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9. (목) 10:00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명시이월사업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Ⅴ. 종합의견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9 190		제출일자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12. 9.

Ⅰ.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9,5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9,169억원의 0.9%인

361억원이 증액 계상됨.

∙ 이중 일반회계는 3조4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9,880억원의 1.9%인 564억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9,0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289억원의 2.2%인 20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8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22억원의 2.1%인 83억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5,2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66억원의 2.2%인 118억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53,145,052	100.00	3,916,983,075	100.00	36,161,977	0.92
일반회계			3,044,440,608	77.01	2,988,030,674	76.28	56,409,934	1.89
특별회계			908,704,444	22.99	928,952,401	23.72	△20,247,957	△2.18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9.71	392,255,631	10.01	△8,348,116	△2.13
		상수도사업	85,062,321	2.15	84,587,121	2.16	475,200	0.56
		하수도사업	178,854,256	4.52	184,332,256	4.71	△5,478,000	△2.97
		지역개발기금	119,990,938	3.04	123,336,254	3.15	△3,345,316	△2.71
	기타특별회계		524,796,929	13.28	536,696,770	13.70	△11,899,841	△2.22
		제주도개발사업	327,146,143	8.28	337,858,745	8.63	△10,712,602	△3.17
		의료급여기금운영	74,616,388	1.89	80,395,722	2.05	△5,779,334	△7.19
		도시개발사업	47,313,081	1.20	48,514,081	1.24	△1,201,000	△2.48
		주택사업	2,809,293	0.07	2,809,293	0.07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61,592	0.02	761,592	0.02	0	0.00
		주차장사업	11,310,057	0.29	10,110,057	0.26	1,200,000	11.87
		공영버스사업	8,663,142	0.22	8,663,142	0.22	0	0.00
		토지	25,252,143	0.64	21,089,048	0.54	4,163,095	19.74
		지하수관리	14,295,876	0.36	14,295,876	0.3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509,214	0.27	10,509,214	0.27	0	0.00
		제주특별자치도립 공원관리	2,070,000	0.05	1,640,000	0.04	430,000	26.22
		지역균형발전	50,000	0.00	50,000	0.00	0	0.00

Ⅱ.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53,145,052	100.00	3,916,983,075	100.00	36,161,977	0.92
	자체수입			1,116,608,470	28.25	1,055,748,804	26.95	60,859,666	5.76
		지방세수입		844,175,000	21.35	801,595,000	20.46	42,580,000	5.31
			지방세	844,175,000	21.35	801,595,000	20.46	42,580,000	5.31
		세외수입		272,433,470	6.89	254,153,804	6.49	18,279,666	7.19
			경상적세외수입	210,299,735	5.32	204,058,951	5.21	6,240,784	3.06
			임시적세외수입	62,133,735	1.57	50,094,853	1.28	12,038,882	24.03
	의존수입			2,159,178,666	54.62	2,143,210,688	54.72	15,967,978	0.75
		지방교부세		1,027,431,301	25.99	988,501,301	25.24	38,930,000	3.94
			지방교부세	1,027,431,301	25.99	988,501,301	25.24	38,930,000	3.94
		보조금		1,131,747,365	28.63	1,154,709,387	29.48	△22,962,022	△1.99
			국고보조금 등	1,131,747,365	28.63	1,154,709,387	29.48	△22,962,022	△1.99
	지방채			65,000,000	1.64	70,000,000	1.79	△5,000,000	△7.14
		국내차입금		65,000,000	1.64	70,000,000	1.79	△5,000,000	△7.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357,916	15.49	648,023,583	16.54	△35,665,667	△5.50
		보전수입등		340,360,794	8.61	338,706,110	8.65	1,654,684	0.49
		내부거래		271,997,122	6.88	309,317,473	7.90	△37,320,351	△12.07

❍ 세출 총괄표 [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53,145,052	100.00	3,916,983,075	100.00	36,161,977	0.92
	인건비	439,428,416	11.12	439,586,157	11.22	△157,741	△0.04
	물건비	259,531,861	6.57	259,594,332	6.63	△62,471	△0.02
	경상이전	1,059,417,487	26.80	1,079,003,201	27.55	△19,585,714	△1.82
	자본지출	1,541,799,272	39.00	1,506,285,700	38.46	35,513,572	2.36
	융자및출자	69,201,500	1.75	70,201,500	1.79	△1,000,000	△1.42
	보전재원	73,460,220	1.86	73,460,220	1.88	0	0.00
	내부거래	425,912,590	10.77	407,940,669	10.41	17,971,921	4.41
	예비비및기타	84,393,706	2.13	80,911,296	2.07	3,482,410	4.30

