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9. (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4~155		제출년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12. 9.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14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	취득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공원)	2,722.61	8,400 (국비)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55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취득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350 (지상2층)	1,960 (지특1,568 도비 392)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등 신축
		처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352.76	40 (지특32 도비8)	노후건물 멸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154)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부지면적 : 219,031㎡

○ 연 면 적 : 2,722,61㎡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 사업기간 : 2014. 12. ~ 2016. 3월

○ 총사업비 : 8,400백만원(국비)

나. 검토사항

○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4․3사건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 및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제주 4․3 평화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 사 업 명 : 제주 4․3 평화 공원 조성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외 4필지

- 부지면적 : 390,700㎡ (전체)

- 녹지면적 : 147,293㎡(1단계) / 161,637㎡(2단계)

- 주차대수 : 324대(장애자 11대, 버스 12대 포함)

- 주요시설

제1단계 사업	․ 상징조형물 ․ 추념광장 ․ 위령제단 ․ 필수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제2단계 사업	․ 4․3사료관 ․ 전시 및 컨텐츠 시설도입 ․ 조경시설(수공간 등) ․ 기타부대시설
제3단계 사업	․ 4․3문학관 ․ 지하테마전시관 ․ 상징조형물 ․ 조경 및 기타부대시설

○ 그간 제주 4․3 평화 공원 조성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조성면적 : 395,380㎡ (조성면적 : 219,031㎡)

- 총사업비 : 630억원(국비 615, 지방비 15)

- 사업기간 : 2001 ~ 2010년

- 시설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 년도	사업비	시설내용
			630
4․3평화공원조성	1단계	2001~ 2003	112	․부지매입 : 395,380㎡ ․기반정비 : 134,009㎡ ․위령제단 1개소 ․위령탑 1개소
	2단계	2004~ 2008	480	․기념관 1동 : 11,455㎡ ․전시시설 및 기반조성 1식 ․조경시설 : 조경수 식재 등
각명비		2008~ 2009	8	․각명비 231.9m(높이 1.2~1.6)
행방불명인 개인 표석		2008~ 2014	20	․행방불명인 위령비 1식 ․행방불명인 표석 3,884기
유골 봉안관		2010	10	․봉안관 396㎡ - 유골안치 394구 - 유골 발굴 재현시설

○ 제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 2007. 10월 당초 3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09. 6월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음.

∙ 2011. 1월 3단계 조성사업 4․3중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받았음.

∙ 2014.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 11. 25일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원안가결 되었음.

∙ 제3단계 조성계획은

(단위 : 억원)

시설명	규모	주요시설	소요예산
합계			120
4․3평화교육센터	연면적 2,772㎡ (지하1층,지상1층)	다목적실, 회의실 등(1천석 규모)	60
4․3고난극복 체험관		과거, 현재, 미래전시관	24
하늘연못조성	연못지름 40m	연못수질개선사업	16
평화의 종 설치	높이 5m. 폭 3m	전통적인 기법제작	20

○ 이번 제3단계 조성계획 중 예산이 확보된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동의안에는 예산반영 된 국비 8,400백만원(‘13년도 30억, ’14년도 40억, ‘15년도 14억원)에 대하여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2015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사업에 20억원이 추가된 34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추가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제3단계 조성사업에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미확보된 16억원에 대한 향후 국비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제3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2014.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 11 .20. ~ 12. 3. 계약 심사를 거쳐 2014. 12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의가 선행되어지지 않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

○ 평화교육센터 내에는 다목적 홀,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4․3평화기념관 내에도 세미나실, 대․소회의실, 교육실, 대강당을 갖추고 있어 기존 시설과 평화교육센터 내 시설과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활용방안으로 매년 1회 개최하는 제주4․3국제평화포럼, 매년 1~2회 개최하는 4․3관련 각종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장․단기도내․외 초․중․고학생 평화교육 등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짐.

○ 또한, 4․3사건 당시 은신처 등 가상체험실, 영상체험실 등을 갖춘 고난극복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4․3사건의 참혹했던 시대상 및 생활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4․3평화공원이 지리상 여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최근 4․3평화공원 방문자 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구 분		2011년 (%)	2012년 (%)	2013(%)	합 계 (%)
계		228,528 (100)	211,950 (100)	199,765 (100)	640,243 (100)
도내	소 계	62,323 (27)	48,723 (23)	46,739 (23)	157,785 (25)
	개 인	18,760 (8)	13,155 (6)	13,124 (7)	45,039 (7)
	단 체	43,563 (19)	35,568 (17)	33,615 (16)	112,746 (18)
도외	소 계	164,319 (72)	161,267 (76)	151,098 (76)	476,684 (74)
	개 인	37,186 (16)	35,166 (17)	39,370 (20)	111,722 (17)
	단 체	127,133 (56)	126,101 (59)	111,728 (56)	364,962 (57)
외국인		1,886 (1)	1,960 (1)	1,928 (1)	5,774 (1)

