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2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9

1. 제안이유

❍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0. 23. ～ 2014. 11.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7.(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0.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11. 28.)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제정일시	비 고
1	서울 인재개발원	2011. 9. 29
2	부산 인재개발원	2009. 2. 4
3	인천 인재개발원	2001. 9. 24
4	대전 인재개발원	2001. 8. 10
5	광주 지방공무원교육원	2005. 1. 1
6	충남 공무원교육원	2007. 4. 30
7	충북 자치연수원	2001. 6. 15
8	경북 지방공무원교육원	1998. 10. 19
9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2002. 2. 20
10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	2011. 12. 9

시설 사용료 조례 내용

연번

지 자 체

사 용 료

감면내용

비고

1

서  울

인재개발원

강의	대 강 당	400명이상	4시간 까지	400천원	초과(시간당) 100천원
	소 강 당	400명미만	4시간 까지	200천원	초과(시간당) 50천원
	대강의실	70명이상	4시간 까지	150천원	초과(시간당 )35천원
	중강의실	50명이상	4시간 까지	125천원	초과(시간당) 30천원
	소강의실	50명미만	4시간 까지	100천원	초과(시간당) 25천원
체육	운 동 장	1면	4시간 까지	200천원	초과(시간당) 50천원

[전액면제]

- 서울시 각기관이 행사

- 시직원단체 및  직원동호회 체육

[50% 감액]

- 국가기관, 공공단체, 시자치구,

비영리기관이 공익

2

부  산

인재개발원

강의	대 강 당	400명	4시간	200천원	8시간 350천원
	다목적홀	200명	4시간	130천원	8시간 200천원
	세미나실	100명	4시간	90천원	8시간 170천원
	중강의실	100명	4시간	70천원	8시간 130천원
	소강의실	40명	4시간	50천원	8시간 90천원
	분임토의실	15명	4시간	20천원	8시간 40천원
	정보화 교육실	40명	4시간	150천원	8시간 250천원
		50명	4시간	180천원	8시간 300천원
	어학실	40명	4시간	120천원	8시간 200천원
생활관	일 반 형	2인실	1인1박	10천원	․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4인실	1인1박	10천원
	콘 도 형	2인실	1실1박	30천원
		4인실	1실1박	50천원
		5인실	1실1박	60천원
		8인실	1실1박	100천원
	운 동 장	1면	무 료

[전액면제]

- 부산시 주최 행사 목적

[50% 감액]

- 국가기관,

비영리기관 공익적목적 등

3

인  천

인재개발원

생 활 관	1인실	1인1박	60천원	※난방사용료 별도
	3,4인실		15천원
강 당	-	4시간	70천원	※냉․난방사용료 별도
강 의 실	50석이상	4시간	30천원	※냉․난방사용료 별도
	50석미만		20천원
운 동 장	-	1일	200천원	1면 6,400㎡
		4시간	100천원

[전액면제]

- 인천시 주최 행사 목적

[50% 감액]

- 국가기관,

비영리기관 공익적 목적 등

4

대  전

인재개발원

생활관	35실 70명	1인 1박	6천원	20인 이하는 20인 적용
대강당	196석	4시간	20천원	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사용기준 시간 적용
강의실	40석	4시간	12,천원	〃
정보화강의실	40석	4시간	12.5천원	〃
대운동장	4,000㎡		무 료
❍ 대강당, 강의실, 정보화강의실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전액면제]

- 국가, 대전시 주관행사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주관

[50% 감액]

- 국가, 대전시 후원행사

5

광  주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 강 당	364석	4시간	57천원
중 강 당	221석	“	42천원
세 미 나 실	74석	“	36천원
대 강 의 실	160석	“	37천원
중 강 의 실	100석	“	33천원
소 강 의 실	36석	“	7천원
소 강 의 실	48석	“	9천원
어 학 실	48석	“	11천원
분임토의실	16석	“	4천원
레크리에이션실	92석	“	15천원
생 활 관	2인1실(1박) 10천원, 4인1실(1박) 16천원
축 구 장	7,349㎡	8시간 164천원, 4시간 82천원