❍ 세출 총괄표 [기능별]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53,145,052	100.00	3,916,983,075	100.00	36,161,977	0.92
	일반공공행정	587,054,830	14.85	571,529,600	14.59	15,525,230	2.72
	공공질서 및 안전	138,111,772	3.49	141,807,784	3.62	△3,696,012	△2.61
	교육	71,694,266	1.81	61,049,759	1.56	10,644,507	17.44
	문화 및 관광	244,236,947	6.18	237,402,427	6.06	6,834,520	2.88
	환경보호	433,480,399	10.97	427,590,703	10.92	5,889,696	1.38
	사회복지	750,660,402	18.99	778,667,911	19.88	△28,007,509	△3.60
	보건	59,271,565	1.50	55,407,442	1.41	3,864,123	6.97
	농림해양수산	513,472,987	12.99	502,606,272	12.83	10,866,715	2.16
	산업․중소기업	106,131,202	2.68	105,671,022	2.70	460,180	0.44
	수송 및 교통	367,250,270	9.29	358,273,520	9.15	8,976,750	2.51
	국토 및 지역개발	165,872,498	4.20	162,021,005	4.14	3,851,493	2.38
	과학기술	2,229,112	0.06	1,979,112	0.05	250,000	12.63
	예비비	28,146,181	0.71	27,772,817	0.71	373,364	1.34
	기타	485,532,621	12.28	485,203,701	12.39	328,920	0.07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1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3,512억원의 2.55%인 6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3조9,531억원 대비

61.0%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2,411,301,004	61.00	2,351,234,264	60.03	60,066,740	2.55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411,301,004	100.00	2,351,234,264	100.00	60,066,740	2.55
	지방세수입		844,175,000	35.01	801,595,000	34.09	42,580,000	5.31
	세외수입		89,034,411	3.69	74,059,775	3.15	14,974,636	20.22
		경상적세외수입	56,311,825	2.34	49,750,155	2.12	6,561,670	13.19
		임시적세외수입	32,722,586	1.36	24,309,620	1.03	8,412,966	34.61
	지방교부세		1,016,125,301	42.14	981,395,301	41.74	34,730,000	3.54
	국고보조금등		116,272,603	4.82	115,145,183	4.90	1,127,420	0.98
	지방채		65,000,000	2.70	70,000,000	2.98	△5,000,000	△7.14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80,693,689	11.64	309,039,005	13.14	△28,345,316	△9.17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411,301,004	100.00	2,351,234,264	100.00	60,066,740	2.55
	일반회계			2,158,647,950	89.52	2,099,594,989	89.30	59,052,961	2.81
	특별회계			252,603,054	10.48	251,589,275	10.70	1,013,779	0.40
		공기업특별회계		119,990,938	4.98	123,336,254	5.25	△3,345,316	△2.71
		기타특별회계		132,662,116	5.50	128,303,021	5.46	4,359,095	3.40
			개발특계	107,359,973	4.45	107,163,973	4.56	196,000	0.18
			토지특계	25,252,143	1.05	21,089,048	0.90	4,163,095	19.74
			지역균형발전특계	50,000	0.00	50,000	0.00	0	0.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411,301,004	100.00	2,351,234,264	100.00	60,066,740	2.55
	총무과		37,000	0.00	37,000	0.00	0	0.00
	기획조정실		2,385,241,312	98.92	2,327,185,992	98.98	58,055,320	2.49
		정책기획관	50,000	0.00	50,000	0.00	0	0.00
		예산담당관	1,288,784,164	53.45	1,286,428,480	54.71	2,355,684	0.18
		세정담당관	1,093,371,126	45.34	1,037,671,490	44.13	55,699,636	5.37
		정보화담당관	3,036,022	0.13	3,036,022	0.13	0	0.00
	특별자치행정국		14,982,537	0.62	13,751,117	0.58	1,231,420	8.96
		자치행정과	8,906,537	0.37	8,905,117	0.38	1,420	0.02
		지역균형발전과	1,788,000	0.07	1,558,000	0.07	230,000	14.76
		4․3지원과	4,288,000	0.18	3,288,000	0.14	1,000,000	30.41
	인재개발원		128,420	0.01	128,420	0.01	0	0.00
	제주시		5,221,085	0.22	4,441,085	0.19	780,000	17.56
	서귀포시		5,690,650	0.24	5,690,650	0.24	0	0.00

