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8.

1. 제안이유

❍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 등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념관의 설립 목적 및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기념관의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감면 사항, 관람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념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시설의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및 감면 사항 등

❍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지방자치법｣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0. 31. ～ 11. 21.(21일간)

- 의견 제출건수 : 1건 (미반영)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4. 11. 18.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14. 11. 13. (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2014. 11. 28.)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설치 : 안 제1조 ～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기념관의 설치 장소를 규정함.

❍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 시간 : 안 제3조 ～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등 휴관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기념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관람권 : 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에서는, 기념관 관람료를 어른과 청소년 및 군인,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지정하고,

∙ 안 제7조에서는, 관람권 구분 기준을 마련함.

⇒ 관람료 면제 대상 중 12세 이하인 경우 초등학생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마일리지 소지자의 감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근본적으로, 기념관이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 등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학생과 관광객이 부담없이 방문하여 김만덕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무료 관람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편의시설 설치·운영 :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기념관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관 내에 기념품점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허가 기준, 신청,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 안 제9조 ～ 제12조

∙ 안 제9조에서는, 김만덕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시간을,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허가 신청과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사전에 받고자 할 경우 그 시기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순위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사용료 및 사용료의 : 안 제13조 ～ 제14조

∙ 안 제13조에서는,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를,

∙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 납부 기한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 기념관의 위탁 :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위탁을 할 경우 기념관의 성격에 맞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념관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 기념관 건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5년 3월에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 기념관의 운영방향과 김만덕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과 관람객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생 략) 2.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 2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 3. ~ 2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료) --------------- ------------ 같으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중 허가조건 1. ~ 5. (생 략)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영 합니다. 7. (생 략)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중 허가조건 1. ~ 5. (현행과 같음) 6. ------------------------- --------------------------- ---------- 납입하여야 ----- 7.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이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 --------------------------- --------------------------- ------------------- 변경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