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3		제출연월일 : 2014.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10.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2018년)에 대하여

❍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비  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 실현

❍ 목  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중장기 추진과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 관심인구집단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민·관 협력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협력 및 역량 강화

- 지속적인 건강수준과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

- 제주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구축

- 보건인력 질적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시행령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기타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공청회 공고 및 개최 : 2014. 11. 7

∙최종보고회 : 2014. 11. 21

∙주민공람 공고 : 2014. 11. 19 ~ 12. 2.(14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2014. 12. 9.

5. 주요 검토사항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작성하였으며, 특히, 행정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하였으므로 그 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대부분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이 미확보 되어, 사전 설문조사 시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 차후 지역보건 전반을 아우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비교

구 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비고
기 간		2011년 ~ 2014년	2015년 ~ 2018년
주요 내용	비전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 실현
	목표	․건강 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 사망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개황도 ․지역건강 현황 분석 등	․제주특별자치도 개황도 ․지역건강 현황 분석 등
	자체평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계획안 p99)
	세부 사업계획	(18개 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중점과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응급의료계획 ․의약무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계획	(23개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튼튼제주, 건강3·6·9 - 비만관리사업 ․제주가 들썩들썩, 제주도민 오몽하기-신체활동사업 ․제주사회 새바람으로 건강 제주 이끌기-금연·절주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 ․도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협력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속적인 건강수준과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계획
계획 수립 활동		․실무팀 구성 및 용역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 간 : 2010. 10. 21 ~ 2. 2 ․용역비 : 30,700천원 ․용역연구진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 대학 박은옥교수 외	․실무팀 및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공공부문, 의약단체, 의료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 ․용역 - 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간 : 2014. 4. 5 ~ 12. 10 ․용역비 : 52,490천원 ․용역연구진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 대학 박은옥교수 외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중장기 추진과제 1.1.)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중

- 성인비만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아동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제주지역의 건강행태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사업 중요도 중 노인보건사업을, 보건기관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향후 4년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는 도민이 많으므로, (중장기 추진계획 과제 1.2.) ‘관심인구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 중

-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관리사업 기획·예방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 1차 산업종사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

- 임산부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 확대로 출생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장기 추진과제 1.3.)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사업 중

- 심뇌혈관질환은 제주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나,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이 낮고,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고,

- 서귀포시 지역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추진과제 2.1.) ‘민-관 협력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중

- 서귀포 지역의 병상 수급은 의료이용의 유출입현상으로 인하여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분야에서 특수질환 전문병원이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병상 수급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장기 추진과제 3.1.) ‘제주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구축’ 중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조직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작아 최근 점점 보건의료 수요가 커지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 보건소의 정규직 인력 중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은 최소 인력 배치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보건서비스 제공에 한계점을 보일 수 있으므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 이를 금번 계획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추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계획안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팀 및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 및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으로써 작성시기, 절차 등에 있어 적정하고,

∙행정시(보건소)에서 작성․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합·반영하는 등 계획 수립 시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계획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되나,

∙도민의 보건의료 기대욕구 수준이 사회 환경 변화 속도와 병행하여 달라지고,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연차별 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에는 변화된 보건환경 및 정책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