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제2호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을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단,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안 제6제1항제2호 중 “12세 이하”를 “초등학생과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도민증”을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안 제13조 중 “같다.”를 “같으며, 시설 사용허가를 벋은 사람은 그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15제1항 중 “ 그 기관이나 개인”을 “기관”으로 한다.

□ 안 별지 제5호서식 (뒷면) 허가조건 제6호 중 “납입하영”을 “납입하여야”로 한다.

□ 안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로 하고, “변경허가”를 “변경”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1. (생 략)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3. (생 략) ① ~ ② (생 략)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단,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생 략) ① ~ ② (생 략)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생 략) 2.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 2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 3. ~ 2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료) --------------- ------------ 같으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 --------------------------------------------------------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중 (뒷면) 허가조건 1. ~ 5. (생 략)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영 합니다. 7. (생 략)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중 (뒷면) 허가조건 1. ~ 5. (현행과 같음) 6. ------------------------- --------------------------- ---------- 납입하여야 ----- 7.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이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 --------------------------- --------------------------- ------------------- 변경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