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 2014. 12. 8 발 의 자 : 김경학·고정식의원 회부연월일 : 2014. 12. 9

1. 제안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광, 레저, 스포츠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의 리스목적 이전등록 차량을 포함하여 리스차량 등록장애 요인해소로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완화(취득세 과표의 4% 또는 5% → 대당 390,000원)

❍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완화(취득세 과표의 5% → 취득세 과표의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목적 이전등록 차량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및 창원시와 동일하게 과표를 완화시키고 있어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000cc이상 다목적차량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4%	인천은 현행 4%
7~10인승 승용차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취득가액의 5% (150만원내외)	39만원	인천, 창원은 현행 39만원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의 리스목적 이전등록 차량을 신설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목적 이전등록 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리스차량에 대한 안정적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단서신설>
④ 단, 승용차중에서 7~10인승인하	대당 390,000원	< 신 설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가.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면 제 대 상(제11조 관련)

구 분	매입면제대상과 내용	비고
1. 매입면제 기 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 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 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 자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구 분	매입면제대상과 내용	비고
2. 매입면제 대상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o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o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림․어 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 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아.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한다.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차.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한다. (1)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감면한다. (2)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타.「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본인소유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목적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설>

〔안 별표1〕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단서신설>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신 설>	<신 설>	④ 단, 승용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2. 내지 4.(생략)		2. 내지 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1조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1. 매입면제 기관	가. 내지 아.(생략)	1. 매입면제 기관	가. 내지 아.(현행과 같음)
2. 매입면제 대 상	가. 내지 카.(생략)	2. 매입면제 대 상	가. 내지 카.(현행과 같음
	<신 설>		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본인소유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목적의 자동차 이전등록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金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내지 8. (생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내지 20. (생략)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2000cc이상 다목적차량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4%
7~10인승 승용차 신규등록 채권매입기준	취득가액의 5% (150만원내외)	39만원
매입면제 대상 추가		리스목적 이전등록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민차량은 ’14년등록, 리스차량은 대당 30백만원, 2,500cc, 1만2천대 기준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수증대 : 연330억원(취득세 252억, 자동차세 78억)

○ 채권매출 : 37억증가(도민차량 12억감소, 리스차량 49억증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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