2. 세출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378억원의 2.6%인 2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조9,531억원 대비

26.9%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9,106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1,536억원을 계상함.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감소한 1,1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 중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8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예비비 2억7,587만5천원, 보전지출 41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7%인 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비축토지매입비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25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기관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가 증액된 7,185억원을 계상하였고,

∙ 제주시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1,998억원 계상,

∙ 서귀포시는 2.3% 증액된 1,460억원을 계상함.

❍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 예산담당관실은

-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3억7,33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 2억7,587만5천원을 증액하였음.

∙ 세정담당관실은

-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세 전출금 25억8천만원이 증액된 89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7억8,408만1천원을 계상하였음. 또한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13억5,9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한편,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토지특별회계의 경우는, 비축토지매입비 41억6,309만5천원이 증액된 252억5,214만3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정보화담당관실은

- 노루포획시스템 이전설치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 전산개발비 8,110만3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또한,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는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도선관위납부분) 34억6,76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평생교육과는

- 대학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3,2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4억9,395만7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억8,948만7천원이 증액된 15억8,909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또한, 기신설학교 학교용지 매입비 22억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은 30억2,729만8천원이 증액된 65억3,521만3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그리고, 혁신도시 학교증축 학교용지부담금 1억2,276만5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30억6,900만원이 감액된 133억3,78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한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은 18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천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있음.

∙ 4․3지원과는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국비) 10억원이 증액된 37억8,07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4․3추가희생자 후속조치사업 예산 3천만원을 감액하여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은 총 4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공무원역량강화 국제화여비는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보수과정 외국현지 위탁교육비 1억6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또한,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 및 중국어과정 현지 배낭연수비 1억4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제주시 본청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총무과는 연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1억5천만원 전액 감액

- 정보화지원과는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교체 1억8천만원 증액된 5억3천만원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본청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마을만들기추진팀은 생태관광 연계 소귀나무 식재사업비 2억원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정보화지원과는 행정업무용 PC구입비 2억5,2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애월읍은 광령리 농로포장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마을안길 배수구 덮개 정비공사 2천만원, 군도39호선(소년원진입로) 재포장공사5천만원, 애월읍 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장비보강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공동농기구 구입지원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구좌읍에는 당오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하도리 등 농로정비사업에 1억원 등 총 4억8,5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한경면에는 산양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계상

- 추자면에는 추자 등산로(독산~큰산)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원 신규계상

- 일도2동에는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 매입비 5억원 신규계상

- 용담2동에는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천만원 전액 감액

- 화북동에는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8억5,2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연동에는 연동 관내 맨홀시설 정비에 2천만원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 이호동에는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신규계상

- 남원읍에는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5억원 증액된 55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성산읍에는 성산 카누 교육 및 보관(휴게)시설비 1억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성산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도색 및 조명교체공사 6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표선면에는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억3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 대천동에는 대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 대천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8천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064,346,622	26.92%	1,037,853,521	26.50%	26,493,101	2.55%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64,346,622	100.00	1,037,853,521	100.00	26,493,101	2.55
	일반회계			910,698,514	85.57	885,299,477	85.31	25,399,037	2.87
	특별회계			153,648,108	14.43	152,554,044	14.69	1,094,064	0.72
		공기업특별회계		119,990,938	11.27	123,336,254	11.88	△3,345,316	△2.71
		기타특별회계		33,607,170	3.16	29,167,790	2.81	4,439,380	15.22
			개발특계	8,355,027	0.79	8,078,742	0.78	276,285	3.42
			토지특계	25,252,143	2.37	21,089,048	2.03	4,163,095	19.74
			지역균형발전특계	50,000	0.00	50,000	0.00	0	0.00

