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하수구 연결이 안 된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법령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 사항을 그대로 옮긴 조항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혼선방지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데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부 강화함(별표 3)

나. 제53조제4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별표 14)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도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라. 건축물 증축에 따른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기간을 일부 완화하여 도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마. 법령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그대로 옮긴 조항을 정비함(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바.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방식을 정함(제50조제1항, 별표 13)

사.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법률조항 수정 또는 추가 등(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64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10. 30. ～ 11.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14. 11. 17.)

- 물가대책심의: 원안동의(2014. 10. 27.)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2014. 11. 14.)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제6조제1항제5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제6조제2항 중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시 하천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우 등 재해나”를 “강우, 재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를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가동시마다 1회 이상

제8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5조제4항 중 “공공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각각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수관거정비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오수 운반ㆍ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을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유자가”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로, “소유자가 명백한”을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재활용”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재활용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란 1일 10킬로그램 이상을 말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특별법 제30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로,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를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별표 13”을 “별표 14”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요금”을 “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63조 중 “별표 14”를 “별표 15”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2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40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2호 차목 및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49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를 삭제하고,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별표 14, 별표 15로 하며,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4(종전의 별표 1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는 2015년 5월 납기 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설치 신고하는 오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ㆍⅣ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6인용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5.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하수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5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별표 1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4호	500	1,500	3,000 3,000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500	1,500	3,000
3.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1,500	3,000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5호	500 500 500	1,500 1,500 1,500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6호			3,000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500	1,500	3,000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8호	500	1,500	3,000
8. <삭 제>
9. <삭 제>
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별표 13] <신설>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제50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14]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제53조제4항 관련)

1. 업종별 요율표

업 종	사용요율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가정용	0 ∼ 20	240
	21 ∼ 30	400
	31이상	550
일반용	0 ∼ 20	270
	21 ∼ 100	490
	101이상	880
대중탕용	0 ∼ 200	330
	201 ∼ 500	370
	501이상	420
산업용	톤당	360

2.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분 내용
가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사용자
일반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일반용 사용자
대중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구분표의 대중탕용 사용자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체 ○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수도전

비고: 그 외 업종 구분 및 조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5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조항
1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제2조제1항제3호, 별표 3
2	공공하수도 조사 등 관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 신청 방법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제해시설 설치 명령에 따른 공사 시행 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9조제2항ㆍ제3항
4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대상 행위 및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제1항~제3항, 별지 제4호서식
5	배수설비 설치 공사 준공 검사 신청 방법	제13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6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방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허가 신청 방법	제21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8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신고 대상 중요사항	제22조제1항
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2조제3항, 별표 5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 방법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
1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 증대 대상	제24조
12	오·폐수 등의 병합처리 요건	제25조
13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26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1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금지 행위	제27조제1항ㆍ제3항
1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의 대상	제28조제1항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 운영기구 설치 의무 대상 건물	제28조제2항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방법	제2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방법	제30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19	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	제37조
20	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대상	제38조
21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제39조, 별표 7
2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제41조제1항, 별표 8
23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방법	제42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24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 신고 방법	제43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25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제44조, 별지 제19호서식
26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 별표 9
27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6조, 별표 10
28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47조제1항ㆍ제3항, 별표 11
29	분뇨 수집 ·운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법	제48조, 별지 제20호서식
30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제50조
31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1조제1항ㆍ제2항
32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2조
33	하수 배출량 조사 및 조치	제56조
34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	제59조
35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제61조

[별지 제2호서식]
재 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손실발생사실
손실보상결정액
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
협의의 경과
「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위원회)	□	공고	□	의견정취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재결	□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ㆍ조사ㆍ	□	기안ㆍ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생년월일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⑧공사착공 예정일		⑨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결재	□	허가증발급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
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		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	[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⑦위탁 운반업체	업체명		⑧위탁 처리시설	처리시설명
허가번호
소재지
소재지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
처리공법		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비정상운영 (예정)일
시설개선완료 예정일
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필요시)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개선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오염도조사)	□	결재
보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별지 제19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 ]분뇨수집ㆍ운반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cm×3cm)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69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62조에 따라 시설ㆍ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92mm×85mm[백상지(150g/㎡)]

(뒤쪽)
출입ㆍ검사 목적
출입ㆍ검사 대상 시설ㆍ사업장 등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하수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4.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 공공하수관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① ----------------------------------------------------------------------- 하수관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 준공당시 해당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기준)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시 하천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 ----------------------------------------------------------.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시설: 매일 1회 이상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2.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3.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신 설>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가동시마다 1회 이상
④ (생 략) ⑤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분뇨찌꺼기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제17조(공사시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삭 제>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2조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④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 등 신청)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29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지하수 준공신고가 있는 경우	제18조 <삭 제>
제19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도지사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 하수관로--------------------------.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관로------------------------------------------------------. --------------------------------------------------------------------.
제20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20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 하수관로정비구역---------------------------------------------.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1. 하수관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 하수관로정비구역 ------------------------------------------------------------ 하수관로정비구역-----------------------.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1. 하수관로정비구역--------------------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수관로정비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생 략)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오수 운반ㆍ처리계획서----------------------------.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본	<삭 제>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삭 제>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2. -----------------(---- 하수관로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신 설>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생 략)	제3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재활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재활용의 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재활용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란 1일 10킬로그램 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삭 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특별법 제30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삭 제>
제42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2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6조제1항----------------------------------------------------------. ----,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2.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3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법 제50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특별법 제304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도지사에게 ---------------.
제49조(폐업지원)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제49조(폐업지원) ① ------------ -- 하수관로정비사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거 증설비만 추가로 부과ㆍ징수한다.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 ---, ----------------------- 하수관로--------------------- 하수관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 하수관로 ----------------------------------- 하수관로----------------------- 하수관로 -------------------------------- 공공하수관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④ ------------------------------------------------------------- 별표 1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 하수도사용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 15-------------------------------------------------------------------------------------.
제6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특별법 제30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5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2항 단서·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전단·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3.25.]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 : 2014.7.17.]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제2조제9호의2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7.>

⑤ 삭제 <2013.7.16.>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7.16.>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2.1.]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7.16.]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⑦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16.>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 <2014.7.1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7.16.>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7.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6.26.>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목개정 2014.7.16.]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7.16.>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14.8.6.>]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5.14.]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2013.1.15.>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1.15., 2013.11.29.,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3.11.29.>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9.>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제목개정 2014.7.17.]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7.17.]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7.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4년 1월 1일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 토양환경보전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6.30.>]

[별표 3] <개정 2011.10.6>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 비고 1. 1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