- 2014년 관람객 수 : 104,793명(´14. 9. 30현재)

○ 또한,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완료 후 시설 운영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충당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이 120억원으로 깎이고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으나, 추가로 280억원을 확보해 예산을 401억원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민선 6기 원희룡도정의 공약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장사진

건축예정위치

의안번호 (156)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 부지면적 : 68,551㎡

○ 건축연면적 : 700㎡(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내용 :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등 신축

- 규 모 : 지상2층

· 지상 1층 (350㎡) : 다목적 강당

· 지상 2층 (350㎡) : 세미나실, 휴게실 등

○ 사업기간 : 2015. 1월~12월

○ 기존강당 철거 : 2동 352.76㎡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지특 1,600  지방비 400)

※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을 합산한 예산임

나. 검토사항

○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제1강당은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발생 및 구조체 내구성 저하로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며, 제2강당은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내부벽체 일부균열로 붕괴위험이 상존하여 제1강당과 제2강당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명시된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하며, 제주시 소재 청소년수련원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청소년수련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남국청소년수련원이 있음.

○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및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시 설 명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숙박(생활) 시설	야 영 지
소 재 지	구좌읍 비자숲길 55	평대리 2981외 3필지
개 원 일	1992. 12. 1.	1992. 12. 1.
건축물 (수용인원)	2,767㎡/4개동 (286명)	취사장, 화장실 등 542㎡
부지면적	8,694㎡ (부지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리)	59,947㎡
운영주체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대표 김호근)
위탁기간	2014. 1. 1. ～ 2016. 12. 31. (2년)

○ 금번에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은 제1강당 및 제2강당으로

∙ 제1강당은 200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면적 230㎡의 벽은 샌드위치판넬, 지붕은 슁글로 구성된 철골조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이용되어 왔으며

∙ 제2강당은 1983년도에 건립되어진 면적 123㎡의 벽돌조로 청소년시설로 이용되어져왔음.

○ 지금까지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2014. 4월 자체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제1강당 및 제2강당의 안전문제를 지적하였고

∙ 2014. 4. 24일 도․시 및 수탁단체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제1강당, 제2강당 철거 후 신축을 결정하였음

∙ 2014. 5월 여성가족부에 국비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가 2015년도 본예산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00백만원 예산 편성

∙ 2014. 11. 25일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됨

○ 씨랜드 화재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등 각종 대형사고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또한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여성가족부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음에 따라 수련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샌드위치판넬로 시공된 제1강당인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의 위험이 있고

∙ 제2강당의 경우에도 1983년 건립되어 시설물 노후로 인한 내부벽체 일부 균열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강당폐쇄 조치로 인해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강당이 없어 수탁단체의 휴지신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안전상의 문제점을 가진 제1강당과 제2강당을 멸실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적정 공사비 책정을 위한 조달청의 「2013년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심사 분석」을 살펴보면 수련시설의 공사비는 3개 공사 평균 1㎡당 2,665천원 (1평당 8,812천원)과 비교하여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추정가격 1㎡당 2,800천원(1평당 9,256천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신축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용객이 많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수련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시설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임.

※ 「2013년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심사 분석」- 수련시설 공사개요 및 공사비 현황

현장위치	층수	구조형식	연면적 (㎡)	공사비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1, 지상4	RC조+SRC조	9,068	3,330,082
전라남도 고흥군	지하1, 지상4	RC조	12,557	2,463,205
충청남도 보령시	지하1, 지상3	RC조	3,891	2,203,405

○ 하지만, 객실 리모델링 공사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288백만원 지속적으로 시설(기능) 보강을 위하여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2013년 3년간 이용객은 1개월 평균 445명으로 수용 가능인원이 286명/1일인 현재 시설에 비해 이용이 미미한 수준으로 다목적 강당이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여겨져 신축 이전에 향후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객수	-	5,125	5,473	5,434	2,948

* 2010년도 신종플루로 휴관

※ 최근 5년간 시설비 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설비	275	-	375	500	-

