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상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하나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 주민편의 시책 추진에 따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 현실화(별표 3)

- 업종별 요금 현실화율 조정: 현행 77.7% → 81.4%

- 요금부과 누진체계 개선: 4∼5단계 → 3단계

※ 업종별 요금표 : 따로 붙임

나. 급수공사 승인제한 규정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화 함으로써 재량권     남발 방지 및 행정의 형평성 확보로 민원해소(안 제9조)

다. 동일조건에서 급수공사 승인제한시 형평성 논란야기 및 민원발생으로 불합리한  내용 삭제(안 제9조제2항제1호)

-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정이 있을 경우

라. 계량기 구경(호칭지름) 현실화(안 제9조제2항제5호)

마. 납부된 개인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불반환 조항은 공공시설물 이용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안 제9조제6항)

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3조제4항)

사. 계량기구경(호칭지름) 현실화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   산정고시 근거 마련(별표 1)

아. 계량기구경(호칭지름) 현실화(별표 4)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업종을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농수축산용 적용을 받는 업종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1. 3. ∼ 2014. 1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10. 2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11. 14.(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2014. 10. 2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시설하면서 급수관경을 13밀리미터”를 “시설하고 계량기구경을 15밀리미터”로 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4개월까지”를 “24개월까지 4회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 중 “13㎜”를 “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 5의 업종구분표는 2015년 5월 납기 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당 1일 최대급수량 = 1인당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당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천원)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5㎜	144
20㎜	216
25㎜	360
32㎜	540
40㎜	720
50㎜	1,260	소화용급수설비에 한함
75㎜	4,142
100㎜	7,253
150㎜	14,235
200㎜	20,320

가.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차액을 징수한다.

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도지사가 매년 별도로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별표 3]

업종별 요금표(제35조 및 제36조 관련)

업 종	사용량(톤)	요금(원)
가정용	0 ~ 20	380
	21 ~ 30	680
	31이상	910
일반용	0 ~ 20	670
	21 ~ 100	1,440
	101이상	2,300
대중탕용	0 ~ 200	690
	201 ~ 500	1,220
	501이상	1,56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0 ~ 30	370
	31 ~ 100	400
	101이상	430

※ 비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 전까지는 소방업무 통합시스템 상의 사용수량으로 산정한다.

[별표 5]

업종구분표(제37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업 ○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욕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일반용	○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급수전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로 입주전까지 한함)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대중탕용	○ 목욕장업 ○ 샤워장(해수욕장내 샤워 시설된 탈의장 포함)
농수축산용	○ 농업(「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름) ○ 어업(「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며, 수협운영 어선 급수 및 어업용 제빙 포함) ○ 수렵장(「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비고

1.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은 농수축산용을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1월 29일까지 적용한다.

2. 위 업종구분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4조 관련)

연번	관련 조항	규제의 내용
1	제6조	절수설비 설치 대상
2	제8조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규정 승인 신청 방법
3	제9조제2항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4	제9조제3항, 제4항	수도계량기 설치 제한
5	제12조제5항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6	제13조제2항	옥외 매설 급수설비의 기부채납 의무
7	제15조제2항, 제3항	급수공사비 미납에 대한 조치
8	제17조제2항	급수관ㆍ급수전에 대한 가압장치 등의 설치 승인
9	제21조제1항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10	제27조제1항	급수시설 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 공사 시행 금지
11	제29조제1항, 제2항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 위반 처분
12	제30조제1항	수도사용자의 급수 판매 금지
13	제31조제1항, 제2항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관리 및 연습용 사용 신고 방법
14	제34조제2항 본문	수도사용자가 요청한 급수 중지 기한
15	제36조제2항	가구분할 재적용 요건
16	제51조제1항	급수 정지 처분 대상
17	제53조	급수 설비의 철거 대상
18	제63조, 별표 7	수도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아니한다. -----------------------------------------.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농업용 급수공사.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면서 급수관경을 13밀리미터로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 시설하고 계량기구경을 15밀리미터----------------------------.
③ㆍ④ㆍ⑤ (생 략)	③ㆍ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삭 제>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30일 ---------. ---------------------------------------- 24개월까지 4회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수도사용료) ① 수도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업종을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농수축산용 적용을 받는 업종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 반 영 - 별표 5 업종구분표

물가 대책 심의 의견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경제정책과	○ 업종별 요금 현실화율 조정 : 현행 77.7% → 81.4%(9.5% 인상) ○ 요금부과 누진체계 개선 : 4∼5단계 → 3단계 ○ 인상시기 : ‘15. 5월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	<반 영> ○ 별표 3 - 업종별 요금표 ○ 부칙 제2조 - 이 조례에 따른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 5의 업종구분표는 2015년 5월 납기 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