전기획단 43억 4천 7백만원, 국제통상국 253억 1천 8백만원,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등 사업소에 411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34억 4천 2백만원,

서귀포시 353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000	백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2,394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7,360	“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4,229	“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3,160	“
∙학교체육관시설 보강지원	2,500	“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정액)	3,400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585	“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4,900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332	“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2,500	“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3,800	“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3,989	“
∙조천운동장조성사업(제주시)	3,350	“
∙성읍민속마을 정비(서귀포시)	2,141	“

□ 다음은 679～918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7,658억 5천 4백만원으로 항만개발사업 국비지원 증가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 소관은 3억 4천 7백만원, 경제산업국 소관은 1,347억 8천만원, 농축산식품국 1,024억 39백만원, 해양수산국 2,199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239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에는 194억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396억 9천 8백만원, 서귀포시 1,252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국가직접지원)	5,000	백만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32,406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1,500기)	10,500	“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950	“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00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3,613	“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9,000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9,537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00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5,000	“
∙인공어초시설사업	12,104	“
∙근해어업감척(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등)	3,900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00	“
∙지방어항건설사업	4,737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13,935	“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21,960	“
∙애월항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27,000	“
∙화순항2단계개발사업방파제및접안시설	3,837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4,085	“
∙항만시설 유지보수	9,343	“
∙국가어항 건설공사	19,719	“
∙서귀포 크루즈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7,600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제주시)	7,088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제주시)	6,314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제주시)	3,220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제주시)	12,975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제주시)	10,10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제주시)	3,704	“
∙배수개선사업(제주시)	12,127	“
∙밭기반정비사업(제주시)	8,539	“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서귀포시)	5,280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서귀포시)	6,695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서귀포시)	16,311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서귀포시)	6,49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서귀포시)	3,921	“
∙배수개선사업(서귀포시)	10,302	“
∙밭기반정비사업(서귀포시)	9,079	“

□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 규모는 총21개 기금에 4,637억 3천 9백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062억 1천 4백만원, 융자금 회수 7억 8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 2,795억 4천 6백만원, 예수금 380억 4천만원, 이자수입 96억 9천 1백만원, 기타수입 294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880억 5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3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예탁금 880억 4천백만원, 예치금 2,597억 9천 8백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41억 1천 3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1억 7천 3백만원, 기타지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201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4.  12.  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 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