❍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64,346,622	100.00	1,037,853,521	100.00	26,493,101	2.55
	감사위원회	872,974	0.08	872,974	0.08	0	0.00
	규제개혁추진단	58,044	0.01	58,044	0.01	0	0.00
	소통정책관	2,019,427	0.19	2,019,427	0.19	0	0.00
	총무과	192,170,220	18.06	192,142,220	18.51	28,000	0.01
	기획조정실	426,378,128	40.06	413,241,832	39.82	13,136,296	3.18
	특별자치행정국	91,273,547	8.58	82,894,242	7.99	8,379,305	10.11
	인재개발원	5,202,141	0.49	5,698,141	0.55	△496,000	△8.70
	서울본부	541,662	0.05	541,662	0.05	0	0.00
	제주시	199,816,829	18.77	197,657,329	19.04	2,159,500	1.09
	서귀포시	146,013,650	13.72	142,727,650	13.75	3,286,000	2.30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64,346,622	100.00	1,037,853,521	100.00	26,493,101	2.55
인건비		298,487,022	28.04	298,487,022	28.76	0	0.00
물건비		85,786,079	8.06	86,084,556	8.29	△298,477	△0.35
	일반운영비	56,573,844	5.32	56,568,424	5.45	5,420	0.01
	여비	8,495,837	0.80	8,880,837	0.86	△385,000	△4.34
	업무추진비	2,500,701	0.23	2,500,701	0.24	0	0.00
	직무수행경비	11,617,240	1.09	11,617,240	1.12	0	0.00
	재료비	2,052,470	0.19	2,052,470	0.20	0	0.00
	연구개발비	4,545,987	0.43	4,464,884	0.43	81,103	1.82
경상이전		131,687,953	12.37	135,095,575	13.02	△3,407,622	△2.52
	일반보상금	9,677,101	0.91	9,677,101	0.93	0	0.00
	포상금	16,795,405	1.58	16,767,405	1.62	28,000	0.17
	연금부담금등	55,867,033	5.25	55,867,033	5.38	0	0.00
	배상금등	57,800	0.01	57,800	0.01	0	0.00
	출연금	4,584,698	0.43	4,584,698	0.44	0	0.00
	민간이전	17,917,608	1.68	17,917,608	1.73	0	0.00
	자치단체등이전	9,844,547	0.92	13,280,169	1.28	△3,435,622	△25.87
	전출금	3,557	0.00	3,557	0.00	0	0.00
	차입금이자상환	16,940,204	1.59	16,940,204	1.63	0	0.00
자본지출		129,933,408	12.21	119,858,813	11.55	10,074,595	8.41
	시설비및부대비	91,945,068	8.64	82,309,973	7.93	9,635,095	11.71
	민간자본이전	19,471,900	1.83	19,201,900	1.85	270,000	1.4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320,995	1.16	12,608,995	1.21	△288,000	△2.28
	자산취득비	6,195,445	0.58	5,737,945	0.55	457,500	7.97
융자및출자		69,000,000	6.48	70,000,000	6.74	△1,000,000	△1.43
보전재원		62,342,620	5.86	62,342,620	6.01	0	0.00
내부거래		248,386,603	23.34	225,566,331	21.73	22,820,272	10.12
예비비및기타		38,722,937	3.64	40,418,604	3.89	△1,695,667	△4.2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64,346,622	1,037,853,521	26,493,101	2.55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718,516,143	679,468,542	21,047,601	3.02
	감사위원회			872,974	872,974	0	0.00
	규제개혁추진단			58,044	58,044	0	0.00
	소통정책관			2,019,427	2,019,427	0	0.00
	총무과			192,170,220	192,142,220	28,000	0.01
	기획조정실			426,378,128	413,241,832	13,136,296	3.18
		정책기획관		6,239,001	6,239,001	0	0.00
		예산담당관		265,320,718	268,016,385	△2,695,667	△1.01
			일반회계	136,974,753	136,601,389	373,364	0.27
			공기업특별회계	119,990,938	123,336,254	△3,345,316	△2.71
			기타특별회계(개발)	8,355,027	8,078,742	276,285	3.42
		세정담당관		140,025,901	124,235,041	15,790,860	12.71
			일반회계	114,773,758	103,145,993	11,627,765	11.27
			기타특별회계(토지)	25,252,143	21,089,048	4,163,095	19.7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770,312	770,312	0	0.00
