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75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 등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념관의 설립 목적 및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념관의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감면 사항, 관람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기념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시설의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및 감면 사항 등

라.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에 반영 조치(393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0. 31. ～ 2014. 11. 2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2014. 11. 13.(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 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0.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 및 김만덕 정신의 계승․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익목적의 행사․전시․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관람권)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기준)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5조(기념관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만덕기념관 관람료(제5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개 인	1,000원	500원
단 체	800원	400원

〔별표 2〕

사용허가 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3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교육관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	1시간	10,000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TV 촬영	1회	100,000
	영화 촬영	1회	150,000

※ 사용시간이 사용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용허가 기준 시간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김만덕기념관 관람권

(앞면)

15㎝

4.5㎝                 5.5cm               5㎝

일 자 기념관명 관람권 구 분 번 호 담 당 일 자	일 자 기념관명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번 호 담 당 일 자	기념관 전경(캐릭터)

6㎝

※ 색상 – 옅은 파랑색

(뒷면)

	(관람자 유의사항) (기념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념관 로고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일련번호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비고
어 른
청소년․군인
계
관람장소
관람 단체명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주 소						연락 전화번호
행사명칭
행사내용							사용인원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반입 및 설치기간
							행사기간
							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그 밖의 사용		냉․난방설비		유 무
			부대시설
대 관 료	총 계				기본시설요금	냉․난방요금		부대시설사용료
	원				원	원		원
관람요금	무료
	유료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사용조건	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행사 기본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대 관 기 간	대 관 면 적	행사 내용	담당	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앞면)

시설 사용자	성 명
	주 소
행 사 명				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 (총 일간)		반입, 설치기간
			행 사 기 간
			철 거 일
사 용 료	무료 ( ) 유료 ( )
허 가 조 건	이면참조
관 람 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뒷면)

허 가 조 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본 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기념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영 합니다.

7. 상기 허가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 속 단체명				연락전화		직 장
							자 택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
	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 사 유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당 초	변 경		담당	관장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29., 2010.1.18., 2010.5. 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입장료 면제대상시설의 범위(제12조제1항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 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4.1.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21.>[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4.1.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2.>

[전문개정 2012.6.29.]

[제목개정 2014.7.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성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2.3.21., 2013.6.4.>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1.7]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③ 삭제 <2011.12.28>

제5조 삭제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7>

⑤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하는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43호,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 비용추계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4,93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 지출	일반운영비	1,965	393	393	393	393	393
	소계(a)	1,965	393	393	393	393	393
재정 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1,965	393	393	393	393	393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을 추계할 수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오금자
연 락 처	064) 710- 287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 비	1,965	393	393	393	393	393
	계	1,965	393	393	393	393	393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393 393 - -	393 393 - -	393 393 - -	393 393 - -	393 393 - -	1.965 1,965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393	393	393	393	393	1,96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김만덕기념관의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 따른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수납에 따른 기타 수입 발생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지원담당 오금자
연 락 처	710-2871 (email : goldmiz@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추가 1. 김만덕 유품 및 자료 수집 및 전시 2. 김만덕기념관 유지 관리 3. 김만덕 관련 연구 및 교육, 세미나 4. 김만덕상 수상자 지원 및 심사 관리 5. 기타 김만덕 관련 사업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