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용예정 직위의”를“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로 한다.

❐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명의”를 “5명 이상 9명 이하의”로 한다.

❐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진 또는 특별임용”을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7조, 제8조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중“자치경찰단장의”를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로 한다.

❐ 제9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로 한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	제2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선발시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 ① ----------- ---------------------------- ---------------------------- ---------------------------- ------------------------ 5명 이상 9명 이하의 ------------ -------- ② (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임용절차) (생 략)	제5조 (--------)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 또는 특별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 ① ----------- ---------------------------- ---------------------------- ---------------------------- ---------------------------- -----------------------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용기간)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의 공고)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0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 ----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 ---------------------------- ---------------------------- ---------------------------- ---------------------------- ---------------------------- ---------------------------- -----------------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