		정보화담당관		14,022,196	13,981,093	41,103	0.29
	특별자치행정국			91,273,547	82,894,242	8,379,305	10.11
		자치행정과		11,605,486	15,071,688	△3,466,202	△23.00
		지역균형발전과		1,532,980	1,527,980	5,000	0.33
			일반회계	1,482,980	1,477,980	5,000	0.34
			기타특계(지역균형발전)	50,000	50,000	0	0.00
		평생교육과		69,272,867	58,432,360	10,840,507	18.55
		4․3지원과		8,862,214	7,862,214	1,000,000	12.72
	인재개발원			5,202,141	5,698,141	△496,000	△8.70
	서울본부			541,662	541,662	0	0.00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199,816,829	197,657,329	2,159,500	1.09
	시본청		145,985,536	145,930,536	55,000	0.04
		공보실	689,205	689,205	0	0.00
		종합민원실	1,462,142	1,437,142	25,000	1.74
		총무과	123,084,066	123,234,066	△150,000	△0.12
		기획예산과	1,713,590	1,713,590	0	0.00
		마을만들기추진팀	5,990,180	5,990,180	0	0.00
		자치행정과	6,710,904	6,710,904	0	0.00
		세무과	722,078	722,078	0	0.00
		재산세과	1,057,065	1,057,065	0	0.00
		정보화지원과	4,556,306	4,376,306	180,000	4.11
	읍․면․동		53,831,293	51,726,793	2,104,500	4.07
		한림읍	3,991,834	3,991,834	0	0.00
		애월읍	4,888,662	4,793,662	95,000	1.98
		구좌읍	4,448,933	3,963,933	485,000	12.24
		조천읍	3,018,478	3,018,478	0	0.00
		한경면	4,315,888	4,285,888	30,000	0.70
		추자면	3,656,874	3,456,874	200,000	5.79
		우도면	1,763,524	1,763,524	0	0.00
		일도1동	901,014	901,014	0	0.00
		일도2동	2,506,968	2,006,968	500,000	24.91
		이도1동	1,303,349	1,303,349	0	0.00
		이도2동	2,105,250	2,105,250	0	0.00
		삼도1동	879,579	879,579	0	0.00
		삼도2동	832,964	832,964	0	0.00
		용담1동	1,071,891	1,071,891	0	0.00
		용담2동	1,510,986	1,590,986	△80,000	△5.03
		건입동	1,643,646	1,643,646	0	0.00
		화북동	2,027,974	1,175,974	852,000	72.45
		삼양동	1,390,429	1,390,429	0	0.00
		봉개동	845,851	845,851	0	0.00
		아라동	1,124,120	1,124,120	0	0.00
		오라동	1,012,726	1,012,726	0	0.00
		연동	2,662,517	2,642,517	20,000	0.76
		노형동	2,380,625	2,380,625	0	0.00
		외도동	1,203,883	1,203,883	0	0.00
		이호동	1,505,591	1,503,091	2,500	0.17
		도두동	837,737	837,737	0	0.00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46,013,650	142,727,650	3,286,000	2.30
	시본청		110,269,387	109,803,387	466,000	0.42
		공보실	614,287	614,287	0	0.00
		종합민원실	1,777,512	1,777,512	0	0.00
		총무과	88,172,418	88,172,418	0	0.00
		기획예산과	1,519,561	1,519,561	0	0.00
		마을만들기추진팀	6,444,093	6,244,093	200,000	3.20
		자치행정과	5,107,804	5,107,804	0	0.00
		평생교육지원과	2,064,111	2,064,111	0	0.00
		정보화지원과	3,993,519	3,727,519	266,000	7.14
		세무과	576,082	576,082	0	0.00
	읍․면․동		35,744,263	32,924,263	2,820,000	8.57
		대정읍	3,244,280	3,244,280	0	0.00
		남원읍	8,819,283	8,319,283	500,000	6.01
		성산읍	2,913,368	3,003,368	△90,000	△3.00
		안덕면	2,568,789	2,568,789	0	0.00
		표선면	4,980,599	2,850,599	2,130,000	74.72
		송산동	809,611	809,611	0	0.00
		정방동	691,120	691,120	0	0.00
		중앙동	710,721	710,721	0	0.00
		천지동	696,474	696,474	0	0.00
		효돈동	993,015	993,015	0	0.00
		영천동	870,171	870,171	0	0.00
		동홍동	2,013,257	2,013,257	0	0.00
		서홍동	727,713	727,713	0	0.00
		대륜동	1,129,471	1,129,471	0	0.00
		대천동	2,476,862	2,196,862	280,000	12.75
		중문동	1,104,526	1,104,526	0	0.00
		예래동	995,003	995,003	0	0.00