※ 최근 5년간 기능보강공사 현황

구분	공사내용
2013	식당,복도	○ 식당 바닥타일 시공 ○ 식당 천정(석면텍스) 교체 ○ 식당 벽체 재도장 ○ 주방 천정․벽․바닥 방수 및 마감재 교체 ○ 복도 및 홀 석면천정 교체 및 인테리어 마감 시공
	객실	○ 창호교체(알루미늄 단열창호) ○ 외벽 단열재 시공 ○ 전기온돌필름 및 장판 시공 ○ 철재 방화문 교체 ○ 천정 및 벽체 도배
	기타	○ 외부 본타일 도색 ○ 제1강당 - 창호교체 및 내□외부 도장 - 무대철거 후 재설치 - 지붕 아스팔트 슁글 재설치
2012	식당,복도	○ 일부 천정석면텍스 교체
	객실	○ 방화문 교체, 천정철거 재시공, 도배시공 ○ 바닥 전기난장필름 및 장판 시공 ○ 화장실 타일 및 위생기구 교체
	샤워실 탈의실 공용화장실	○ 벽체 및 바닥타일 교체 ○ 수전 및 위생기구 등 교체
	기계설비	○ 급탕 및 급수 배관 교체공사 ○ 태양열보일러 설치
	전기,통신, 소방	○ 노후 설비 교체
2010	객실	○ A동․C동 마감변경․보수 및 설비교체 ○ 본관동 예절교육실, 회의실 마감변경 및 전기 설비 교체 ○ 외부방수보수공사
	기계설비	○ 오수정화설비교체, 외부 하수관 신설
	기계설비	○ 외부콘크리트 타설, 맨홀정비 ○ 야영장 - 화장실․취사장․음수대․마감변경 및 설비 교체, 외부 상수관 교체 - 주차장 주차라인 설치 - 제주자연석 울타리 보수 - 표지판설치 - 쓰레기보관소 설치

○ 게다가 2014년도부터 약 2년간 청소년야영장을 포함하여 수련관 운영을 휴원한 상태에서 2016년도에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면 2년간의 운영 공백으로 이용객 유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 운영 재개시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계획이 수련원 이용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같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제주시에서는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사전․사후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 따라 향후 위탁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위탁 현황

기 간	운영형태	수 탁 단 체
최초개원이래~	직 접	북제주군
1999. 7. 1 ~ 2001.12.31	위 탁	한국복지재단
2002. 1. 1 ~ 2006. 6.30	〃	(재)청소년과사람사랑
2006. 7. 1 ~ 2008.12.31	〃	(사)한국청소년마을
2009. 1. 1 ~ 2011.12.31	〃	(사)한국스카우트
2012. 1. 1 ~ 2013.12.31	〃	(사)한국스카우트
2014. 1. 1 ~ 2016.12.31	〃	(사)한국청소년육성회(박문서)

□ 현장사진

<참고> 제주시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소 재 지	운영주체 (대 표)	면 적 (㎡)		개관(소)일 (위탁기간)	수용 인원
				부지	건물
청소년수련관		사라봉동길21-1 (건입동)	제주시 직영	1,913	3,887	‘01.12.15.	445
청소년수련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128	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196,144	6,377	‘94. 3.15. (‘14.1.1～’16..12..31)	416
	비자림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55	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68,551	2,767	‘92.12. 1. (‘14.1.1～’16..12..31)	286
	남국 (개인)	애월읍 방축길 128	안성복	9,685	1,999	‘07. 7.12.	300
청소년 야영장	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234-4	(사)흥사단 (이윤배)	118,258	66.28	‘06.10.14. (‘12.7.1～‘15.6.30)	570
유스호스텔	명도암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사)흥사단 (이윤배)	25,294	3,392	‘98.10.31 (‘12.7.1～’15.6.30)	404
	마이테르 (개인)	애월읍 애원로474-29	(주)세광산업개발 (차성호)	9,994	7,324	‘97. 4. 1.	798
	뉴코리아 (개인)	애월읍 하소로769-15	(주)세호 (맹만섭)	9,950	6,403	'06. 3.24.	603
	조이빌제주 (개인)	조천읍 와산남길41	(주)아트오브리빙 (이재형)	9,240	1,347	'08.11. 5.	206
	메이풀 (개인)	조천읍 곱은달서길165	㈜메이풀유스호스텔(이경철)	7,163	3,857	‘10. 3.31.	480
	아르본 (개인)	애월읍 평화로2482	(유)형석아르본 (이형석)	9,980	6,038	‘10.11. 8.	490
	월드와이드 (개인)	애월읍 광령 평화2길 116-12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1,738	1,460	‘11. 5.20.	90
	거문오름 (개인)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34-2	조세권(개인)	5,712	967.1	‘13. 4.10.	58
	헤리티지유스호스텔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530	변전호(개인)	6,623	1,997	‘14.10.23.	330
청소년문화의집	화 북	진남로59 (화북1동)	제주시직영	5,329	665	‘00. 3.13.	200
	도 평	도평길22 (도평동)	제주시직영	2,159	624	‘01. 1.26.	200
	아 라	중앙로582 (아라1동)	아라1동마을회 (오 기 영)	815	507	‘02. 2.27. (‘12.4.16~15.4.15)	170
	용담1	서문로37-10 (용담1동)	제주시직영	3,747	559	‘03. 1.24.	150
	이도1	서광로29길17 (이도1동)	제주시직영	873	796	‘02.12.12.	200
	도남	도남로12길8 (도남동)	제주시직영	660	817	‘04. 3. 4.	150
	추자	추자면 대서6길30	제주시직영	993	328	‘02. 3. 1.	70
	한림	한림읍 한림상로 134-8	제주시직영	861	667	‘09. 7.29.	200
	구좌	구좌읍 세화5길 6-9	제주시직영	2,178	730	‘14. 4.17.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