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4. 11. 26(수) 10:00

-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경제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806억 6,731만 7천원 대비

88.8% 증가한 1,523억 3,059만 9천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98억 790만 7천원 대비 208% 증가한 918억 3,075만원입니다.

- 그리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508억 5,941만원

대비 18.9% 증가한 604억 9,984만 9천원입니다.

❍ 다음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743억 4,211만 8천원 대비

81.3% 증가한 1,347억 8,091만 2천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500억 7,311만 8천원 대비 120.5% 증가한 1,104억 3,991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42억 6,900만원

대비 0.29% 증가한 243억 4,1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은,

- 사업명세서 28쪽에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47억 3,040만원,

- 사업명세서 29쪽과 3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00만원,

- 사업명세서 7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원

- 사업명세서 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3,300만원,

- 사업명세서 78쪽 애월항 LNG기지 부지 조성비 등 사업에 371억 9,32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4쪽,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381억 4,628만 4천원과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3쪽

사회적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96억 9,1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73쪽,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0억 6,980만원,

사업명세서 7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1억 7,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86쪽부터 696쪽까지는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8.4% 감소한 141억 3,23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86쪽부터 692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25억 2,570만 6천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7억 9,530만원,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에 29억 4,002만원 등

92억 6,102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92쪽부터 695쪽,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취업 및 노사안정에 46억 6,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95쪽부터 696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993만 5천원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7,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97쪽부터 705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전년대비 29% 증가한

354억 8,169만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97쪽부터 704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24억 5,496만 4천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7억 6,010만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4억 1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17억 9,270만원 등

54억 795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704쪽부터 70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7,373만 6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06쪽부터 714쪽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의 사업에 전년 대비 314.5% 증가한 645억 8,82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06쪽부터 713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21억 1,946만 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억 4,1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5억 6,689만 4천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81억 6,810만 1천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523억 190만원 등

644억 9,7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14쪽은 행정운영경비로

9,09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15쪽부터 723쪽까지는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연구지원 등에 전년 대비 29.9% 증가한 205억 7,85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15쪽부터 721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첨단제조업 육성에 6억 6,039만 5천원,

IT융합산업 육성에 85억 3,689만원,

바이오·물산업 육성에 80억 7,621만 8천원 등

172억 7,3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721쪽부터 723쪽, 과학기술 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32억 2,57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23쪽은 행정운영경비로 7,93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