3. 명시이월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액은 37개 사업 192억3,186만2천원임.

❍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계		37개 사업	20,575,090	19,231,862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1,800,000	1,800,00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실행	100,000	100,000
4․3지원과	시설비및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4,000,000	4,000,000
4․3지원과	시설비	북촌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253,000	253,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0,090	90,09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보조율 70%)	300,000	300,000
제주시 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비및부대비	수산리물메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개선)사업	293,000	129,731
제주시 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비및부대비	고산1리 지역창의아이디어(기타)사업	307,000	181,767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군도39호선(소년원진입로) 재포장공사	50,000	50,000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당오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150,000	150,000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등 농로정비사업	100,000	100,000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종달리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35,000	35,000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	100,000	100,000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생산유통 기자재 및 장비 지원	100,000	100,000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사업	110,000	105,944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고산1리 경로당 신축	180,000	180,000
제주시 추자면	재료비	추자 모자반 건조대 구입	50,000	50,000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 등산로(독산~큰산)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000	200,000
제주시 일도1동	자산및물품 취득비	일도1동 복지회관 운영 물품 구입	10,000	10,000
제주시 일도1동	민간경상 보조금	카훼리 내 특산물 홍보 판매부스 운영(보조율 90%)	18,000	18,000
제주시 일도1동	민간자본보조	카훼리 내 특산물 홍보 판매부스 설치(보조율 90%)	27,000	27,000
제주시 일도1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비품(정액)	10,000	10,000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 매입	500,000	500,000
제주시 건입동	민간행사 보조금	제7회 산지천축제 운영(보조율 70%)	50,000	50,000
제주시 화북동	시설비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 매입	852,000	852,000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풍력발전 및 하이브리드형 태양광 발전시설	200,000	200,000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신청사 환경정비 시설공사	28,000	28,000
제주시 아라동	자산및물품 취득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50,000	50,000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이호테우해변 기능보강	250,000	243,30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125,000	121,506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및 부대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424,000	346,012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사업	404,000	204,000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및 부대비	생태관광 연계 소귀나무 식재사업(하례1리)	199,000	199,000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및 부대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5,580,000	4,850,343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및 부대비	성산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도색 및 조명교체공사	60,000	60,00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30,000	2,130,000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및 부대비	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1,440,000	1,407,167

Ⅳ.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0.9%인 361억원이 증가하여 3조9,531억원을 편성함.

❍ 세입안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 및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을 조정하여 반영함.

❍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25억원이 증가한 8,44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취득세 400억원과 지방교육세 25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78억원이 증가한 1,786억원을 편성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1,26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 13억원, 사용료수입 17억원, 수수료수입 48억원, 이자수입 7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 28억원이 감소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원이 증가한 52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26억원, 부담금 30억원, 기타수입63억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389억원이 증가한 1조27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보통교부세 3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44억원이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 등은 174억원이 감소한 1조57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의 경우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사업 10억원,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 8억5,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사전집행)21억3,3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하천재해예방사업 38억원, 기초생활급여지원 4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27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사업비 46억원이 감소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초연금 39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함덕-동복 구국도건설 23억원을 감액하여 아라-회천 구국대도건설 23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12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에 16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기금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3억9,8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8천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5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제주종합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4억9천만원, 말산업 육성지원 18억5천만원, 공공자원시설과 에너지화시설 연계 지원사업 8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3억원이 감소한 4,6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입금 63억원, 예탁금및예수금 310억원이 감소하였음.

- 전입금의 경우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1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부담 1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비부담 33억원 등이 감소하였고,

- 예탁금및예수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00억원과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원이 감소하였음.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신 규 사 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7건 216억890만6천원임.

