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의원(찬성의원 7명)

□ 회부일자 : 2014. 12. 8.

□ 상정일자

- 2014. 12. 18.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허가일가로부터 기산하도록 정함 (안 제5  조제2항)

나. 지하수 용도변경 시 수질기준이 낮은 용도로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었는데,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하수 조사․관측정의 경우 타 용도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으나, 가뭄 등 비상용수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일시적으로 관측공을 이용하여 필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9조제4항)

라.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 염지하수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소규모 농업용 등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인하함(안 제43조 제1항)

마.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대상 기관 중 그 밖의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3조)

사.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 감리업 등록 기준과 같도록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함(안 별표 4)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관련(안 제33조 관련)

❍ 본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본 도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현행 지하수관리조례 별표4에 따라 4명(특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3) 이상의 기술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사무소만 등록 대상기관에 해당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제외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그 민원제기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현행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의 등록기준을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없이 현행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로 축소․제한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제외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 시행규칙 제27조는 사문화하여 해석하거나 삭제․개정하여야 할 조문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제33조)에서는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대상 기관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등록기준을 강화[종전 4명이상(특급1, 초급3) → 개선 5명이상(특급1, 고급1, 초급3)] 함으로써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의 역량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아울러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5명)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감리업 등록기준(5명)을 같게(일부 내용은 유사)하여 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계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고 관련업계 직원운용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별표5)가 2014. 11. 11일 개정되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이 완화[종전 4명이상(특급1, 초급3) → 개정 3명이상(특급1, 초급2)]된 바 있으나, 우리도의 경우 우리도 만의 특별한 지하수 보전관리의 의미,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안 제42조 별표5 관련)

❍ 본 사안은 [별표 5]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중 농․임․축․수산업용 원수대금을 토출구경 (종전) 80mm 미만은 월 10,000원에서 (개정) 50mm이하는 월 5.000원, 51-80mm는 월 10,000으로 세분하여 인하하는 내용으로 일부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 농업용 지하수(2,389공)인 경우 도내 연간 원수대금 부과액이 현행 287백만원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48백만원으로 약 139백만원 정도가 세수 감면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이 적절하다고 보아짐.(붙임 비교표 참조)

다. 양식장용 염지하수(지하수) 원수대금 관련(안 제43조 별표5)

❍ 본 사안은 [별표 5]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중 농․임․축․수산업용 원수대금을 토출구경 (종전) 201-250mm는 월 4,0000원, 251mm 이상은 월 50,000원에서 (개정) 201-250mm는 월 30,000원, 251mm 이상은 월 40,000원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대부분 양식장의 토출구경이 200mm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양식장용 염지하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 양식장용 염지하수(공수 1,112공)인 경우 도내 연간 원수대금 부과액이 현행 5억13백만원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4억18백만원으로 약 9천5백만원 정도가 세수 감면되는 사안입니다.(붙임 비교표 참조)

❍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 12. 5. 염지하수 원수대금부과를 철회하여 달라는 진정(제주특별자치도 양식어업인 일동 : 별도 진정서 검토보고서 참조)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4. 12. 8.같은 내용의 건의(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 별도 진정서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습니다.

❍ 본 진정 및 건의내용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기피, 한중 FTA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 우리도의 경우,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면제 시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련한 타 업종과의 부과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 현시점에서는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15년도에 골프장, 호텔, 먹는샘물, 염지하수 등 원수대금 부과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본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별도 진정서 검토보고서 붙임 수자원본부 답변서 참조), 이에 관하여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라. 그 외 본 조례안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며,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찬성 3, 반대 1, 기권 1)

Ⅶ. 소수의견 요지

- 지하수 요금체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농업용 및 염지하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액 비교

❏ 농업용

공수(공)	연간 부과액(천원)			비 고
	현행	개정 후	증감
2,389	287,580	148,680	- 138,900

※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 연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액이 현행 287,580천원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148,680천원으로 낮아져 138,900천원(2013년 총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액 120억원의 1.1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양식장용 염지하수

공수(공)	연간 부과액(천원)			비 고
	현행	개정후	증감
1,112	513,480	418,320	- 95,160

※ 양식장용 염지하수인 경우 연간 부과액이 현행 513,480천원이나 조례 개정 시 418,320천이으로 낮아져 95,160천원(2013년 총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액 120억원의 0.79%)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횟집용 염지하수

공수(공)	연간 부과액(천원)			비 고
	현행	개정 후	증 감
96	22,606	22,606	-

※ 횟집용 염지하수는 현지 여건상 계량기 설치가 어려워 영업용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