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14.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2012년 3월 21일 「지방공무원법」개정(2012.9.23. 시행)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도의회 인사위원회 설치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자구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안 제3조제2항)

⦁ 종전 인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

나. 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촉대상 자격 확대·신설(안 제3조제3항)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자로 지정함에 따라 추가

다. 도의회 인사위원회 임기 확대(안 제3조제5항)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일부 자구 정비

라.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를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3조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을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생 략)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 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촉되는 위원은 전체의원의 2분 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④ (생 략) 1. ∼ 3. (생 략)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현행과 같음) ②..................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 ③ (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⑤........................................................................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사항 반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제5호 사항 반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7항 사항 반영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2항 사항 반영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3.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   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   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   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  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