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3 제2호에 ”제3항“을 ”제17조의2“로 한다.

제29조제6항에 “제46조“를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3호다목에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기준일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1. (생 략)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1. (생 략) 2. 제17조의2에 따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1. ∼ 22. (생 략) 2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2003년 12월 31일(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기준일을 말한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펴예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1. ∼ 22. (생 략) 2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