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월)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천3백1억 2천8백 9십만 5천원, 특별회계 5천3백 7십3만원, 총 1천3백 1억 8천2백 6십3만 5천원으로서 2014년도 세입예산 1천4백2억 9천9백 9십4만3천원보다 7.2%가 감소되었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만 1천 2십4억 3천8백 6십1만 3천원으로, 2014년도 9백3억 4천2백 3십5만 6천원 보다 13.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1권)에 의해 설명 드리겠 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에서 30쪽까지 “세외수입” 입니다.

▷ 21쪽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 “기타수수료”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십5억원과 식품산업과 소관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 감귤특작과 소관 유리온실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백6십만 1천원을,

▷ 다음은 42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 감귤특작과 소관 감귤유통 명령위반 과태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배수개선사업 2백2십7억 8천8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백4억 7백만원 등 18개 사업에 4백2십억 5천6백 1십9만6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6차산업화 육성지원 사업 7억1천9백만원 등 4개사업에 14억 1천3백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으로 2십4억 4천3백 1만3천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사업에 1십3억 9천9백 3십5만6천원 등 9개 사업에 1백억 1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백1십   4억 5천1백만원 등 13개 사업에 2백8십억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4쪽,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2십억 5백만원 등 8개 사업에 3십7억 6천3백 3십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 공장 건립사업에 5억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8억원 등 13개 사업에 2십3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쪽, “기금사업”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백4십2억 2천1백 8십만8천원 등 5개 사업에 2백5십9억 2천5백 9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십8억 8천 7십만원, 말산업 특구 운영 2십3억 등 12개 사업에 1백5십2억 6천3백 5십5만3천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십3억 3천6백만원 등 9십8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금예산은 총 4백1십1억 8천9백 5십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7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융자금원금수입”으로, 유리온실시범사업에 5천3백 3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24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5백9십2억 6천 2십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는 2014년도 예산 4백7십3억 1천6백 8십8만 7천원 보다 1백1십9억 4천3백 3십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2친5백 6십만원, 농업정책사업 내실화 추진에 7억9천5백 8십1만 4천원 등 7개 분야에 1십억 7천 4십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726쪽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1십억 5천만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5십3억 5천4백 1십9만 2천원 등 4개 분야에 7십1억 3천5백 8십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8쪽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프라 구축에 1십4억 2천5백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1십5억 5천5백만원 등 6개 분야에 3십2억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0쪽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밭기반 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9십억 등 3개 분야에 9십5억 9천2백 8십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천1백1십 2만 1천원,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100억원,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자금기금 전출금에 30억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전출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4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6십9억 4십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2십2억 3천3백4십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마케팅지원에 2억3천 4백만원,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 1십3억 2천1백만원 등 5개 분야에 1십8억 2천1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6쪽

❍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식품산업경쟁력 강화사업 2십1억 1천4백 4십만원 등 3개 분야에 2십2억 3천2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9쪽

❍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십7억 5백1십만원,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8억6천 5백5십만원 등 3개 분야에 2십7억 8천4백 6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 740쪽

❍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6천1백 3십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741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2백5십4억 6천4백 9십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4십1억 4백5십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품감귤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개척에 1십억 3천3백 7십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9십5억 3천7백만원 등 3개 분야에 1백1십5억 7천 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 742쪽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으로 3억 1천1백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43쪽

❍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사업에 3십6억원,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7십억 8천2백 5십만원으로 2개 분야에 1백6억 8천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 744쪽

❍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2십8억 1천5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8천4백 8십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746쪽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입니다.

❏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1백8억 1천2백 8십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올해 세출예산 보다 6십1억 8천5백 8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 한우 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8억 1천7백 6십9만 7천원 등 2개사업에 8억 6천7백 6십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 747쪽

❍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양계 및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2억 4천만원 등 5개 분야에 6억 7백8십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49쪽

❍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2억 8천3백 6십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 5천만원 등 5개 분야에  9억6천 6백3십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50쪽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1십1억 3천9백 6십7만 4천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사업에 4억 2천4백 1십2만원 등 4개 분야에 1십8억 2천 2백 2십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2쪽

❍ “마필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1십9억 5천1백 1십2만원, 말산업 특구 운영사업에 1십6억원 등 4개 분야에 4십4억 9천1백 1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 754쪽

❍ “세계일류품질 양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돈가스 일본수출 기반조성 사업에 2억 4천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십6억원 등 3개 분야 1십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5쪽

❍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의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2천7백 6십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이 FTA에 대응하고 1차산업 경쟁력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