[전액면제]

- 국가, 광주시 주관행사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주관

[50% 감액]

- 국가, 광주시 후원행사

6

충  남

공무원교육원

생 활 관	1실 1박	2인실	1인당 10천원	단, 50인 이상임
대 강 당(428석)	1일당 100천원, 4시간미만 50천원
소 강 당(154석)	1일당 40천원, 4시간미만 30천원
강 의 실 (분임토의실 포함)	100석이상 20천원, 100석미만 16천원
전산․어학 실습실	50석이상 45천원, 50석미만 20천원
대운동장	무 료

[전액면제]

- 국가, 도, 도의회 주관행사

[50% 감액]

- 국가, 도 보조금 지원 기관,

단체

7

충  북

자치연수원

생 활 관	공무원교육관(100실) 10천원, 도민교육관(25실) 5천원
대 강 당	동절기(11월～5월) 150천원, 하절기(6월～10월) 100천원
강 의 실	50석 이상 50천원, 50석 미만 30천원
전산실습실	50석 100천원
분임토의실	20천원
운 동 장	70천원

[전액 및 일부 감면]

- 국가, 도 주관행사

- 그 밖 연수원장이 인정행사

8

경  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생 활 관		133천원	266천원	399천원
강당(강의실)	39천원	78천원	117천원	156천원

[전액 및 일부 감면]

- 공익 및 공공목적 수행,

지자체 직접사용

9

전  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생 활 관	1인 1박 4천원
대 강 당	690석 4시간 60천원
강의실(8시간)	276석 59천원, 194석 53천원, 50석 23천원
어 학 실	60석 8시간 25천원
축 구 장	4시간 70천원
- 1시간 초과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전액면제]

- 국가, 전남 주관행사

[50% 감액]

- 국가, 전남 후원행사

10

전  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생 활 관	1인당 10천원
대 강 당(4시간)	50천원
중 강 당(4시간)	25천원
강 의 실(4시간)	60명실 25천원, 40명실 20천원
세미나실(4시간)	20천원
분 임 실(4시간)	10천원
전 산 실(4시간)	60명 35천원, 40명, 30천원
어 학 실(4시간)	30명, 30천원
축구장	40천원 ~ 20천원

[전액면제]

- 국가, 도, 도의회,

지자체 주관행사

[50% 감액]

- 국가기관,, 공공단체,

비영리기관 공익적 행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재개발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1일: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6조(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4․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	비 고
생 활 관		1박	10,000	1실 기준
대 강 당	272석	1일	70,000
		4시간	40,000
세미나실	80명	1일	40,000
		4시간	25,000
강 의 실	50석미만	1일	30,000
		4시간	20,000
분임토의실	12~20석	1일	20,000
		4시간	10,000
정 보 화 교 육 실	40석	1일	100,000
		4시간	50,000

※ 사용료 계산

- 4시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전ㆍ오후 4시간

- 사용시간이 사용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준 일ㆍ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날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	생 활 관	실 명
	대 강 당
	세미나실
	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	구 분		당 초		변 경
	생 활 관		실 명		실 명
	대 강 당
	세미나실
	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사용목적
사용 시설명	기본 시설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이 면 참 조
그 밖에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
]

(뒷면)

허가조건

1.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인재개발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의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정책기획관	○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	<반 영> ○ 제7조제1호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서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조례안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수입 예상액이 예약 2,650천원으로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 비용추계 대상 및 수입(1일 기준)

대 강 당:      1실 × 5회  × 70천원   =  350천원

세미나실:      1실 × 5회  ×  40천원  =  200천원

분임토의실:    5실 × 1회  ×  20천원  =  100천원

강 의 실:      5실 × 1회 ×   30천원  =  150천원

정보화교육실:  1실 × 5회  × 100천원  =  500천원

생 활 관:      27실 × 5회  ×  10천원 = 1,3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고봉구
연 락 처	064) 710 - 7401 E-mail: kbg06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