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 선발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고,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외부 임용후보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발시험위원회 민간시험위원 비중 확대(안 제3조)

-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 조정

나. 공고방법 개선(안 제7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도 재공고 하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0. 23. ～ 2014.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1. 14.(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11.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ㆍ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 또는 특별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4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8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당해 자치경찰단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로서 승진에 있어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