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1.  26 (수)

농수축․경제위원회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제1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9억 3,900만원 대비 5.2%(4,900백만원)가 증가한 9억 8,800만원으로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이 2014년도 당초 예산액     9억 2,900만원 대비 5.2%(4,900만원) 증가한 9억 7,800만원과,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 7,8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2014년도 당초 사업예산액 3억 3,878만원 대비 2.3%(793만원) 증가한 3억 4,671만원과 도 총무과에 별도로 일괄계상된 인건비 예산액 6억 3,129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세입액 1,000만원과 동일하게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인력지원, 기본경비, 청사관리 등 4개 사업에 9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9억 2,900만원 대비 5.3%(4,900만원)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1쪽부터 685쪽까지 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억 1,150만원,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위원회운영 일반수용비, 청사임차료,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에 1억 2,990만원, 노동위원회 성인지 관련 전원회의에 750만원, 부서인건비(시간외수당) 4,271만원, 부서운영기본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51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준비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