∙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65억9,280만3천원, 시설비 45억1,1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7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400만원, 전산개발비 8,110만3천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200만원, 포상금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페이지
계		27건	21,608,906
총무과	포상금	중앙부처 파견직원 항공료	28,000	19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13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784,081	21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	81,103	22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대학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32,000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13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453,957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기신설학교)	2,232,000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혁신도시 학교증축)	122,765	25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마을안길 배수구 덮개 정비공사	20,000	157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군도39호선(소년원진입로) 재포장공사	50,000	157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	30,000	157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장비보강(보조율 60%)	15,000	157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인단체 공동농기구 구입지원(보조율 60%)	20,000	157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당오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150,000	158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등 농로정비사업	100,000	158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종달리 종합복지타운 주차장조성(보조율 70%)	35,000	158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보조율 60%)	100,000	158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생산 유통 기자재 및 장비 지원	100,000	158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 등산로(독산~큰산)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000	160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가칭 「인제경로당」 토지 및 건물 매입	500,000	161
제주시 화북동	시설비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	852,000	163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관내 맨홀시설 정비	20,000	164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생태관광 연계 소귀나무 식재사업(하례1리)	199,000	17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웹하드 서버 구입	14,000	172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도색 및 조명교체공사	60,000	222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30,000	223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200,000	224
서귀포시 대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천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80,000	224

2.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업은 38건이며, 금액은 81억8,571만1천원이 증액 계상됨.

∙ 증액사업은 21건, 증액예산액은 162억4,191만1천원이고, 전액 감액사업은 10건, 감액 예산액은 8억8,600만원이며, 전액 감액사업을 제외한 감액사업은 7건, 감액 예산액은 71억7,020만원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페이지
계		건	191,726,846	183,541,135	8,185,711	4.46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114,884	6,839,009	275,875	4.03	20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일반회계)	24,718,600	24,345,236	373,364	1.53	20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공교육시설 확충사업	10	0	10		20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00	0	300		20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장례공원 봉안안치단 설치사업	100	0	100		20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0	96,000	△96,000		21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89,174,000	86,594,000	2,580,000	2.98	21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4,414,158	3,054,474	1,359,684	44.54	21
세정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토지특별회계)	25,074,233	20,911,138	4,163,095	19.91	21
정보화 담당관	시설비	노루포획시스템 이전설치	0	150,000	△150,000		22
정보화 담당관	공공운영비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1,320,000	1,210,000	110,000	9.09	22
자치행정과	기타부담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도선관위납부분)	4,563,000	8,030,922	△3,467,922	△43.18	23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여권발급기기 등 소모품 구입	6,420	5,000	1,420	28.40	23
지역균형 발전과	국내여비	타 시․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5,000	0	5,000		24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 급식비 지원	13,337,830	16,406,830	△3,069,000	△18.71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89,098	1,099,611	489,487	44.51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신설)용지 매입부담금	6,535,213	3,507,915	3,027,298	86.30	25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2,600,000	800,000	1,800,000	225.00	25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2,000	350,000	△238,000	△68.00	25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0	50,000	△50,000		26
4․3지원과	시설비	4․3추가희생자 후속조치사업	150,000	180,000	△30,000	△16.67	27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3,780,000	2,780,000	1,000,000	35.96	27
4․3지원과	시설비	북촌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248,000	218,000	30,000	13.76	27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200,000	450,000	△250,000	△55.56	28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보수과정 외국현지 위탁교육비	14,000	120,000	△106,000	△88.33	28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	0	100,000	△100,000		28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과정 현지 배낭연수(인센티브)	0	40,000	△40,000		28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보안장비 포함)	50,000	25,000	25,000	100.00	101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연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0	150,000	△150,000		102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교체(구입)	530,000	350,000	180,000	51.43	142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광령리 농로포장	0	40,000	△40,000		157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산양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0	30,000	△30,000		159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	110,000	50,000	60,000	120.00	159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0	80,000	△80,000		162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PC구입	512,000	260,000	252,000	96.92	172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5,506,278	4,997,000	509,278	10.19	221
서귀포시 남원읍	감리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 감리비	61,722	71,000	△9,278	△13.07	221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성산 카누 교육 및 보관(휴게)시설	0	150,000	△150,000		222

❍ 사업별 검토의견

< 세정담당관 > ❍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자산및물품취득비)	(21p) 0천원 기정액 96,000천원 증감액 96,000천원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및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으나, 전담인력, 전담부서 미설치 및 단속차량 미확보로 인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있음.

✐ 한편, 2015년 행정시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 시점에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Ⅴ. 종 합 의 견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 연도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조치하는 등

∙ 2014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임.

❍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37개 사업에 192억3,186만2천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사업수는 8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3억8,760만9천원이 증가하였음.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