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152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0. 23. ～ 2014. 11.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7.(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0.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재개발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1일: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6조(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4․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	비 고
생 활 관		1박	10,000	1실 기준
대 강 당	272석	1일	70,000
		4시간	40,000
세미나실	80명	1일	40,000
		4시간	25,000
강 의 실	50석미만	1일	30,000
		4시간	20,000
분임토의실	12~20석	1일	20,000
		4시간	10,000
정 보 화 교 육 실	40석	1일	100,000
		4시간	50,000

※ 사용료 계산

- 4시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전ㆍ오후 4시간

- 사용시간이 사용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준 일ㆍ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날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	생 활 관	실 명
	대 강 당
	세미나실
	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	구 분		당 초		변 경
	생 활 관		실 명		실 명
	대 강 당
	세미나실
	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사용목적
사용 시설명	기본 시설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이 면 참 조
그 밖에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 □
]

(뒷면)

허가조건

1.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인재개발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의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정책기획관	○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	<반 영> ○ 제7조제1호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서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조례안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수입 예상액이 예약 2,650천원으로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 비용추계 대상 및 수입(1일 기준)

대 강 당:      1실 × 5회  × 70천원   =  350천원

세미나실:      1실 × 5회  ×  40천원  =  200천원

분임토의실:    5실 × 1회  ×  20천원  =  100천원

강 의 실:      5실 × 1회 ×   30천원  =  150천원

정보화교육실:  1실 × 5회  × 100천원  =  500천원

생 활 관:      27실 × 5회  ×  10천원 = 1,3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고봉구
연 락 처	064) 710 - 7401 E-mail: kbg06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