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8.

1. 제안이유

❍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조정(안 제31조제3항)

- 수 2할, 우 3할, 양 4할, 가 1할을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조정

나. 승진심사대상 배수 조정(안 제40조제1항)

-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배수 심사에서 4배수 심사로 조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3. ~ 2014.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1.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11.28.)

5.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31조 (근무성적평정)

❍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분포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 분포비율 단위를 “퍼센트”로 하고,

- “우”의 비율을 3할에서 40퍼센트로, “양”의 비율을 4할에서 30퍼센트로 개정하여, 상위 분표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등) ⑧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조례 제22조제3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보탬을 한다. <개정 2008.1.2, 2010.1.6, 2013.12.1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32점 미만) 1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③ 제2 평정 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 안 제40조 (승진심사대상)

❍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배수에서 4배수로 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2010.1.6., 2013.12.11.>

※ 별표 5 : 참고자료 붙임  (검토보고서 P9)

⇒ 본 개정내용은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를

- 심사승진임용예정자의 5배수에서 4배수로 축소하고 있으나, 4배수를 일률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 심사승진임용예정자의 수가 많을수록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도 많아지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인사청탁 등 과도한 승진경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자치경찰공무원은 ‘소수직렬’인 점에서 상위 직급에서 승진임용예정자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하위 직급에서는 많아질 수 있음.

【 결원 수 대비 심사승진 예정인원 수 비교 예시 】

(단위 : 명)

결원 수	심사승진 예정 인원 수		비 고
	4배수 적용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기준 적용 시
4	16	13
5	20	15
6	24	16
7	28	17
8	32	18
9	36	19
10 이상	40	2배수까지

6.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치경찰공무원이 능력과 무관하게 저평가 되는 문제점과 국가경찰과 인사교류 시 자치경찰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근무성적평정결과 분포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과 같은 비율로 개정하고 있으며

- 승진심사대상 인원수 과다로 인한 인사청탁 등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를 축소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0조(승진심사대상) ①승진심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 임용예정수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승진심사는 --------------------------- --------------------------- --------------------------- -----------------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②《 삭 제 》

[별표 1]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40조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	4순위까지
2	8순위까지
3	11순위까지
4	13순위까지
5	15순위까지
6	16순위까지
7	17순위까지
8	18순위까지
9	19순위까지
10 이상	2배수까지

참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5]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4번까지
2	8번까지
3	11번까지
4	13번까지
5	15번까지
6	16번까지
7	17번까지
8	18번까지
9	19번까지
10 이상	2배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