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14.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구성·운영사무가 정무부지사 소관 의회협력담당관으로 분장되어 있음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1조)

- 현행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    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무부지사가 되고-------------------------------------------------------------------- . 1.∼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급과 사무분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회협력담당관) ① 정무부지사 밑에 의회협력담당관을 두고, 의회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협력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도정질문 답변 총괄

2.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의회 서면질문․청원․진정에 관한 사항

4.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및 의정연구소 관련 업무

6. 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