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8.

1. 제안이유

❍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 선발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고,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외부 임용후보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발시험위원회 민간시험위원 비중 확대(안 제3조)

-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 조정

나. 공고방법 개선(안 제7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도 재공고 하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3. ~ 2014.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1.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11.28.)

5.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④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 선발시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안 제3조

❍ 도지사는 공직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 선발시험위원회에는 5명의 시험위원으로 하고,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임용 절차․방법․기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안 제6조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만료자의 보직관리에 대한 사항과

☞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임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음

❐ 시험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안 제9조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 임용에 따른 시험공고의 시기․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재공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 공개모집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운영에 필요한 임용절차·방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고 있어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	제2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선발시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 ① ----------- ---------------------------- ---------------------------- ---------------------------- ------------------------ 5명 이상 9명 이하의 ------------ -------- ② (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임용절차) (생 략)	제5조 (--------)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 또는 특별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 ① ----------- ---------------------------- ---------------------------- ---------------------------- ---------------------------- -----------------------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용기간)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의 공고)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0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 ---------------------------- ---------------------------- ---------------------------- ---------------------------- ---------------------------- ---------------------------- -----------------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